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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파이 때문” 횡설수설하는데…어떻게 일본도를 손에 넣었나 [폴리스라인]

사회사회일반 2024.08.03 10:00:00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지난 1일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 모(37)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퇴장하며 내뱉은 말은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자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백 씨는 범행 전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주 난동을 부려 경찰에 수 차례 신고당한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은 것은 불과 반 년 전인 올해 1월로 파악됐는데요. 비록 백 씨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허가가 꽤나 최근에 이뤄졌단 점에서 전반적인 도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폴리스라인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도검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됐는지,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일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칼날 길이만 80㎝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흡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 씨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도망쳤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산책하면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사이”라며 “피해자가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백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 가능성 농후한데…1월에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승인 백씨는 2일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으며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측은 백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 백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물론, 범행 이전에도 기행을 벌였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 씨는 평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놀이터에서 일본도를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걸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백 씨가 일본도를 손에 쥔 건 올해 1월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당시 그는 장식용 목적으로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흉악범죄에 사용했다. 백 씨가 이상행동을 시작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허가증을 발급받은 1월 이후 백 씨에 대해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네 건이었다고 한다. 백 씨가 일본도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도검 허가·관리제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수인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뇌전증·알코올중독 등 총 여섯 가지뿐이다. 또 총포 소지 허가증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이 같은 의무가 아예 없다. 허가증 발급 당시는 멀쩡했다가 이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살인 반복되는데…법안은 자꾸 ‘폐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일본도를 활용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1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난자해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은 당시 소장용으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에게 길이 101㎝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도 검도 수련을 이유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자동 폐기됐다. 경찰청도 총포류를 제외한 도검류, 분사기 등 모든 무기류 소지자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 대책 마련 나선 정부·정치권…현실성은 아직 물음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범죄경력 등을 토대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즉각 움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도검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일례로 갱신 제도의 경우 행정적 부담이 크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찰청이 지난 2022년 추진했던 총포화약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던 이유 중 하나도 행정비용이다. 2021년 기준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등은 689명,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60만1552명이다. 이들이 새로운 허가갱신 제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허가증 교부 수수료, 신체검사 및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 등 비용은 약 208억원으로 경찰청은 추산했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한 사회 조성’이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봤지만, 규제개혁위는 경찰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경기 서부권 광역시티투어로 '힐링 주말' 하세요

