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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와"…진주 중학생 학폭 피해자 수십 명 더 있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29:32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후배와 동급생에게 협박 및 돈을 갈취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수십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중학교 2학년 A군 일행 4명이 수개월간 후배를 갈취하고 협박하는 등 괴롭힌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당초 같은 학교 1학년 5명으로 알려졌던 피해 학생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총 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는 해당 학교 870명, 인근 학교 976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2학년인 가해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22명, 동급생 8명, 약 2.3㎞ 떨어진 인근 중학교 1학년 8명과 2학년 3명 등 총 41명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돈을 받았다. 피해 금액은 126만6918원 정도에 이른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라, 돈 보내지 않으면 패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일부 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신체 문신을 해 피해 학생들이 겁을 먹고 협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은 모두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으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수업은 듣지 않고 빈 교실에서 1명씩 교사 1명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 세제 특례…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사회전국 2024.07.03 14:25:38국민의힘 이달희(사진)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면 과세 대상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 개정안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민주당에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정치정치일반 2024.07.03 14:21:44대통령실이 3일 검사 탄핵, 채상병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헌정 파괴 시도’ ‘입법 폭력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개정 등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것을 비판한 것을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
독일서 전수받은 산림기술, 이제 제3국에 전수
사회전국 2024.07.03 14:19:48산림청은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을 맞아 3일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한스자이델재단, 한독임우회 등과 함께 임업기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1974년 7월 한·독 산림협력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는 독일의 선진 임업기술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산림녹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 강릉훈련원은 당시 독일로부터 약 100만 마르크의 자본을 지원받아 1982년에 건립된 곳으로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 임업기계훈련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한-독 협력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고성능 임업기계인 ‘하베스터’, ‘포워더’, ‘타워야더’를 시연하고 우리나라 임업기계의 발전방향과 임업기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강릉훈련원은 우리나라 임업기술 현대화의 산실로 현재 매년 4000명의 임업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한-독 산림협력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해 한국의 산림기술을 제3국에 전수하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차량 분석 결과까지 한두 달 걸려…가능한 빨리"](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JDB5M9_1_m.jpg)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차량 분석 결과까지 한두 달 걸려…가능한 빨리"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19:41[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차량 분석 결과까지 한두 달 걸려…가능한 빨리" -
![[속보]경찰 "사고 차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답하긴 아직 일러"](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J2OEJ_1_m.jpg)
[속보]경찰 "사고 차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답하긴 아직 일러"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18:22[속보]경찰 "사고 차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답하긴 아직 일러" -
<코>HLB테라퓨틱스, 상한가 진입.. +30.00% ↑
증권News봇 2024.07.03 14:17:04오후 2시 17분 현재 HLB테라퓨틱스(115450)가 +30.00% 오른 8,970원(▲2,07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536억1,828만, 거래량은 640만5,013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HLB테라퓨틱스는 전일 하락(6,900원, ▼-330, -4.56%)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HLB테라퓨틱스는 상승 11회, 하락 1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6.16%였다. 이 기간 '유통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72%를 기록했다.현재 '유통업' 총 105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2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DN(099220) +24.16%, 큐렉소(060280) +9.42%, 웨스트라이즈(064090) +7.4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진술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17:03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동승자인 운전자 A 씨(68)의 아내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의 아내 B 씨가)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A 씨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해당 차량과 블랙박스 영상,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사고기록장치(EDR) 자료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CCTV 영상은 A 씨가 운전하며 나왔던 웨스틴조선호텔 주변과 사고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것이다. 국과수의 EDR 분석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1일 오후 9시 27분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이송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블박·CCTV 6점·EDR자료 국과수 분석 의뢰"](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UZLCN_1_m.jpg)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블박·CCTV 6점·EDR자료 국과수 분석 의뢰"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16:40[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블박·CCTV 6점·EDR자료 국과수 분석 의뢰" -
지방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 18년來 최저
