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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달라이 라마 회동한 美고위당국자들…中 “엄정 항의”
국제국제일반 2024.08.22 19:51:39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동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 겸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과 켈리 라주크 백악관 인권 국장이 이날 뉴욕을 찾아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다. 제야 특별조정관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건강을 기원하고 티베트인들의 인권 증진과 그들의 고유한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티베트의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중국과 달라이 라마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이유로든 달라이 라마 방문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티베트 특별조정관 임명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중국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이 티베트 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인지하고 달라이 라마 측의 반중(反中) 분열 본질을 인식하며, 티베트 문제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를 겨냥해서는 “단순한 종교인도, 비폭력·평화 인사도 아닌 종교적 탈을 쓰고 반중 분열을 일삼는 정치적 망명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6월 티베트가 오래전부터 자국 영토였다는 중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티베트 중국 분쟁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으로 구성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이 다람살라를 찾아 달라이 라마와 접견하고 주민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의회 대표단은 중국이 달라이 라마 후계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2010년 이후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도록 압박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시사했다. 달라이 라마가 지난 6월 무릎 치료를 위해 뉴욕을 찾자 중국은 그가 미국 고위직과 회동을 하지 않는지 촉각을 세워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달라이 라마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 운동을 이끌어왔다. -
국민 10명 중 7명 "뉴스 일부러 안 본다"…보수가 진보보다 뉴스 회피 비율↑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9:30:0020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도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이슈’에 피로감을 느껴 뉴스를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2일 펴낸 '미디어이슈' 10권 4호에 공개한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 회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국민 3000명 중 72.1%(2162명)가 ‘뉴스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응답자의 뉴스 회피 비율이 78.3%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47.3%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자신을 진보로 규정하는 이들보다 보수라고 여기는 이들의 뉴스 회피 비율이 더 높았다. 뉴스를 회피한다고 답한 이들에게 뉴스가 보기 싫어지는 상황을 고르게 했더니(복수 응답) 64.7%가 '정치적 사건, 이슈가 많을 때’를 선택했다. 이어 △‘반복해서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질 때’(53.2%), △‘사회 갈등 이슈가 너무 많을 때’(52.2%),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뉴스에 나올 때’ (51.9%), △‘끔찍하거나 불편한 뉴스가 너무 많을 때’(47.3%) 등이 꼽혔다. 뉴스 콘텐츠 차원에서 뉴스를 회피하는 이유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답변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3.78), △‘정치 등 특정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서’(3.73),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서’(3.6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팀은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유권자와 국민의) 사회 참여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언론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언론은 뉴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균형 잡힌 뉴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는 '건설적인 저널리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신영대 의원 '여론조작 왜곡' 혐의…군산장애인체육회 前 간부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9:27:4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우면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캠프에서 일하던 A 씨는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선 당시 휴대전화 100여 대가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을 1%의 격차로 이기고 총선에 출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말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 모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영대 의원실 소속 보좌관 B 씨를 소환 조사했다. -
“폭발물 설치하겠다”…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협박글 100여개 올라와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9:21:16주한 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이 100건 가까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독일 홈페이지 문의 코너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협박글은 독일어로 “독일 대사관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적혀있었다. 일부 협박글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서울역·서울아산병원 등을 폭파하겠다고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고를 접수한 뒤 독일대사관 인근을 순찰했으며,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협박글들은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발송된 테러 협박 메일 등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인사] 경찰청
사회피플 2024.08.22 19:16:01◇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정연원 △감찰담당관 이창열 △인권보호담당관 주승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유진 △경무담당관 빈중석 △인사담당관 이용욱 △국제공조담당관 박재석 △미래치안정책과장 이승열 △과학기술협력개발과장 류창선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박민영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오성훈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김철수 △자치경찰과장 여개명 △자치경찰과(자치경찰기획담당) 임동호 △치안정보협력과장 임창락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윤영준 △수사기획조정관실(차세대킥스추진팀장) 박종민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주진화 △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안보수사국(안보범죄분석과장) 황영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조직법무계장) 태기준 △경무기획과(사이버안보비서관실) 이종서 △경무기획과(인사정보관리단) 박승훈 △경무기획과(경찰국 인사지원과장) 김민섭 △반부패수사대장 변민선 △금융범죄수사대장 이충섭 △지하철경찰대장 김태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진 △교통관리과장 김창영 △제2기동대장 김성훈 △제6기동대장 조남형 △제7기동대장 이철희 △경찰특공대장 김현환 △서울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종재 △중부서장 안동현 △종로서장 공경현 △성북서장 양동혁 △성동서장 서기용 △동작서장 정석화 △강북서장 박삼현 △금천서장 양승호 △관악서장 최인규 △구로서장 이동훈 △서초서장 박주혁 △노원서장 신동곤 △은평서장 정문석 △수서서장 안용식 △경무기획과(국외교육훈련) 서경민 △경무기획과(교육) 김영수 △경무기획과(교육) 박재영 △경무기획과(교육) 배성진 △경무기획과(교육) 서상혁 △경무기획과(교육) 심보영 △경무기획과(교육) 윤정한 △경무기획과(교육) 조현진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 한창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진섭 △과학수사과장 박정덕 △형사기동대장 