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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억 갈취' 전청조 사기·명예훼손 추가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5:33:08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채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28)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3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를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과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억 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혹은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씨를 사기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강연에 나서는 등 마치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의 스승인 것처럼 허위 발언을 일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검찰은 전 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선고 이틀 후인 2월 16일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
"일본 노선 진짜 9900원?"…일본·국내선 '파격 특가' 내놓은 항공사 어디?
산업산업일반 2024.07.03 15:27:48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특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3일 오전 10시부터 일본과 국내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특가가 적용되는 항공권 최저 운임은 일본은 9900원, 국내는 1000원이다. 공항이용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은 △인천-도쿄 7만2100원 △인천-오사카 5만7000원 △인천-후쿠오카 5만2900원 △인천-삿포로 8만7100원 △인천-오키나와 8만7100원부터다. 국내선 시작가는 △김포-제주 1만6000원 △청주-제주 1만6000원 △군산-제주 1만7900원 △부산-제주 1만7900원, △김포-부산 2만900원부터다. 특가 항공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선착순 판매되며, 탑승기간은 이날부터 10월 26일까지다. 특가를 놓쳤을 경우 일본 노선은 할인 운임에서 2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매 시 할인 코드 ‘ESRJPN’을 입력하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담없이 일본 여행을 떠나실 수 있도록 항공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국내선 프로모션도 함께 준비했으니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근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도 오는 7일까지 '월간 티웨이 7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로마편 항공운임을 31만2900원부터 책정했다. △인천-호치민은 10만3600원, △인천-싱가포르는 11만6300원, △인천-사가(일본)는 7만300원부터 시작한다. -
서초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5:27:45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새집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허윤홍 GS건설 사장, 베트남 총리와 협력방안 논의
부동산정책·제도 2024.07.03 15:24:37허윤홍 GS건설(006360) 대표이사 사장이 방한 중인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을 갖고 현지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GS건설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허 사장, 허명수 고문, 채헌근 전무(CFO), 허진홍 상무(투자개발사업그룹장) 등 최고경영진이 찐 총리를 만나 현지 사업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GS건설은 현재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베트남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GS건설의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GS건설에 요청했다. GS건설은 현재 베트남에서 냐베 신도시 및 롱빈 신도시 개발 사업, 투티엠 주택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해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호찌민 냐베 신도시를 첨단기술 파크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
국토부, 연내 전국 자율주행 지도 구축
부동산정책·제도 2024.07.03 15:24:36전국 각지에서 자율자동차 도입이 확대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민자구간을 제외한 고속도로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제한적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자율차 운행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부 제한구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도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구현 관련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확산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HD현대중공업 노조, 22∼24일 파업 찬반투표…교섭은 계속
사회전국 2024.07.03 15:24:17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준비한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일 소식지를 통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4일 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10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5만 9800원 인상,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회사는 아직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사는 계속해 교섭을 이어 나가고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증 나온다…라온시큐어, 행안부 사업 수주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7.03 15:23:10라온시큐어가 자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기술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을 구현한다. 3일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만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개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 ‘옴니원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필요한 모바일 보안 부분을 맡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지가 간편하다. 비대면 디지털 환경은 물론 오프라인 환경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에 표시되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등 개인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장점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도 옴니원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한 바 있다. 옴니원 엔터프라이즈는 생체인증(FIDO) 솔루션과 분산 서버 노드 기술을 망라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ID 소유자의 신원 인증 정보를 발급하고 검증할 수 있다. 디지털 ID 발급 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변조, 도용 등에 따른 보안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의 보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방지,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보안 등 모바일 보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접목할 계획이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면 국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선진적 사례를 발판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디지털 ID 표준을 이끌며 신분증이 없어 고통받는 전세계 13억 인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16분 기준 라온시큐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0% 떨어진 2300원을 기록했다. -
"할머니, 나 이쁘지?"…AI사진으로 할머니 속인 암환자 손녀 '감동'
국제국제일반 2024.07.03 15:22:52중국에서 한 암 환자가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강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보낸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에 거주하는 '궈장'이라는 여성은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그러나 86세 고령의 할머니에게 병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장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인(틱톡의 중국 버전)에서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안색도 좋지 않아졌다"며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지 못해 걱정하셨다"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채팅에서 궈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사진을 AI로 가공해 할머니에게 보냈다. 그는 위챗을 통해 할머니에게 "제가 예쁘죠?"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우리 아가, 사진 속 네 모습이 정말 예쁘구나. 네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기쁘다. 우리 손녀가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답장했다. 궈장은 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AI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를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에는 AI를 냉혈한 제품이라고 생각해 경멸했다"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 변경 애플리케이션에 분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험으로 AI에 대한 그의 견해가 바뀌었다. 궈장은 "AI 덕분에 할머니께 아직 아름다운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며 "이 가짜 사진은 젊은 사람들은 속일 수 없지만, 90세에 가까운 할머니는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에는 무시했던 얼굴 변경 기술이 할머니를 안심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AI 기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AI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예요. 내년에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라고 응원했고, 다른 이용자는 "감동받았어요.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당신은 정말 사려 깊은 아이에요"라고 격려했다. 