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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美 증시 5% 빠지고 韓 7% 올라도…개미는 '국장 탈출'
증권국내증시 2025.05.07 17:51:25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시장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조기 대선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었고, 관세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45억 1838만 달러(약 20조 644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105억 4500만 달러·14조 5731억 원) 대비 37.68%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5조 6426억 원가량 사들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는 미국 시장 대비 28.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개인들의 한국 시장 순매수는 25조 5408억 원(코스피 16조 6799억 원·코스닥 8조 6498억 원)으로 미국 시장 순매수 규모(120억 5386만 달러·16조 8910억 원) 대비 8조 6498억 원가량 많았다. 2023년에는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서 각각 5조 8511억 원, 3조 9058억 원씩 순매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가 1조 468억 원에 그쳤으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역대 최대 활황을 맞이한 미국 시장에서는 14조 5731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한국 증시가 미국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올해 들어 4.67% 내렸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8.39%나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증시가 부진했다. 반면 지난해 극심한 부침을 겪었던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7.26%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유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조기 대선에 따른 밸류업 동력 약화가 미장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국장’을 떠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선회한 투자자들도 증가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통상 투자자는 익숙함 때문에 자국 증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다”며 “그럼에도 해외 증시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미사일 교전…전면전 치닫나
국제정치·사회 2025.05.07 17:51:23지난달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이후 갈등을 빚어오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이 부딪치면서 우크라이나전·가자전쟁에 이어 제3의 전쟁으로 확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오전 자국군이 파키스탄과 파키스탄이 점령한 잠무와 카슈미르의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군 시설이 공격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인도의 공격에 대응해 파키스탄도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파키스탄의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히말라야산맥 일부인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은 3분의 2를 인도가, 나머지 3분의 1을 파키스탄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힌두민족주의 정부가 카슈미르의 헌법적 자치권을 박탈하고 뉴델리의 통치하에 두면서 힌두와 이슬람 세력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번 무력 충돌의 불씨는 지난달 22일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이다. 당시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후 양국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파키스탄과의 상품 수입, 선박 입항, 우편 교환도 금지했다.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에 더해 전날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 차단에 나서자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수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류 차단은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이었던 2019년 2월에도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되면서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17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이다.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하며 핵무기를 확보했다. 인도의 움직임에 긴장한 파키스탄도 1970년대 중반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후 두 나라는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인도가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벗어나 파키스탄 영토인 펀자브에 공격을 가한 것은 두 국가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격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디 총리 취임 이후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입장이 더욱 완고해졌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경 내 무장단체를 단속할 경우에만 평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화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도 양국 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군사적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무력 충돌의 여파로 불똥이 튄 아시아 지역 항공사들은 항공편 노선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파키스탄 영공을 지나던 인천~두바이 노선의 항로를 남쪽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인도 뉴델리행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면서 현재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항공과 타이항공, 대만 중화항공 등도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항공편을 조정 중이다. -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도 청신호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7 17:51:18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뮤지컬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다음 달 8일(현지 시간) 열리는 토니상 시상식에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작품은 뮤지컬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제87회 토니상에서 작품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7일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에 따르면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만든 ‘어쩌면 해피엔딩’은 2024~2025 시즌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제89회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어워즈에서 뮤지컬 작품상에 선정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첫 번째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 수상 작품으로 뽑혔다. 이 작품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이다. 이번 수상을 비롯해 토니상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K뮤지컬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는 “그동안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K뮤지컬은 있지만 이처럼 K뮤지컬이 주요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에 견줄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수상으로 토니상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시상식은 15일(현지 시간) 열린다. -
