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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스캔들의 주인공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18BWZC_1_m.jpg)
김하늘, 스캔들의 주인공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2 11:10:35배우 김하늘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진행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화인가 스캔들’(극본 최윤정/연출 박홍균)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인가 스캔들’은 대한민국 상위 1% 화인가를 둘러싼 상속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김하늘)와 그녀의 경호원 도윤(정지훈)이 화인가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치명적 스캔들을 그린 드라마다. 오는 3일 공개. -
![‘차익 실현’ LIG넥스원, 9%대 하락 [특징주]](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13ISA9_1_m.jpg)
‘차익 실현’ LIG넥스원, 9%대 하락 [특징주]
증권증권일반 2024.07.02 11:09:57LIG넥스원(079550)이 신고가를 찍은 지 하루 만에 10% 하락 중이다. 2일 오전 11시 7분 기준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10.95%(2만 4200원) 내린 19만 9600원이다. LIG넥스원은 전날 22만 8000원까지 오르며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량수주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고스트로보틱스 인수합병(M＆A) 전망에 유입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다수 출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증권가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언급했다. KB증권은 전날 LIG넥스원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방산주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증가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모멘텀과 그에 따른 실적추정치 상향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왕시일자리센터, 스마트스토어 창업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사회전국 2024.07.02 11:08:31의왕일자리센터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스마트스토어 창업 기초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미취업 의왕시민 중 관련분야 취·창업 희망자로,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회원가입, 검색, 앱 설치 등이 가능한 자이다. 교육은 의왕근로자복지회관(의왕시 모락로9) 2층 강의실에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 20시간 운영한다. △스마트스토어 기초작업 △스마트스토어 소싱전략 △콘텐츠 기획 및 이미지 제작 △오픈마켓 운영 전략 △스마트스토어 마케팅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 발표는 17일 개별 통보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다. 접수 및 기타 문의는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미경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직자들이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기를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던 중 숨진 故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1:06:4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다가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그는 평소에도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은 아니었지만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판부 모두가 사건을 검토했었다고 전해졌다. 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
원희룡 "대통령과 싸우면 정권 잃어…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2 11:06:42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일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고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이 제기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소개하면서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 용산을 향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레드팀’을 만들어 스스로 팀장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당내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언론, 외부 전문가, 각계각층의 민심을 날것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여러 팀을 만들겠다”며 “그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걸 책상에 놓고 직접 토론한 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직접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공약도 내놨다. 당정 간 민생경제비상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한편, 고금리로 시름하는 자영업자·서민들을 계층·채무원인·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긴급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간 유통 마진 개선과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해 물가 안정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당과 우파진영의 강화를 위해 원외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지방의회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위원급 기구를 당 운영에 직접 참여 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서는 정책 기능과 전략 기획기능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임기 보장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온라인 오프라인 당원연수와 인재발굴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청년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대한 공천권 우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원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 각종 우파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야당 대표와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
추모 발걸음 이어진 시청역 교차로…"고인들 꿈 저승서 이뤄지길"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1:06:24“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꿈이 저승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현장에는 2일 흰 국화꽃 다발과 함께 이 같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있었다. 가해 차량이 쓸고 지나간 자리의 가드레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지만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사고 장소로 뜨문뜨문 이어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해당 장소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이기도 하다. 이날 아침에도 인근 회사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사고 현장을 지나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회사원 최 모(30)씨는 “매번 출퇴근하는 길 근처라 어제 밤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오늘 아침에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조성만(60)씨는 “매일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다니고 출퇴근 하는 길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참 안타까운 사고다”고 전했다. 전날 사고 가해 차량은 우회전이 되지 않는 길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한 곳에는 음식점, 약국, 커피 전문점 등 다수의 상점들이 자리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문 닫고 나온 지 15분 정도 후에 사고가 나서 너무 놀랐고 아침에 나오는데 걱정이 많이 됐다”면서 “퇴근길이라 소식을 못 들었는데 나보다 지인들이 뉴스를 먼저 보고 ‘괜찮냐’며 전화가 많이 왔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 파손된 가드레일 등은 모두 철거됐으며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임시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다.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 총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목격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전날 사고를 목격한 박 모 씨는 전날 취재진들과 만나 “급발진할 때는 끝날 때까지 (차가) 박았어야 되는데 거기(사고 장소)서 딱 멈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가담 ‘사회연령 9세' 지적 장애인, 이번엔 '유죄'…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1:06:22지적 능력과 사회연령이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한 경우라면 ‘사기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금리 대환대출’, ‘검찰 사칭 사기’에 당해 A씨에게 적게는 77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지능지수(IQ)가 40점대이며 사회연령이 만 9세인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수거책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현금을 수거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지적장애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전력을 토대로 볼 때 사기의 고의성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전지법은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허락했던 점 등을 토대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러나 A씨가 2022년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 범행했다”며 “공범들의 지시를 문제없이 모두 수행해 약정한 이익을 얻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의사 표현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전 범행들과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돈을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
