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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핵우산' 철수는 논의 안 해”
국제 정치·사회 2018.06.13 05:23: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문제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았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뜻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 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의 의미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그것은 그들(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나머지 다른 것(핵우산 제거)에 대해 결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할 예정이다. 그들이 비교적 빨리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확인했지만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핵화를 준비할 기본 틀을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다. 그가 이제 시작할 것이며 (비핵화는) 매우 빨리 시작될 것”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하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 문서(합의) 이후에 우리가 협상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며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은 앞으로 며칠 내에 다른 미사일 시험장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시험장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며 북측의 추가조치가 곧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생 많은 사람과 협상을 해봤는데 때때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밝혀지는 일이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밝혀질 때도 있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김정은에 '캐딜락 원' 속살 보여준 트럼프
정치 정치일반 2018.06.12 20:57: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직후 흥미로운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건물 밖 정원에서 김 위원장과 산책하던 중 김 위원장에게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 내부를 살짝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산책하다가 함께 육중한 외관 때문에 ‘비스트(Beast·야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 차량 ‘캐딜락 원’으로 걸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며 몸짓을 하자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비스트’의 문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내부를 김 위원장에게 보여줬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오찬장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사들에게 “우리가 멋지고 잘생기고 날씬하게” 보이도록 찍어달라고 농담을 던졌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두 정상은 이후 이날 오후1시42분(현지시각) 카펠라호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목표를 담은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면서 미소를 지어보였으며 김 위원장은 서명식장에서 나오면서 트럼프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기도 했다./싱가포르=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개념 확실히 하고 폐기범위·시기·방법 등 결론내야
정치 정치일반 2018.06.12 20:45:36북미 정상이 12일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하고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 이슈들이 줄줄이 쏟아지게 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D)’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CD를 사실상 CVID로 해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 핵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조만간 미사일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소개한 것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이 옳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실상 CVID 원칙을 수용하되 자국 내 정치적 입지와 대외적 체면을 고려해 CVID 대신 CD라는 표현을 이번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뭉뚱그려 넣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동상이몽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던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완료되지 못하고 디데이 전날인 지난 11일 심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한다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시기·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수준에서 비핵화의 의지만 서로 확인한 채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미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을지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밖에 없다. 일단 미사일엔진 발사장 폐기를 조기에 한다면 근래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은 핵·미사일 동결 수순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반면 발사장 폐기를 미룬다거나 폐기를 하더라도 대외에 공개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체적인 내부행사로만 그친다면 시간벌기용 위장평화 공세라는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후속으로 열리게 될지, 열린다면 언제, 어떤 의제로 개최될지 등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당 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당 이벤트가 성사될 경우 이번 6·12회담에서 미처 완결되지 못한 비핵화 로드맵 모색 방안이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 방안, 북미 간 수교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후속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도 기대해볼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 가능성이나 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 의사도 모두 내비친 만큼 이르면 오는 9월까지 해당 후보지 중에서 2차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하반기에 예정된 훈련들부터 영향을 받게 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훈련의 일정이나 규모 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실무 및 고위급 레벨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실제로 관련 훈련의 축소나 중단, 연기가 하반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미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미국인 유해 본국 송환 문제는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돼 복잡한 양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이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을 풀어준 데 이어 향후 미국인 유해까지 미국으로 돌려보낸다면 북미 간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 내 정치범 탄압 등과 같은 인권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어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남북미 간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주한미군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국제 정치·사회 2018.06.12 20:45: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의 체제보장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굉장히 많은 수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며 “군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 “지금 당장 논의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언젠가는 논의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감축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에 열리는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논의되는 게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돈에 대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북한 또한 드러내놓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성격 변화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를 언급할 경우 대화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본격 진행되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고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특별취재단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트럼프 “CVID, 시간 촉박해 합의문 못넣어...군사옵션 얘기하기 싫다”