삼성, 8년만에 M&A 재시동…전장·의료기기 정조준
산업기업 2025.05.07 17:50:57삼성전자(005930)가 오디오 전문 기업 하만 인수를 완료한 후 8년 만에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추가 M＆A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 M＆A 후보로는 인공지능(AI)과 전장(차량 전자·전기 장비),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 꼽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6일(현지 시간) 프리미엄 브랜드 바워스앤윌킨스(B＆W)를 보유한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80억 달러에 인수한 하만은 인수 완료 첫해인 2017년 영업이익이 600억 원에 불과했지만 6년 만인 2023년 1조 1700억 원으로 훌쩍 뛰어오르며 ‘영업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000억 원으로 삼성전자의 든든한 실적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전장용 오디오 시장 내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마시모 오디오사업부가 보유한 데논과 마란츠 등 브랜드 역시 차량용 오디오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일반용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 장악력도 높아진다. 삼성전자 모바일·TV·가전의 오디오 경쟁력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간 하만 AKG, 하만카돈 등의 기술을 접목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무선 이어폰, 사운드바, 패밀리허브 등의 음질을 개선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M＆A를 계기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음향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M＆A가 삼성전자 초대형 M＆A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 3월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역량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며 “올해 유의미한 M＆A를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만의 마시모 오디오사업부 인수는 전장 경쟁력 강화와 오디오 업계 내 ‘빅딜’의 의미는 있지만 삼성전자 전체로 볼 때 사업 영역이나 금액 면에서 놀라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주총에서 언급한 ‘가시적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포스트 하만’에 필적할 M＆A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전장과 의료기기다. 전장의 경우 통신·전력 등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NXP와 독일 인피니언 등 굴지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M＆A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전장 산업은 매년 고성장세를 보이는데 삼성이 관련 기업을 인수할 경우 새 엔진으로 삼는 한편 수조 원대 적자의 늪에 빠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1월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고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을 새 단장에 선임했다. 고 사장은 2008년 삼성 전략기획실 신사업팀 임원 등을 지내며 현재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만든 창립 멤버다. 그가 삼성 바이오 사업에서 한 획을 그은 만큼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M＆A도 나올 수 있다. 로봇과 AI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봇과 AI를 포함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추구한다”며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자체 개발과 외부 파트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빌려준 돈 절반도 못받아…현금지급 사업 변질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7 17:50:55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도입 당시 예상한 수치(40%)보다 13.4%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사업이다.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급전을 지원해 재기를 도울 목적으로 2022년 도입됐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빌려준 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며 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금리 혜택을 받은 차주의 비중은 전체의 13.7%에 그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례보증 상품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금융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서 “정책대출이 민간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추심이 덜할 것으로 보고 상환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정책대출이 현금 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사례는 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사업 관련 대위변제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면서 누적 대위변제액은 2023년부터 올 4월까지 1조 668억 원에 달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금을 융통해주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환 가능성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대출을 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실상환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업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한 내면까지…제 춤에 영감주죠"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7 17:50:41“인간이라는 존재에 흥미를 느낍니다. 보이는 부분과 감추는 모습, 아름다운 감정뿐 아니라 추한 내면까지 인간의 모든 지점을 뚫어져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제 춤에 영감을 줍니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요한 잉거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대 유럽 무용계를 이끄는 안무가로 평가받는 그는 서울시발레단이 9~18일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선보일 자신의 대표작이자 아시아 초연작 ‘워킹 매드＆블리스’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25여 년 전 무용수로 내한한 적은 있지만 안무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잉거의 2001년 작품 ‘워킹 매드’와 2016년 작품 ‘블리스’를 동시에 무대에 올리는 ‘더블 빌’이다. 그는 “내가 가진 두 가지 다른 면을 충분히 표현하는 작품들”이라며 “관람객들은 흥미진진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잉거는 작품을 공연하는 서울시발레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과 집중력 있는 태도, 무엇이든 밝게 임하는 자세가 뛰어나 금세 사랑에 빠졌다”고 호평했다. 그의 말처럼 두 작품이 품은 감정과 분위기는 꽤 대조적이다. ‘워킹 매드’는 모리스 라벨의 곡 ‘볼레로’의 반복적이고 고조되는 선율을 토대로 인간의 광기와 고립, 긴장감 등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한다. 반면 ‘블리스’는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재럿의 음악과 닮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몸짓이 중심이다. 두 작품은 인간의 솔직한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는 ‘워킹 매드’에 대해 “사람이 이성을 잃었을 때의 모습을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인간이 가진 최대치의 어리석음 등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또 ‘블리스’에 대해서는 “즉흥을 춤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는데 무용수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막 일어난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진실한 춤’을 추구한다는 잉거는 자신의 작품을 즐기기 위한 팁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 것”을 권했다. 그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그 이유가 제각각 다르듯 춤도 음악과 닮았다”며 “내가 안무가로 똑바로 일을 했다면 내 춤을 본 관람객은 각양각색의 해석을 할 것이고 그 해석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양자컴에 쉽게 뚫릴라"…공공암호자산 실태 살피는 정부
