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 프레임' 갇힌 CPTPP…尹정부 내 가입 사실상 무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2 17:45:41친일 프레임과 농민 반발 같은 정치적 우려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키인 CPTPP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간접적으로 맺는 효과가 있다. ★관련 기사 5면, 본지 5월 7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CPTPP와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시점과 추진 의지를 명문화하는 대목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과 향후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CPTPP 가입은 물 건너갔다고 해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어 CPTPP 추진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12단 5세대 HBM, 4개 탑재한 AI칩 연말 양산"
산업기업 2024.08.22 17:44:58국내 최대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12단 제품을 탑재한 인공지능(AI) 칩을 연말부터 양산한다. SK하이닉스의 관계사인 사피온과 합병한 후에도 삼성전자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진욱 리벨리온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품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당초 HBM3E를 한 개만 탑재한 신경망처리장치(NPU) 칩을 올해 안에 생산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앞당겨 HBM을 4개 탑재한 칩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벨리온이 자사 AI 칩인 ‘리벨’의 생산 로드맵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벨은 전작인 ‘아톰’에 이어 개발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는 다른 구조의 NPU 칩이기도 하다. GPU만큼 뛰어난 연산 성능을 보유하면서 AI 데이터센터 회사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리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HBM이다. 리벨리온이 NPU에 HBM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벨 쿼드에는 삼성전자의 12단 HBM3E 제품을 탑재한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원스톱(턴키)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핵심 장치인 NPU 칩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하고 NPU와 HBM을 하나의 기판 위에 결합하는 패키징 공정 역시 삼성전자가 맡는다. 오 CTO는 삼성 파운드리가 리벨리온에 최적의 공정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는 다양한 공정을 턴키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연금 받는 노인 800만명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2 17:44:50국민·기초·직역·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쳐도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60%가 월 수급액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 가까이는 어떤 종류의 연금도 받지 않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이었다. 같은 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1인 58만 3444원)보다는 높았지만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금액별로 나눠보면 월 수급액이 50만 원 미만인 노인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는 수급자는 27.5%,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노인은 12.3%였다. 전체 노인 인구 904만 6000명 중 86만 4000명(9.6%)은 어떤 종류의 연금도 받지 않았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평균 연금액은 47만 8000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은 65만 원으로 5년 만에 36% 늘었다.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세대의 평균 연금액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만 65~69세의 월평균 연금액은 75만 9000원으로 만 80세 이상(51만 5000원)보다 47.4% 더 높았다. 만 70~74세의 월평균 연금액은 67만 1000원, 만 75~79세의 수급액은 60만 4000원이었다. 연금 종류별 수급액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노인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52만 3000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41만 3000원의 6배 이상이었다. 기초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 9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연금으로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을 포함한다. 연금을 두 가지 이상 받는 중복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6%에 불과해 각 연금 제도가 다층적 노후 보장 체계를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복 수급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
① 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성과내려면…충분한 보험료 인상이 먼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2 17:43:57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선진국 대부분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적용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독일·스웨덴·캐나다·핀란드·호주 등 24개국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재정 안정 선결 조건=전문가들은 연금 재정 안정의 제1 과제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아닌 보험료 인상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의 선결 조건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며 “선진국들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때 보험료 수준은 이미 균형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예상치 못한 거시 변수 급변에 대응해 연금 재정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재정 안정을 위한 주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석 교수는 “현행 보험료율은 수지 균형 보험료율(19.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라별 천차만별…韓 맞춤형 찾아야=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인구·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데 비해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십수 년 안팎이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 선진국들도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과정에 있거나 경제위기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직면했을 때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논의했다”며 “국민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고민한 뒤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제도 미성숙…수용성 살펴야=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 변수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줄어들면 가입자들의 노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연금 급여 수준도 충분한 편이 아닌데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가입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장기간 지속되려면 정치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도입되면 정권이 바뀌면서 제도가 뒤집힐 수 있다. 변동 규칙이 자꾸 바뀌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2012년 법정 정년과 기대 여명을 연금액 조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에도 갑론을박=자동 안정화 장치와 함께 거론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석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생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부동산' 언급만 40번…집값에 막힌 피벗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2 17:43:15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다수가 3개월 이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론해 연내 조정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8월 16일자 2면 참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만장일치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는 이 시점에 잡아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40회 이상 언급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한국 경제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그냥 두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경제 전망치도 수정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0.25%포인트 내리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SMC와 파운드리 이원화 고려 안해…삼성과 계속 협력"