특구재단 제7대 이사장에 정희권 前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명
사회전국 2024.07.02 11:05:08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7대 이사장에 정희권 전(前)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3일자로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정희권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추진단장,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역임했고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 특구재단을 이끌게 된다. -
엠로, 신입 공채 시작… 솔루션 개발·글로벌 사업기획 등 모집
산업IT 2024.07.02 11:03:46인공지능(AI)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058970)는 국내 사업 확대 및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기업용 웹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및 운영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개발 △AI 솔루션 개발 △AI 모델 연구 및 개발 △글로벌 사업기획 등이다.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00명)다. 서류 접수는 이달 21일까지 엠로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올해 9월 입사 예정이다. 엠로 관계자는 “엠로는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우수 인재 육성에 노력해오고 있다”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펼쳐질 ‘엠로 2.0’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엠로는 삼성SDS의 자회사다. 엠로와 삼성SDS는 SaaS 형태의 구매공급망관리(SRM) 솔루션을 기반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나토, 키이우에 고위급 관료 두고 독일에 신 사령부 설립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4.07.02 11:01:2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지원을 조율할 고위급 관리를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유럽의 극우 세력이 부상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 정상들은 내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수도 키이우에 고위급 관리를 배치하는 계획이 새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본부 측과 우크라이나의 군사 현대화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또 독일 비스바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조율할 기구도 새로 설치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NATO Security Assistance and Training for Ukraine·NSATU)으로 불리는 해당 작전은 32개 동맹국에서 약 700명의 인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조율을 비롯해 장비 지원 등을 해당 사령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의 통합과 조율이 가능하다는 게 서방 기대다. WSJ은 “이번 새 조치는 나토 동맹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분쟁 당사자라는 비난을 피하려던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주요국에서 불고 있는 정권 교체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프랑스 등에서 극우 세력이 큰 인기를 얻는 등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자 우크라이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재임 시절 나토와 방위비 문제 등으로 큰 논란을 빚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 지원을 외교 성과로 꼽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역대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새로운 정책은 몇 달 동안 논의돼 왔지만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약한 성과가 부각하자 새로운 긴급성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
윤상현 "창조적 파괴, 전면적 대혁신 나서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2 11:00:52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일 “이기심과 비겁함이 만연했던 당 중앙을 폭파시키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 전면적인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7·23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저부터 먼저 폭파 시켜달라. 저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저도 과거에 권력의 중심에 줄을 섰고 줄을 세웠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1년 당원권 정지도 받았고 지구당 위원장 자격 박탈도 받았고 공천 탈락도 두 번이나 받았다”면서 “하지만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지만 수도권 험지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강해지는 것이 저 윤상현”이라며 “저의 몸에는 민주당을 이기는 승리의 DNA가 흐르고 있다.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후보는 저 윤상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가치정당 △민생정당 △혁신정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우파이념에 투철한 가치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여의도 연구원을 혁파를 약속했다. 또 “당원과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정당, 항상 봉사를 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면서 중앙당 사무국 혁파를 제시했다. 끝으로 “당원이 진짜 당의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광주 제2당사, 당원소환제, 당원신문고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역사적으로 진정한 혁명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함께할 때, 승리했다”며 “저 혼자만의 분노로는 이뤄낼 수 없다. 여러분의 분노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00% 급발진…현직 버스기사라서 느낌 안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1:00:201일 밤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사상자 13명을 낸 운전자 A씨(68)가 현장에서 검거된 뒤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데 이어 언론에도 “사고 원인은 차량 급발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2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사고 원인은) 100% 급발진”이라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가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운전을 오래 했고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운전면허를 1974년에 따는 등 ‘베테랑 운전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갈비뼈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전날 옮겨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더라도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오전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밤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A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리는 개악안"
산업기업 2024.07.02 11:00:00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이는 등 상시적인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란 설명이다.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는 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한 끊임없는 쟁위행위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 단절, 해외 이전,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韓스마트선박 1위 겨냥 "10년간 최소 2조 쏟는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2 11:00:00정부와 조선 업계가 향후 10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을 비롯한 조선 분야 100대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화물창 등 일부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약점”이라며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간다면 2040년 조선 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수소엔진과 풍력 보조 추진, 가상 훈련, 무인 안전 운항 시스템 등의 100대 코어 기술(351개 세부 기술)을 선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도국 대비 약 1.7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수소와 암모니아처럼 탄소 배출 없는 연료 추진 기술과 이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액화수소운반선 화물창 기술 개발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대형 전기 추진 선박 원천 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20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에 걸친 자동화 기술도 개발한다. 24시간 가동하는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한 무인 항해용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도 개발한다. 연장선에서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민관은 이런 10대 프로젝트에만 앞으로 10년간 최소 2조 원을 투입한다. 이날 정부와 조선 3사는 우선적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용접 협동로봇 등 네 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
국토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구축
부동산정책·제도 2024.07.02 11:00:00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위해서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도로건설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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