또 다른 댓글은 "AI는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여야 해요.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檢 송치 '논란'…경찰은 "법과 원칙 따른 것"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5:20:59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교원단체가 반발했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서적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학대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초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1명인 A교사가 학생들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발언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A교사를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A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선 큰 반발이 일었다. 전북교총은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문을 통해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건 통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라며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 간 다툼에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닥은 30:7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건설업(0.75%↑)
증권News봇 2024.07.03 15:20:51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44p(+0.78%) 상승한 836.35로, 30(매도):7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제약업(+5.56%), 금융업(+4.71%), 일반전기전자업(+0.83%)이며, 약세업종은 오락·문화업(-1.89%), 섬유·의류업(-1.47%), 비금속업(-1.4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건설업이 50:5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판·매체복제업은 5:9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1,83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51억, 기관은 1,30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HLB(028300)가 29.95% 오른 76,800원을 기록 중이고, HLB제약(047920)(+29.95%), HLB생명과학(067630)(+29.91%)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즈미디어(181340)(-21.95%), 하이젠알앤엠(160190)(-10.10%), 이노스페이스(462350)(-9.5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431개, 하락종목은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115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23:77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섬유의복업(1.68%↓)
증권News봇 2024.07.03 15:20:24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55p(+0.49%) 상승한 2794.41로, 23(매도):7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금융업(+1.22%), 전기전자업(+0.86%), 철강금속업(+0.71%)이며, 약세업종은 의료정밀업(-2.35%), 섬유의복업(-1.68%), 음식료품업(-1.3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섬유의복업이 64:36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가스업은 12:8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539억, 기관은 1,85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296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HLB글로벌(003580)이 23.63% 오른 5,180원을 기록 중이고, 두산(000150)(+9.78%), 엘앤에프(066970)(+9.3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플레이그램(009810)(-21.85%), 에이피알(278470)(-10.85%), SG글로벌(001380)(-8.9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257개, 하락종목은 61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韓 수소버스 1000대 시대 열린다
사회전국 2024.07.03 15:20:05환경부는 7월 첫째 주내에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지난 2019년 6월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992대가 등록됐으며,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인천광역시가 213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 141대, 경남 109대, 부산 93대 순이었다. 보급이 낮은 곳은 강원도 5대, 대구광역시 6대, 제주특별자치도 7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79대의 수소버스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 바 있다.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새 국정과제비서관에 양성호 임명
정치정치일반 2024.07.03 15:19:53대통령실 신임 국정과제비서관에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3일 임명됐다. 지난달 27일 김종문 전 국정과제비서관이 국무1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자를 검토해왔다. 1970년생인 양 비서관은 제주시 출신이다. 서울시립대를 졸업해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총무기획관,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
“이게 인성교육이냐?”…물속에 머리 담그고 집단 통나무 훈련시킨 어린이 캠프
국제국제일반 2024.07.03 15:19:51중국에서 한 어린이 훈련캠프가 아이들을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마 훈련’이라고 부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캠프 상담원이 11세 소년의 머리를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소년은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수영을 하려 했지만, 교관은 “더 빨리, 더 빨리”라고 소리지르며 아이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 영상은 ‘창세마귀훈련’ 이라는 이름의 군대식 훈련캠프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책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영상 속 아이는 다소 소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훈련은 아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수영을 연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프에서는 수영 외에도 매일 아침 달리기, 세탁 수업, 어머니에 대한 감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감사 강연 중 많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캠프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돼 논란을 키웠다. 책임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강인한 성격과 의지력,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이 캠프에 보낸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영장 물 깊이가 90cm로 성인 허리 높이에 불과해 익사나 질식 위험이 없다”며 “모든 훈련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돼 부모들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캠프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으며, 매년 500~600명의 아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 비용은 기간에 따라 2000위안~7000위안(약 35만~123만원)이다. 그러나 중국의 심리치료사 마리는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이가 좌절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낮다면 이런 접근법이 회복력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군대식 훈련학교가 흔한 편이다. 한 훈련캠프 광고는 “당신의 자녀가 휴대폰에 중독되고, 쉽게 산만해지며, 공부를 하지 않고, 어른을 존중하지 않나요? 여기 오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더 독립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캠프들이 심각한 사고나 사회적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8년에는 산동성의 한 군대식 훈련학교에서 13세 소년이 직원들에 의해 제압 당한 후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켰다. -
배달료 지원한다지만…"중개수수료 올리면 부담 그대로"
경제·금융정책 2024.07.03 15:19:36정부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68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실제 지원받는 전기료는 연 2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연 매출 중위 수준이 6000만 원이었고 그동안 그 절반을 전기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대폭 상향해 중위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배달 플랫폼과 관련한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관계부처,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린다. 소상공인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례를 미뤄볼 때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배달앱의 배달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앱이 배달료를 낮춰도 중개 수수료를 높이면 결국 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5~10%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감면을 논의할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일반음식점과 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임금 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에 약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지원 대상자는 4만 1000명이 추가되고 임금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의 융자 지원 대상도 3000명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6000명이 추가돼 총 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재부는 “생활안정자금에는 경로당 점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육아기 장려금 등이 포함된다”며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내년 민생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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