산업기업 2024.08.22 17:43:06리벨리온이 삼성 파운드리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은 세계 1위 TSMC에 생산 이원화를 맡기지 않아도 인공지능(AI) 칩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리벨리온이 사피온과의 합병 이후 TSMC와 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과 경쟁하는 SK그룹이 사피온의 사실상 모회사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TSMC와 밀접한 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과 리벨리온의 협력에까지 기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리벨리온이 삼성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토종 AI’ 생태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기업들과 협력해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에서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고객도 소중하다”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는 실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3년 전 돌아가도 삼성"=오진욱 리벨리온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외의 파운드리 회사와는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TSMC와의 협력 및 파운드리 이원화에 대한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리벨리온은 최근 SK 계열의 AI 반도체 회사인 사피온과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사피온은 TSMC를 통해 AI 칩을 생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리벨리온이 합병 이후 더 이상 삼성전자에 칩 생산을 맡기지 않고 TSMC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오 CTO는 이런 관측 역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회사의 첫 인공신경망장치(NPU) 제품인 ‘아이온’은 TSMC에서 만들었다”며 “직전 제품인 ‘아톰’을 설계할 때부터 TSMC가 아닌 삼성을 택한 배경에는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또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얻는 이점이 많다”며 “2~3년 전 다시 파운드리를 결정하더라도 똑같이 삼성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벨리온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토종 회사 간의 고성능 반도체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 파운드리 역시 대만에 비해 열악한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을 리벨리온과의 끈끈한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벨리온과 지근거리에서 협력하며 만든 생산 노하우로 차세대 먹거리인 AI 시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올해 일본 최대 AI 스타트업 PFN과 2나노 AI 칩 개발 과제를 시작했다. 반도체 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가 이끄는 텐스토렌트, 리벨리온의 경쟁사이기도 한 그로크의 4나노 AI 칩 생산을 수주하면서 TSMC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다. ◇12단 HBM3E 시장 선도=리벨리온이 연말 양산할 ‘리벨-쿼드’ 칩에 삼성전자의 12단 HBM3E 4개를 탑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의 HBM 기술이 최고 용량, 고성능 AI 반도체에 적용될 만큼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 HBM을 둘러싼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HBM3E 8단 제품이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AI용 칩 ‘블랙웰’에 탑재되는 8단 HBM3E 퀄(승인) 테스트 통과가 SK하이닉스·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비해 지체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외에도 HBM을 원하는 AI 칩 ‘다크호스’들에 8단 제품보다 공정 난도가 높은 12단 칩을 공급하면서 HBM 양산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미국 굴지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MD에 HBM을 공급하기로 한 것도 이런 사례다. 삼성전자는 AMD가 4분기에 출시할 새로운 AI용 GPU ‘MI325X’에 12단 HBM3E를 공급할 예정이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 돌발변수…대표회담·文 예방 미뤘다
정치정치일반 2024.08.22 17:41: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당은 각자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도 가지며 ‘먹사니즘’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25일 열기로 한 대표 회담 연기도 요청했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곧장 응했다. 한 대표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히 준비해 민생·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표 회담 일정을 재조율하기로 했지만 이달 내 열릴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26·27일도 고려했는데 다음 주는 이 대표 일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대표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측은 실무 협의는 이어갈 예정이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회담 생중계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의제에 있어 공정하고 야당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며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 등의 논의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건강이 회복되면 민생·경제 행보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그는 다음 달 5일 최 회장을,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겨냥해 대·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먹사니즘’을 내걸고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민생·실용 노선을 앞세운 중도 확장 시도로 차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巨野 압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0:43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 대표답게 민생 정책을 앞세운 ‘일하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온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서로 미리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시간을 끌 일도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회의 직후 국회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한 대표 외에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올 6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2대 총선을 치르던 당시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언해왔다. 7·23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에 취임한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생 대책의 첫 과제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관련 