부동산분양 2024.07.03 14:15:32올해 들어 지방 아파트 외지인 거래 비중이 약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수 시 주택 수 제외 등 당근책을 내걸었지만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지방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중은 약 17%에 그쳤다. 이는 1~4월 기준 2006년(14%) 이후 약 18년 만에 최저치다. 지방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1~4월) 3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이 고점에 다다르자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면서 지난해(1~4월)에는 19%로 비중이 급감했고 회복기에 접어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수도권과 다른 양상이다. 올해 1~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중은 약 22%로 집값 상승기인 2021년 1~5월(21%)보다도 약 1%포인트 높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서울 외 거주자’ 수는 올해 3월 785명에서 4월 1061명으로 급증한 뒤 5월에도 1063명으로 2개월 연속 1000명을 넘겼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9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구(73명), 노원구(70명), 영등포구(67명), 마포구(66명) 등의 순이다. 지방에서 외지인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울산·전북·경남·제주로 14%에 그쳤다. 한때 외지인 비중이 50%에 달했던 세종도 올해 1~5월에는 29%에 그쳤다. 부산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데 최근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만큼 외지인들의 투자 매력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하는 것도 외지인 투자 비중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 5496가구로 2개월 전보다 약 70% 증가했다. 남구에서 분양한 고가 아파트 ‘헤링턴 마레’ 총 2205가구 중 1200여 가구가 무더기로 미분양되며 집계에 포함된 여파 등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광주는 미분양 물량이 1286건에서 1707건으로 약 32%, 경남은 3872건에서 4694건으로 약 21% 늘었다. 외지인들이 발길이 뚝 끊기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4일 기준) 지방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5% 내리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락 폭도 지난달 초(-0.02%)보다 커졌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하락 폭이 0.15%로 가장 컸고 부산(-0.07%), 경남(-0.05%), 대전(-0.03%), 충남(-0.02%) 등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에 남아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이미 악성 미분양이라는 낙인이 찍힌 곳”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지방 원정 투자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코>SDN, 상한가 진입.. +29.99% ↑
증권News봇 2024.07.03 14:15:00오후 2시 15분 현재 SDN(099220)가 +29.99% 오른 1,829원(▲422)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23억5,087만, 거래량은 710만8,317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62(매도):38(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SDN는 전일 하락(1,407원, ▼-39, -2.70%)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SDN는 상승 6회, 하락 16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2.70%였다. 이 기간 '유통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65%를 기록했다.현재 '유통업' 총 105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26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HLB테라퓨틱스(115450) +29.86%, 큐렉소(060280) +9.42%, 웨스트라이즈(064090) +7.4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시청역 사고에 '엿가락' 가드레일 바뀌나…서울시,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14:10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근처 교통사고에 서울시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목 받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보도의 가드레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고속으로 주행한 차량에 부딪힌 보도의 철제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사고 지역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30㎞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계돼 이례적으로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해도 이번 사고처럼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은 내구성이 강한 대신 외관이 투박해 도시 미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로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운전 과실로 확인될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
<코>금양그린파워, 현재가 5.94% 급등
증권News봇 2024.07.03 14:12:31오후 2시 12분 현재 금양그린파워(282720)의 현재가는 13,370원으로 1분전 12,620원 대비 5.94%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금양그린파워는 7.86%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3.63%를 기록했다. 이 기간 '건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69%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1.07%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건설업'은 1.74%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대명에너지, 현재가 6.38% 급등
증권News봇 2024.07.03 14:12:31오후 2시 12분 현재 대명에너지(389260)의 현재가는 17,350원으로 1분전 16,310원 대비 6.38%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대명에너지는 8.51% 상승했으며, 표준편차는 5.04%를 기록했다. 이 기간 '건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69%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1.07%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건설업'은 1.74%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개처럼 뛰고 있다" 사망한 쿠팡기사…대리점, 유족에 “저라면 산재 안 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4:11:28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이 로켓배송을 하다 숨진 40대 노동자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일 사망한 쿠팡 퀵플렉서 정슬기씨 유가족과 쿠팡 대리점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대리점 관계자는 지난달 3일 유족을 만나 “제가 유가족이면 산재 (신청) 안 한다. 산재는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 좋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신청)을 하면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했던 정슬기씨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다. 정씨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특고)으로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쿠팡의 간접고용 노동자 ‘쿠팡 퀵플렉스’로 일했다. 병원에서 밝힌 그의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쿠팡CLS 측 담당자와 정씨 간 메시지를 보면 쿠팡CLS 측이 빠른 배송을 종용하자 정씨는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정혜경 의원은 “빠른 배송 종용이 과로사 원인”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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