정치 대통령실 2018.06.12 20:45: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공동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점을 들었다. 대신 “CVID 절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며 중단 시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해 훈련 중단을 강력 시사했다. 종전선언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북한 체제 보장을 염두에 둔 발언도 많았다. 12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단연 공동합의문에 CVID가 들어가지 않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만 들어간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협상)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 절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마 이미 시작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풍계리 핵시설 이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설 등의 폐쇄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증도 제대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투입해 북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전문가들의 방북 및 비핵화 사찰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강력 시사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것”이라며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war games)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미군 비행기가)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도 최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했으므로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향후 정전협정 65주년인 7월27일에 맞춰 남북미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북미수교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빨리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북한에 미국 대사관 설치 등 북미 간 관계 정상화는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 가능할 마지막 단계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셔틀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요청을 수락했으며 나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합의문에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후속회담이 다음주에 개최된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더이상 핵무기 위협 요인이 아닐 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핵무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비핵화 과정의 약 20%에 도달해도 (핵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에는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직하고 직접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면서 “그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싱가포르=특별취재단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트럼프, ABC인터뷰서 “김정은, 모든 곳을 비핵화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8.06.12 18:42: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라며 “그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 직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준비할 기본 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내 생각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아주 멋진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가 비핵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비핵화) 없이는 논의할 게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하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년 뒤에 당신이 나를 인터뷰할 때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8.06.12 18:22: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종국적으로는 병사들을 미국으로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당장의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현재 논의에서는 빠져있다”며 이 문제는 미래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트럼프, "北 비핵화 비용, 韓日 부담"
국제 정치·사회 2018.06.12 18:04: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국가로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김정은, 싱가포르 현지시각 오후 9시 출국”
국제 정치·사회 2018.06.12 18:01:45로이터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12일 오후 9시(현지시각) 출국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CVID 빠진 북미정상회담...'한반도 평화' 숙제 남겼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2 17:46: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이날 공동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물밑 교섭은 물론 판문점을 넘어 싱가포르에서도 북미 간 의제 협상이 진행됐지만 비핵화보다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쪽에 더 무게가 실린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북미 고위급회담을 곧바로 열어 북미 정상이 상호 방문 약속까지 했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여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멀고 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9시 첫 만남 이후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 오찬을 진행하고 오후1시40분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나란히 책상 앞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빠르게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후속 비핵화 협상이 곧바로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며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칭찬까지 쏟아냈다. 김 위원장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긴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 CVID에서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가 빠졌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비핵화 타임 라인이나 방식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기대했던 종전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사실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하지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실제로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 및 수습을 약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CVID에 못 미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평가할 만한 합의”라며 “앞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았다”며 “앞으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북한도, 한국도 실무 논의를 맡은 사람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특별취재단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으르렁대던 둘 만난 것 자체가 큰 의미…CVID 빠진 건 아쉬워"
사회 사회일반 2018.06.12 17:39:0312일 오전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 앞. 시민 200여명의 눈이 일제히 TV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30대 직장인 김선욱씨는 “회담의 성과를 떠나 북미 지도자가 손을 맞잡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시민들은 수시로 TV와 스마트폰으로 회담 상황을 시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탓에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감개무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져버렸던 과거 행태를 볼 때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보다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았다. 직장인 신현성(37)씨는 “국제 사회와 단절됐던 북한이 문을 연 만큼 앞으로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남북 평화와 상호 번영의 길이 진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6·25 참전용사인 90대 이모씨는 “이번 회담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북한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핵을 폐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서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서울역에 왔다는 박상유(40)씨는 “초등학교 때 반공 포스터를 보면서 ‘북한은 나쁜 나라, 미국은 좋은 나라’라고 배웠었는데 3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며 “이제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공무원 서민선(44)씨는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아버지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북미 관계가 더 나아지면 한반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적의 김모(32)씨는 “평소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지지해왔지만 사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회담 전날 시티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개방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해외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는 회사원 조모(36)씨는 “해외 출장 때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며 반겼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연일(30)씨는 “북미관계가 안정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측의 앞선 기술력과 북측의 인력 및 천연자원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면 우리 영토가 더 넓어져 한반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햄버거 가게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는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됐던 것이다. 서울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정지만(32)씨는 “격의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햄버거를 먹듯 순탄하게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왔다”고 말했다./진동영·신다은기자 jin@@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金, 좋은 인격에 똑똑" 칭찬 쏟아냈지만...비핵화 발언 기대 못미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2 17:38: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간 예고했던 북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 경제 발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우선 그는 “비핵화가 아주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그간 강조해온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완성된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해외로 반출해서 해체하는 작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하에 최고 수준의 핵 사찰과 검증을 하는 등의 수준이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핵화 타임 테이블이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비핵화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비핵화 발언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북한 체제 보장을 암시하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다”며 개인에 대한 극찬까지 곁들였다. 