주제로 담판을 지을 예정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에도 “민주당은 금투세를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1% 대 99%의 문제라면 99%가 반대하는 게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야당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대표가 연일 ‘금투세 폐지’에 공을 들이는 데는 조세저항이 강한 중도층과 재테크에 관심 많은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에 많이 집중돼 있다”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투세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금투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시행 강행과 유예·보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청년층의 눈치를 보느라 뚜렷한 입장을 낼 수 없는 야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게 한 대표의 노림수다. 23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는 여러 잡음을 겪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당내는 물론 당정 갈등 우려를 낳았지만 현역과 원외를 아우른 당 안팎 인사들과의 잇따른 소통으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민생 어젠다를 내놓으며 거대 야당에 맞서 정책 주도권을 잡을 방침이다. 특히 ‘격차 해소’를 자신의 간판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한 대표는 이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동훈표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위는 이날 6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하고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유의동 신임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AI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野 ‘리걸테크 합법화’ 속도낸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39:43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를 통한 벤처 생태계 발전에 연일 힘을 싣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리걸테크진흥법(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및 한계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흥법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범위,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부가 산업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부터 리걸테크 법안을 추진해온 권 의원은 법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 의원은 “생성형 AI가 적용된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가 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를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IT)을 법률 분야에 적극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불거진 ‘로톡 사태’가 이 같은 법률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권 의원의 시각이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법률가에 의해서만 법률 사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리걸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위험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신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은 “법관의 판결 경향을 분석해 외부에서 이들의 판단을 예측할 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알고리즘이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저금리’ 대환대출도 못 갚는다…소상공인 부실 악화일로](https://newsimg.sedaily.com/2024/08/22/2DD47EXT51_4_m.jpg)
[단독] ‘저금리’ 대환대출도 못 갚는다…소상공인 부실 악화일로
산업기업 2024.08.22 17:39:32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 일환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진공이 집행한 대환대출 4579건 가운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에 질권 실행을 요청한 건수가 올 7월 말 기준 14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0.9%에 달하는 수치다. 은행이 질권 실행을 요청한 금액은 총 284억 원으로 2022년 대환대출 금액(1273억 원)의 22.3%를 차지했다. 질권이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대출 시 주식, 채권, 특허권 등 양도 가능한 권리와 예금, 동산(動産) 등에 설정할 수 있다. 대환대출의 경우 연체, 회생·파산, 신용회복신청 등의 이유로 부실이 발생하면 취급은행이 소진공에 질권 실행을 요청한다. 이후 소진공이 이행을 결정하면 은행은 사고채권서류를 이관하고, 이를 소진공에서 구상채권으로 관리한다. 대환대출은 2022년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던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5.5~7.0%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거치 기간은 2년으로 이후 3년간 균등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로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경영 여건이 회복 되지 않아 저금리 대환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거치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은행의 질권 실행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792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13건이나 발생했다. 소진공은 은행이 요청한 질권 실행 금액 가운데 99.8%에 달하는 283억 4000만 원을 이행하며 구상채권으로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은행이 질권 실행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로는 연체가 꼽힌다. 소진공 관계자는 “대환대출 상환 연체로 인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은행에서 질권 실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더라도 상환을 지속하면 대출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환대출마저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 대환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으로 올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장 기록이다. 경영난에 생업을 접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외형적인 매출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물가 상승으로 수익성은 더 악화됐다”며 “시간이 갈수록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대출 상환 때문에 폐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진공 대환대출 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려면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금융 대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릴 다양한 회생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극단적 'AI 공포', 딥페이크 등 당면문제 가려"