산업IT 2025.05.07 17:50:21지난달 22일 인터넷진흥원이 조달청에 ‘양자 취약 암호자산 현황분석 및 전환 가이드 개발’이라는 제목의 긴급 입찰 공고를 올렸다. 이 사업은 통신·국방·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시설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암호 체계(공개키, 대칭키 등 알고리즘 종류, 암호키 길이, 서비스 종류, 보호 대상 데이터 종류 등)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양자 환경에서 취약한 암호자산의 현황을 목록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양자내성암호(PQC)’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양자컴퓨팅 시대에 SK텔레콤과 같은 공공 영역의 데이터가 해커에 의해 탈취되고, 악용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자내성암호는 현재의 암호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양자암호통신(QKD)’에서 한 발 나아가 기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가 실용화하기 전 도입해야 할 차세대 암호 체계다. 양자컴퓨터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국가 암호 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현재 유출된 암호화 데이터가 추후 ‘복호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호화란 암호 형태로 보이는 정보를 원문의 형태로 되돌리는 일을 말한다. 해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빼돌려 저장해둔 후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복호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는 양자암호기술 적용과 함께 국가 각종 암호 시스템을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이미 2016년부터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양자내성암호 표준 후보군 4종을 확정했다. 2024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암호에서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며 양자내성암호 전환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도 디지털 보안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주요 공공기관과 기반시설에 양자내성암호 적용을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이스라엘·중국 등도 자체적으로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표준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많은 나라들이 국가 인프라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시 양자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암호 체계에 보안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국내 최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진흥원이 올해 1월부터 진행한 공모에서 한전KDN연합체(에너지 분야), 라온시큐어연합체(의료 분야), LG유플러스(행정 분야)가 최종 선정됐다. 3개 사업자는 주요 시스템 중 일부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료, 행정 분야 등에서 양자내성암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터넷진흥원의 양자 취약 암호자산 실태 조사와 가이드라인 개발은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해 보안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에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을 해당 시범사업에 반영해 국가 암호 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일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유죄 위기' 방어… 민주당,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 요건 완화’ 선거법 처리
정치정치일반 2025.05.07 17:50:08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의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 해석했다. 법이 개정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 다음주 결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49:58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자진시정 개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년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7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했다. 구글코리아는 2019년부터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국에 출시하면서 자사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 같은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유튜브뮤직은 단숨에 지니뮤직·멜론 등 국내 음원 강자들을 제치고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로 급부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끼워팔기가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는데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자진시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년간 이어온 구글의 위법한 끼워팔기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쉽게 수용할 경우 미국 측의 디지털 시장 규범 압박에 대응할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실효성, 사후 모니터링 가능성, 경쟁 회복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제2의 유심 대란 원천봉쇄…해킹 불가능한 '양자암호' 뜬다
산업IT 2025.05.07 17:49:45SK텔레콤(017670)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양자암호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쓰인 신종 수법인 ‘BPF도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심지어 양자컴퓨터까지 동원한 해킹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자 양자암호라는 새로운 방패 도입이 시급해진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 주도로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한 만큼 한국 역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판젠웨이 중국과학원 원사가 이끄는 중국과학기술대 연구팀은 표준 광섬유로 이뤄진 403㎞ 구간의 양자암호통신(QKD)에 성공했다는 연구 성과를 미국물리학회(APS)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피지컬 리뷰 엑스’에 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연구팀은 신기술이 상용화 가능한 수준인 초당 47.8비트의 전송속도를 보여주며 보안 메시지 전송, 금융거래용 키분배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도 일본 도시바 유럽법인 연구진이 고가의 장비 없이 기존에 쓰던 상용 통신망을 활용해 254㎞ 거리의 QKD에 성공했다는 연구 성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애벌런치 광다이오드’라는 상온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값싼 장비를 활용해 극저온 냉각 없는 일반 광섬유 케이블로 정보를 전송했다. 