사회전국 2024.08.03 08:40:20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주말이면 가까운 산과 바다를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와 화성·부천·안산·평택·시흥·김포·광명 등 경기 서부권 7개 지자체들이 협업해 주요 관광지에 체험 프로그램을 더한 ‘경기 서부권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서부의 숨은 보석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즐기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여행 상품이다. 시티투어 전용 버스로 주말과 휴일에 운영되며 합리적인 투어 이용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도심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른 아침 출발해 저녁 무렵 귀가하는데 이용시간을 조금씩 다르다. 여행공방 (tour08.co.kr)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면 편리하다. ◇'서해 백사장에서 힐링'…서해안 골든 드라이브 원데이 투어 (안산-화성)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광명역에서 출발한 시티투어 버스가 안산 대부도에 도착하면 우선 방아머리해변과 카페거리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방아머리해변은 수도권에서는 손꼽히는 해수욕장이다. 알록달록한 대부도 조형물에서 특별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점심식사로는 대부도의 명물 바지락 칼국수가 인기다. 이름처럼 바다향기 넘치는 섬 속의 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도 빼놓을 수 없다. 30만평 넓이에 1000여종 식물이 분포한 곳으로 다양한 주제의 정원과 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안산에서 일정을 마치면 곧바로 화성 제부도로 향한다. 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닷길을 달리는 동안 양쪽에 펼쳐지는 광활한 갯벌 풍경은 늘 봐도 질리지 않는다. 최근 새 단장한 해수욕장과 제부도의 상징 매바위에서 자유 시간을 보낸 후에는 전곡항까지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타고 이동한다. 버스를 타고 들어온 바닷길을 높은 하늘에서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운전 부담 없이 시원하게 해안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다. ◇'동굴 속 피서'…도심 속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원데이 투어(광명-시흥) 동굴과 바다는 물론 생태공원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코스다.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동굴 체험을 할 수 있는 광명동굴이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바람 덕에 입구부터 시원해서 무더위를 떨쳐낼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다. 1970년까지 금과 은을 채굴하던 동굴로 우리 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으며 동굴의전당 미디어파사드쇼, 동굴아쿠아월드, 와인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도 흥미롭다. 동굴 투어를 마친 후에는 시원한 바다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빨간 등대가 인상적인 인 오이도가 그것이다. 인근의 오이도 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오이도의 역사와 시흥의 문화유산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의 옥상전망대에서는 넓게 펼쳐지는 서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투어의 마지막은 시흥의 랜드마크 갯골생태공원이다. 내륙으로 길게 이어진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대한 염전이었던 곳이다. 현재는 아이들의 체험 장소로,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 받고 있다. ◇'이국적인 체험 가득'…경기 서부 이색 원데이 투어(평택-안산) 시티투어 버스 출발시간은 오전 8시이지만 도심 한가운데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만큼 부담이 적다. 이색 투어의 시작은 송탄관광특구의 평택국제중앙시장이다. 인근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만들어졌다. 거리에는 쇼핑하거나 카페에서 휴일을 즐기는 미군과 외국인들이 많아 ‘경기도의 이태원’으로도 불린다. 시티투어 버스는 이곳에서 약 2시간 가량 머물러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독특한 문양의 티셔츠나 밀리터리 소품이 인기다. 점심식사는 송탄의 명물인 송탄부대찌개나 송탄식 수제버거인 송탄햄버거가 인기다. 다음은 호랑이 모양인 한반도의 배꼽 위치가 평택이라는 의미의 ‘호랑이배꼽 양조장’이다. 양조장을 돌아본 후 막걸리 시음과 막걸리 빚기 체험이 이어진다. 가장 인기 좋은 곳은 양조장 안채의 작은 방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 가족이 주택복권에 당첨되는 장면을 이 방에서 촬영했다. 투어 참가자들이 옛 주택복권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안산 대부도의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산책을 즐긴 후, 용산역으로 돌아오며 이색 원데이 투어를 마친다. ◇'여행종합선물세트'…도심 속 웰니스 원데이 투어 (김포-부천) 경기도 서부의 자연과 문화를 감상하면서 농촌체험까지 가능한 여행종합선물세트 같은 시티투어다. 용산역을 출발한 버스는 김포 들녘을 달려 애기봉생태공원에 도착한다. 북한과 인접해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이 뉴스를 장식했던 옛 애기봉전망대는 현재 미래를 주제로 평화와 생태를 아우르는 현대적인 복합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생태탐방로를 걷고 평화생태전시관 관람하면서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접경지의 특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향하는 모습을 조강전망대에서 지켜볼 수 있다. 인근의 한강노을빛마을로 이동하면 연잎밥 만들기 또는 농촌 연계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시골 백반으로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다음 코스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부천아트벙커B39에서 부천의 문화와 예술을 호흡할 차례다. 폐기물 소각공간을 재구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소개한다.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스팟이 도처에 널렸다. 이어서 상동공원에 조성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본다. 2층 스카이워크로 식물원 전체를 한 바퀴 돌며 관람해도 좋고 테마 카페 수피아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수목원 풍경을 즐겨도 좋다. ◇'우리집 꼬맹이 눈높이에 딱'…아이와 함께 주말 나들이(광명-부천) 아이를 동반한 가족나들이에 적합한 코스다. 광명역을 출발해서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을 탐험한다. ‘빛으로의 환상여행’, ‘황금이야기’ 등 다양하게 구성된 각각의 테마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광명의 맛집이 모여있는 밤일음식문화거리에서 자유롭게 점심을 즐긴 후, 도덕산 출렁다리로 향한다. 도심의 야트막한 산이고 경사가 완만해서 아이들도 어렵지 않고 Y자형 출렁다리에서 감상하는 풍경도 좋다. 다음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부천 투어가 이어진다. 먼저 부천 로봇산업연구단지에 위치한 부천 로보파크를 관람한다. 국내 최초의 로봇 상설전시장으로 로봇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람을 닮은 로봇과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다. 축구로봇과 지게차로봇 등을 직접 조종해 볼 수 기회도 있다. 마지막 코스는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이다. 1층의 만화영화 상영관에서 4층의 만화 체험 전시관까지, 다양한 전시와 재미있는 체험이 가득해서 온통 만화에 푹 빠질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