산업IT 2024.08.22 17:39:22“인공지능(AI)에 의한 인류 절멸은 과학소설(SF)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파괴적인 AI’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판타지스러운’ 우려가 현재 AI가 초래하는 실질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랜데이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겸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 공동 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AI로 인한 지구 종말이라는 낮은 가능성도 누군가에게는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관심 대부분은 당면 과제인 ‘4D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공포심이 외려 눈앞에 닥친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랜데이 교수가 우려하는 4D 문제는 딥페이크(Deep fake),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차별(Discrimination), 일자리 대체(Displacement of Jobs)를 뜻한다. AI로 생성된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는 이미 광범위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랜데이 교수가 말하는 차별은 인종·성별·세대 등에 대한 편견을 학습한 AI가 정치·경제 등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일자리 대체는 “잠재적 문제”라면서도 “상업 예술과 글쓰기 분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봤다. AI의 ‘현재’에 집중하는 랜데이 교수는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인간 지능의 극히 일부만을 나타낼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특이점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특이점 도래 시기를 제시하는 미래학자들에 대해서도 “20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라며 “10년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컴퓨터인터페이스(HCI) 분야 권위자인 랜데이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이끄는 뇌 임플란트 삽입 기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몸이 마비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뇌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일은 매우 위험해 수십 년 내 주류 기술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랜데이 교수가 페이페이 리 교수와 공동 소장을 맡고 있는 스탠퍼드대 HAI는 글로벌 AI 연구의 선두 기관 중 하나다. HAI는 이름처럼 ‘인간 중심 AI’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랜데이 교수는 이에 관해 “AI 설계 초기부터 법률·의학·환경·사회과학·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해 향후 AI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시점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인간 중심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헬스케어와 교육 분야에서 기회가 크다고 봤다. 랜데이 교수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AI를 활용한 노인 간병이 사회 전체의 건강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노인뿐 아니라 간병인 또한 AI를 통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활용에 따른 혼란이 큰 교육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그는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10년 후 돌아보면 과거보다 더 나은 방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AI 시대의 도래로 단순 암기에 의존한 현재의 공장식 ‘20세기 교육’이 종말을 맞고 인간 각각의 개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올 2.5만건 달해
산업IT 2024.08.22 17:38:27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지난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되면서 회수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통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회수된 폐의약품이 2만 4952건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 6557건이 회수된 것과 비해 크게 늘어났다. 기존 수거량이 유지된다면 올 연말 회수율은 전년 대비 150%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사업의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며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으로 확대된 올 1월부터는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면서 회수율도 크게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으로 기재하고 밀봉돼 투함된 폐의약품과 각 지역 보건소·주민센터·약국 등에 비치된 수거함을 우체국 집배원이 회수해 소각처리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폐의약품 회수에 전국 우체국 물류망이 활용돼 수거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지난해 1월부터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범부처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월별 우체통당 접수물량이 평균 3.5통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사업 시행으로 92.4%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수거량은 6.5톤 증가했다. 수거처도 74개소가 늘어나는 등 세종시 폐의약품 배출업무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환경부 및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성운, 빠져드는 눈빛!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2/2DD47LUEUU_1_m.jpg)
하성운, 빠져드는 눈빛!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8.22 17:38:08가수 하성운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4 K-WORLD DREAM AWARDS)’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인사] 보건복지부 외
사회피플 2024.08.22 17:37:55◇보건복지부 ＜과장급＞△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민차영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변성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방석배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서민수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전명숙 △〃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근무 장영진 △공공보건정책관실 혈액장기정책과장 김희선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정숙 △필수의료지원관실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정신건강정책관실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일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근무 최경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박미라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 ◇디지털타임스 △세종본부장(국장) 송신용 -
'해리스 대관식' 간 여야 의원 "韓기업 위해 초당적 협력"
국제정치·사회 2024.08.22 17:37:27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 대표단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공을 위해 초당적 의회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의원단 단장을 맡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카고의 한 식당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전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유세 현장에 다녀왔는데 미국 정치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큰 변화가 생겼다”며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 외교뿐 아니라 초당적 정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미국에 와서 보니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미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이 이제 수혜국이 아닌 투자국 지위를 갖게 됐다는 점을 느낀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시카고에서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켄터키주에는 국내 기업 SK 등이 대규모 배터리 공장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대차·기아 진출 이후 조지아주를 통한 한미 양국 교류가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기업 진출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특히 관심이 많고, 미국에서는 상원이 외교·안보의 상당 부분을 컨트롤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향후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가 바뀌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지 않은 대외·산업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가능하면 진보적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 정부도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때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