최근 두 건의 성과는 QKD를 까다로운 조건 없이 표준 광섬유나 상용 통신망처럼 현재 쓰이는 저렴한 통신 인프라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QKD는 입자가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갖는 ‘양자중첩’ 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수신자만 갖는 ‘양자키’ 없이는 정보가 0인지 1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커가 중간에서 정보 탈취를 시도하면 양자중첩이 붕괴돼 정보도 손실된다. 다만 기존 광섬유나 전선으로 이뤄진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면 역시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가 있어 극저온 등 특수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상용화의 걸림돌이다.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자기술본부장은 “산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높이려면 QKD 도입이 필수지만 송신부와 수신부 한 세트를 도입하는 데만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 일반 기업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비 소형화와 저가화 기술 개발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QKD와 양자내성암호(PQC)를 합친 하이브리드(혼합) 양자암호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PQC는 양자컴퓨터가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할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QKD는 송수신자에게 양자키를 안전하게 나눠주는 장비(하드웨어)이고 PQC는 새로운 알고리즘(소프트웨어)이라서 둘을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쓸 수 있다.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이 관련 사업에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QKD·PQC 하이브리드 제품을 출시했고 여기에 쓰인 계열사 IDQ의 QKD 장비는 올 초 업계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검증을 받았다. 관련 기업들과 협력체 ‘엑스퀀텀’도 꾸렸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도 최근 한국전력기술에 PQC 전용회선을 구축하며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KT는 QKD 기반 무선통신과 더 고도화한 양자인터넷 개발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PQC 솔루션 ‘알파키’를 출시하고 이를 AI 서비스에도 적용했다. 삼성SDS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개발한 PQC 알고리즘 ‘에이머’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최초로 ‘갤럭시 S25’에 PQC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아이온큐가 이달 IDQ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양자컴퓨터와 양자암호 간 시너지를 꾀한다. 앞서 퀀텀엑스체인지가 800㎞ 구간의 QKD 망을 구축하는 등 민간에서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양자인터넷에 필요한 양자중계기를 연내 개발하고 2040년까지 국가 양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IBM이 개발한 PQC 알고리즘을 표준으로 채택하며 글로벌 표준 선점에 나선 상태다. 중국은 지상을 넘어 ‘스타링크’처럼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QKD, 즉 양자통신위성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 중국 양자기술의 아버지 판 원사 주도로 2016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 ‘모쯔(묵자)호’를 발사해 7600㎞ 구간의 QKD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3월 신형 ‘지난(제남) 1호’를 통해 1만 2900㎞ 통신으로 최장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다. 중국과 유럽연합(EU) 역시 2030년대 국가 양자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별 양자통신 기술 수준은 미국이 84.8점 1위, 중국이 82.5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9점으로 조사 대상 1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미국은 2019~2023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전략으로 39억 달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18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누적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부터 8년간 7000억 원 규모의 첫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관련 절차 지연으로 예산 집행 등 실질적 착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
소상공인 평가시스템 부재…지역신보, 신용 1~3등급 이자지원 133배 많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7 17:49:38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에서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는(대위변제) 만큼 위험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5.4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면 4.25~4.47%로 떨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이용해 아낀 금융비용은 최소 94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2024년 5개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총 8634억 원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반면 지난해 신용 8~10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통해 아낀 금융비용은 고작 1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치를 합쳐도 65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신보가 지난 5년간 고신용자(1~3등급)에게 제공한 금융비용 절감분(8634억 원)이 저신용자(65억 원)보다 133배 많은 것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하면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융비용 절감 혜택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자 절감 효과가 저신용자 쪽에서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쪽의 차이는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이 많다. 신용등급 8~10등급인 저신용 차주에 적용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금리는 5.41~6.03%로 은행권(10.39%)보다 4.36~4.98%포인트 낮다. 금융계에서는 지역신보가 오히려 고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역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7일 “일반 시중은행이 해도 부담이 안 되는 금융을 정책기관이 대신 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행태”라며 “지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힘든 자영업자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봐도 지역신보의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해 개인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지역신보 신규 보증 공급액은 5조 8262억 원으로 전체의 50.6%에 달한다. 이 비중은 전년(46.2%)에 비해서도 4.4%포인트 확대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고신용자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배경으로 지역신보의 재무 악화를 꼽는다. 경기 악화에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줘야 할 빚이 급증하고 있어 처음부터 연체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골라받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과잉 공급한 대출이 경기 침체에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는 것이 한몫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6년 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신보가 부실화하면 연쇄적으로 신보재단중앙회도 건전성이 나빠진다. 