이는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관련된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됐다. 여러 번 만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앞으로 북미 수교 등 양국 관계의 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북미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었지만 한국 정부까지 염두에 둔 언급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북한과 한반도 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참모진의 행동과 표정에서도 북미관계의 변화가 시작됐음이 감지됐다. 오찬을 마친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인 비스트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두 정상 옆에는 여러 명의 보좌진이 있었지만 단연 눈에 띈 사람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심지어 볼턴 보좌관과 김 위원장의 거리는 30㎝에 불과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슈퍼 매파로서 한 달 전만 해도 ‘리비아식’을 언급하며 북한과 각을 세우고 김 위원장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이날 그는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서기까지 했다. 김 위원장 역시 볼턴의 대북 강경 발언을 익히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가히 상전벽해라 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볼턴 보좌관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백악관도 이날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백악관의 ‘입’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 관련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등 양측 대표단이 대화를 나누거나 TV 모니터를 통해 두 정상의 회동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싱가포르=특별취재단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핵 반출 '카자흐 모델' 유력...후속회담서 다룰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2 17:37:24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차례 거론한 ‘트럼프식 비핵화’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핵탄두·핵물질을 조기에 반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북한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의 핵 반출을 언급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맹비난하면서 북미가 제3국으로의 핵 반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적으로 일부를 해외 반출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비핵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의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 역시 리비아처럼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북한의 핵탄두 국외 반출이 북미 실무협상의 주요 의제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북한에 핵탄두의 국외 조기 반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전면 반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 직후 백악관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무기 조기 반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모델’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1991년 구소련 붕괴 당시 샘 넌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가 전 상원의원이 주도해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델의 핵심은 핵무기 외부 반출이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1,000여기와 전략 폭격기 등을 러시아로 내보내고 핵 전문가들 또한 전직·재취업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제 3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로 반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북핵 해체를 위해 영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즈피드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보수당 지지단체 만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핵·미사일 해체를 위해 영국의 핵무기 전문지식을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또한 영국과 다각도의 접촉을 시도했다.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지난달 영국을 방문해 비핵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영국을 찾은 바 있다. /싱가포르=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경협까지 가기엔 넘어야 할 산 많아"
산업 기업 2018.06.12 17:36:59북미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재계도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북미 공동합의문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빠져 아직 비핵화까지 가야 할 길이 먼데다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유효한 상태라 경협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다. 그간 대북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해온 현대그룹 관계자는 12일 “남북 경협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북미 회담이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와 경협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중인 남북경협사업 태스크포스팀(TFT)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롯데도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3일 ‘북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등 북방 지역에 대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028260)은 지난달에 남북 경협 TF를 구성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건설통일포럼’에도 참여하는 등 남북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지난달 23일 GS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GS가 가진 사업 역량과 노하우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앞으로 이어질 남북 회담과 후속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북경협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가 빠지는 등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북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관련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타임라인 없는데 한미 독자제재 푸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2 17:36:42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서 대북제재 및 압박정책의 단계적 완화·해소에도 시동이 걸리게 됐다.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한미가 이르면 연내부터 먼저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이후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완화·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제재는 우리와 미국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마련된 것이지만 해제하려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공감대)가 마련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절차와 요건,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나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대북제재부터 해소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남북교역 및 신규 대북투자 등을 금지한 ‘5·24조치’에서부터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계된 북측 개인 및 기관의 제재를 담은 ‘11·6’ 및 ‘12·11’ 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도 그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이 일어날 때마다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단행해왔는데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3364)’을 적용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한미가 독자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여권과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저강도 제재부터 고강도 제재까지 상향식으로 풀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재 발동의 역순으로 해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혹은 몇 가지 제재들을 유형이나 효과별로 묶어서 덩어리별로 포괄해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중 어떤 방식이 됐든 한미가 일괄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동결·폐기 실천 단계에 맞춰 사후적이거나 동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풀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 중단 건은 한국의 독자적 제재결정이기는 하지만 유엔 차원의 국제적 대북제재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풀리더라도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유엔 제재 해제의 경우 중국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지난해 각각 결의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에 포함된 ‘대북 유류 공급 제한’ 항목 등을 완화하거나 해제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및 식료품·농산품 수출 관련 제재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비교적 초반부에 풀릴 수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분수령은 오는 9월 유엔 총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북 조림사업 협력 및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 등은 국제적 대북 경제제재의 틈새에 있는 프로젝트들이어서 독자 및 국제 제재 해제와 관계없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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