정현욱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상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강연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엄정운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동현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웅 △동부서장 김경수 △사상서장 임영섭 △사하서장 정병원 △연제서장 이병학 △북부서장 김오녕 △경무기획과(교육) 김태언 △경무기획과(교육) 김학진 △경무기획과(교육) 장찬익 △경무기획과(대기) 정규열 ◇대구경찰청 △경비과장 최준영 △치안정보과장 문석진 △수사과장 조상윤 △형사기동대장 권창현 △안보수사과장 김기범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채승기 △여성청소년과장 이규종 △교통과장 황정현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현식 △동부서장 장호식 △서부서장 변인수 △북부서장 신동연 △강북서장 문영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효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도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주만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전용찬 ◇인천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송호송 △경비과장 김형기 △치안정보과장 박경렬 △수사과장 김정란 △형사과장 김원식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형사기동대장 변창범 △안보수사과장 박시준 △범죄예방대응과장 이두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임태현 △교통과장 남우철 △중부서장 양수진 △부평서장 김진성 △서부서장 김규행 △계양서장 양승현 △경무기획과(교육) 박철균 △경무기획과(교육) 이종철 △경무기획과(대기) 김난영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주 △경비과장 최병윤 △형사과장 박제혁 △형사기동대장 박동성 △안보수사과장 박웅 △범죄예방대응과장 차복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신완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삼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배승관 △북부서장 김용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류관송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선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양신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장은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조재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최관석 ◇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규 △치안정보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김경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길재식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현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성백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종범 △중부서장 백기동 △서부서장 육종명 △유성서장 김선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은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종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임정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한동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한지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수빈 ◇울산경찰청 △경비과장 진훈현 △치안정보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황진홍 △범죄예방대응과장 오덕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철수 △여성청소년과장 김영호 △교통과장 박현규 △중부서장 우문영 △동부서장 황철환 △울주서장 김현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유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최일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도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병두 ◇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장 김홍태 △수사과장 노세호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권용웅 △기동대장 송재준 △남부서장 황석헌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민경훈 △수사과장 이동권 △사이버수사과장 이정수 △마약범죄수사대장 정준엽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희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교통과장 위동섭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박정웅 △기동대장 김승혁 △군포서장 김평일 △부천소사서장 손창권 △광명서장 양동재 △안산단원서장 이강석 △시흥서장 강은석 △오산서장 윤주철 △화성서부서장 이재홍 △화성동탄서장 강은미 △광주서장 노동열 △김포서장 안창익 △이천서장 서동현 △경무기획과(교육) 김도식 △경무기획과(교육) 변상범 △경무기획과(대기) 이상현 △경무기획과(대기) 이용석 △경무기획과(대기) 유제열 △경무기획과(대기) 유충열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과장 김영진 △형사과장 이재환 △사이버수사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김신조 △범죄예방대응과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은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강향희 △일산동부서장 강찬구 △남양주남부서장 최진태 △파주서장 정덕진 △가평서장 임상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기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최윤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전재희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최준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서 △치안정보과장 최복락 △안보수사과장 김진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배영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석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수일 △여성청소년과장 박재흥 △강릉서장 이길우 △태백서장 이준호 △속초서장 심명섭 △정선서장 최대중 △횡성서장 김희빈 △고성서장 김종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호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은실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광식 △경비과장 윤원섭 △치안정보과장 박희규 △수사과장 이상엽 △형사기동대장 김항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기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동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노형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민수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청주상당서장 변재철 △제천서장 김태경 △단양서장 곽동주 △옥천서장 신의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오용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치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두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진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진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천현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경호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김양효 △형사기동대장 박덕순 △안보수사과장 김영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동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노경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인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영돈 △교통과장 양명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선동 △천안동남서장 송해영 △논산서장 유동하 △공주서장 정재일 △당진서장 이승용 △홍성서장 김운상 △태안서장 정혜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석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상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여상봉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성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최영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장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보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심헌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종민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광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근 △수사과장 양수근 △형사과장 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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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공용기 △경비과장 김해출 △치안정보과장 김명만 △형사과장 오동욱 △사이버수사과장 곽동칠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범죄예방대응과장 강오생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동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대정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창훈 △교통과장 이호 △창원서부서장 김선섭 △마산동부서장 채경덕 △진주서장 제옥봉 △진해서장 손동영 △사천서장 김진우 △거제서장 김상호 △밀양서장 손영혁 △양산서장 유병조 △합천서장 유미숙 △창녕서장 오경용 △하동서장 박동석 △남해서장 박지성 △산청서장 오태욱 △함안서장 성백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김현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경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정욱용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영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석봉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태규 ◇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준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미경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박동주 △치안정보과장 권용석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미향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이영찬 △해안경비단장 김태우 △동부서장 오창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재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심창진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김용환 △직무교육과장 김경운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최규환 △학생과장 손창현 △운영지원과(교육) 이영휴 △운영지원과(대기) 최성영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홍용연 ◇국립경찰병원 △총무과장 황규정 -
尹, 올림픽 선수단 전원에 '감사 메달'…"낡은 관행 혁신"
정치정치일반 2024.08.22 19:04:42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024 파리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와 지도자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체육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는 김우진·박혜정·안세영 선수,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선수 가족, 선수촌 직원, 파리올림픽 현지 조리사 등이 두루 초대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인 선수단과 지도자 전원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와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근대5종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의 지도자인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전달했다. 메달 앞·뒷면에는 각각 ‘Team Korea’,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문구도 직접 작성했다”며 “파리올림픽 메달(지름 8.5cm)보다 더 큰 지름 9cm로 제작했다”고 했다. ‘올림픽 레전드’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등도 메달 수여자로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실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스포츠 전반의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이 많다”며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등은 어느 나라도 깨기 힘든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여름 뜨거운 무더위와 열대야에도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격려했다. 탁구 동메달 리스트인 전지희 선수 등 선수단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고, 이은결 마술사가 공연을 펼쳐 선수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
법원 20억 지급 판결…김희영 “항소 포기, 노소영에 진심 사과”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9:01:3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이광우 부장판사)에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정신적·육체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원칙적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산상 이혼의 경우 이혼 시점 확정시부터 시작”이라며 김 이사장 측의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선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
에스파 닝닝, 고혹적인 레드 립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9:01:24그룹 에스파(aespa) 닝닝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에스파 카리나, 여기서 누가 제일 예쁘니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9:01:05그룹 에스파(aespa) 카리나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에스파 카리나, 오늘은 냉미녀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9:00:42그룹 에스파(aespa) 카리나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에스파 지젤, 메텔의 의인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9:00:17그룹 에스파(aespa) 지젤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에스파 윈터, 싱그러운 미소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9:00:01그룹 에스파(aespa) 윈터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 입장하고 있다. -
에스파 카리나, 입장부터 남다르게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8:59:47그룹 에스파(aespa) 카리나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 입장하고 있다. -
다음달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확 늘어난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8.22 18:59:35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속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며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으며 이 여파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태다. 이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현행 50~60%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인상 폭에 대해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때 2월부터 적용하는 진찰료 100% 가산금액도 다음 달 중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늘린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전원 체계도 정비한다. 119구급대 등이 환자를 이송할 때부터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다음 달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올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시 현황’을 보면 이달 11~17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1444명으로 나타났다. 1366명을 기록했던 전주에 비해 5.7% 늘었다. 6월 말부터 주간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큰 폭으로 꺾인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를 고려하면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발생 규모는 당초 예측한 8월 4주 차 주간 35만 명 규모보다 작을 것”이라 예측했다. -
◇8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8.22 18:55:45◇8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통상 업무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실 주최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관심제고‧국회지원 방안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원내대표 안상훈 의원실 주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당대표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중앙당사 3층 강당)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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