신보재단중앙회는 각 지역신보가 공급한 금액의 일부를 재보증한다. 지난해 신보재단중앙회가 쌓은 재보증보전금은 1조 9598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손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은 1조 5077억 원이나 됐다. 신보재단중앙회의 자료를 보면 지역신보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경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신보에서도 부실에 대한 염려가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심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지역신보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말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잔액은 42조 7000억 원이다.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325조 6000억 원)의 13%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2.9배나 불어났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4조 2000억 원의 지역신보 신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년(11조 5032억 원)보다 23.4% 늘어난 규모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지역신보가 지금처럼 계속 커지면 지역신보 보증서만 보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중은행의 관행 역시 굳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럴수록 채무자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
구글 트래픽 비중 31% 돌파…'망 무임승차' 대응은 첩첩산중
산업IT 2025.05.07 17:49:21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31%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 가장 많은 트래픽 부담을 안기면서도 이를 분담할 수천억 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국정 공백 장기화, 게다가 최근에는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망사용료 문제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구글의 ‘망 무임승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17%다. 2021년 집계 이래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55%에 이어 또다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넷플릭스(4.88%), 메타(4.39%), 네이버(4.86%), 카카오(1.26%) 등 경쟁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트래픽은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다. 많을수록 통신사의 망 운영과 증설 등 투자 부담도 커진다.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본격 성장하며 트래픽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망 투자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네이버·카카오가 매년 수백억 원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은 수천억 원, 다른 해외 CP까지 합치면 최대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걸린 사안이다. CP 측은 통신사가 이미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받고 있으며 망사용료 부과는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지급 계약이나 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 통신사들은 CP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관련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트래픽을 통신사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트래픽 증가에 걸맞은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래픽 증가에 맞춰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국내 통신사는 협상력이 떨어져 협상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이치텔레콤 같은 글로벌 통신사와 달리 지역 통신사인 국내 3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처럼 제도가 뒷받침돼야 사적 협상에도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망사용료 요구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 다만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규정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정 공백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규제 움직임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꼽으면서 단순 업계 갈등을 넘어 통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적극 중재보다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도 현재 해킹 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망사용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구글은 망사용료 논란에 더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40억 원에 그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었고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데이터 반출까지 요구하며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의해 시장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 오래”라며 “계약의 형태나 내용은 시장 자율에 맡겨두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 만큼은 막을 수 있게 최소한의 법 규범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심보호 '100%' 완료에도…악성코드 불안감 여전
산업IT 2025.05.07 17:48:54SK텔레콤(017670)이 해외 로밍 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불법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최소한의 윤곽만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용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6일 18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에 2411만 명이 가입하면서 알뜰폰 고객을 포함해 자동 가입 적용 가능 고객은 100% 가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 명의 미가입자는 로밍 요금제 가입 등으로 인해 자동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로 14일 정도면 로밍 이용자들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킹 조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다행히 해킹 사건에서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이 사건 초기 악성코드들이 발견됐던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 확산 우려는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추가 공개한 SK텔레콤 공격 악성코드 8종은 HSS 서버 3대에서 나왔다. 이들 서버 3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를 분산한 서버 총 14대 가운데 일부로 최초 공개된 악성코드 4종 역시 이들 서버에서 발견된 바 있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새로운 악성코드가 기존에 알려진 서버 외에 새로운 서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해킹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안전 장치로 고객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심 포맷(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한 유심 초기화)은 12일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심 교체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유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12~13일 유심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하루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쉐린처럼 협력사 '안전 인정' 평가…사고 줄고 수주는 늘었다
부동산분양 2025.05.07 17:48:23“후방에 사람이 있어 위험합니다. 작동을 멈춥니다.” 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프로젝트 신축 공사현장. 흙을 퍼 나르던 굴착기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자 장비가 자동으로 멈춰 섰다. 후방에 달린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인체를 인식하자 스스로 운전을 중지한 것이다. 김용태 삼성물산 안전보건팀장은 “굴착기와 지게차가 이동하기 위해 유도원이 장비에 접근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AI 인체 인식 카메라는 자재 등 다른 장애물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사람만 인식해 곧바로 작업을 중단시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 게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가 설립 3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건설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협력사에 안전 인센티브를 도입하자 사고 발생 감소는 물론 수주 증대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안전연구소는 삼성물산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설립한 조직이다. 설계 과정부터 안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DFS(Design For Safety) △장비·IT 개발 △협력사 컨설팅 총 3개 분야에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갖춘 동일 목적의 조직 중 최대 규모다. 건설안전연구소가 도입한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안전인정제’다. ‘미쉐린 가이드’처럼 안전 평가를 거쳐 협력사를 1 스타~3 스타로 구분한 뒤 등급이 높은 업체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데다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해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삼성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 골조부터 페인트 도장작업까지 총 15개 공종에서 안전인정제를 시행 중이며, 가장 높은 3 스타를 획득한 협력업체는 도입 첫해 41곳에서 올해 4월 98곳으로 증가했다. 김재현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 부소장은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통해 우수사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사비가 일부 증가하지만 사고 발생 시 대응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도입 초기에 반감을 드러내던 협력사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3년 연속 3 스타를 획득한 40년 업력의 대주중공업의 김석근 상무는 “3 스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은 일주일, 임원은 2주,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데 관여도가 높아지다 보니 개선점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며 “다른 현장에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니 사고 발생률이 5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안전 강화는 수주 실적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성수동 K-프로젝트 현장이다. 연 면적 21만㎡(6만 6000평)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로 크래프톤 사옥과 이마트 등 판매시설을 짓는 이곳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수주한 사업장이다. 건설안전연구소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당시 총 30여 건의 안전 설계를 제안해 경쟁사를 제치고 계약을 따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로 옥상에 설치할 태양광 패널을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직접 하나하나 붙이지 않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지상·지하마다 공사 팀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입찰 금액과는 별도로 안전 강화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병수 성수 K-프로젝트 총괄안전보건책임자(PM)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프로젝트 성패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대주단 등 발주처도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공사를 맡기는 추세”라고 전했다. 안전 장비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는 크레인 운전자가 약 100m 높이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아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개발해 현장에 도입했다. 기기 도입 전에는 작업자들이 무전기를 통해 구두로 작업물 위치를 조절해왔다. 현재 삼성물산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500톤 이상의 크레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10m 높이의 트럭에서 자재를 내릴 때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도 올해 신규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사고 수습 비용만 수천억…SKT 통신 1위 아성 '흔들'
산업IT 2025.05.07 17:48:06유심 해킹 사고 후폭풍으로 SK텔레콤(017670) 실적 하향이 불가피해지면서 SK텔레콤과 KT(030200)의 영업이익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심 교체 비용은 물론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과징금 등 SK텔레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통신사업자 1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날 기준 1조 9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KT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 4426억 원으로 SK텔레콤보다 4000억 원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과 2024년은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KT를 앞섰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KT가 본사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위로금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8095억 원에 그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치를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2일 보고서를 통해 유심 교체 비용과 과징금 등을 합해 SK텔레콤의 지출 규모가 4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분석했던 재무 부담(1000억~2000억 원 수준)보다 훨씬 큰 수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9980억 원에서 1조 9180억 원으로 하향했다. 유영빈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입자 기반 약화, 점유율 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확대는 유심 교체 비용, 과징금 부과보다 신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1분기만 해도 KT가 69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SK텔레콤(5590억 원)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SK텔레콤의 실적 영향은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인 만큼 양 사 간 실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의 경우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사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 9406억 원의 3%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과징금 규모가 5000억 원을 웃돌지만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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