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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세 둔화 우려…中, 유동성 193조 공급 특단 조치[관세전쟁]](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G816FQ_4_m.jpg)
2분기 성장세 둔화 우려…中, 유동성 193조 공급 특단 조치[관세전쟁]
국제경제·마켓 2025.05.07 17:38:05중국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5.4%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 ‘5% 안팎’ 달성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2분기에는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 소비가 살아났다고 강조했지만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1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는 등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5일부터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시장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읽힌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버텨낼 ‘내수 체력’을 다져놓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중국을 향한 관세 폭탄을 날리면서 중국이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곧장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지만 1분기만 해도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이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난달 2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적시에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유지해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들어 주요 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50.5)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6개월 만에 최대치로 하락하며 경기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저장성·장쑤성·광둥성 등 중국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중국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속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고용시장에 타격을 입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도시 지역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6.5%로 3개월 연속 16%를 넘겼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고율 관세가 장기화되고 중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대미 수출 관련 일자리 최대 1600만 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이 서둘러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 배경이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 원)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했다. LPR은 신용대출(1년물)과 주택담보대출(5년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인하 폭에 따라 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 증가가 더딘 만큼 이날 당국은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는 등 소비 확대 조치도 쏟아냈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 금융사와 금융 리스사의 지준율을 없애 자동차 소비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발표 예정인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2%로 전망돼 올 2월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출금리 인하도 예고됐다.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 위안(약 3조9000억 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예상했다. 아울러 5000억 위안 규모의 증권·펀드·보험사 대상 스와프 지원 기금과 3000억 위안(약 58조 원)가량의 주식 매입 및 환매 재대출 지원 기금을 더한 총지원 한도를 8000억 위안(약 15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와 펀드에 증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 기술 자립을 지원할 용도로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전환 재대출 한도를 현 5000억 위안에서 총 8000억 위안으로 대폭 증액한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정치정치일반 2025.05.07 17:37:00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며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꾀하며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인공지능(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주요 5개국(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인재 육성 등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부처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에 AI 관련 R＆D 예산 심의·편성권을 부여해 AI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후보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 장 확보 △1조 원 인재 육성기금 조성 △외국 인재 특별 비자 △AI 규제 샌드박스 등도 공약했다. 한 후보 측 김기흥 대변인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단일한 전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원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외교 기조를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중요한 전 세계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하나의 구조로 당선된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도발 등 북한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서도 한미일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중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면에서도 제1교역국”이라며 “국제적 규칙에 비춰 중국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용과 협치 정신을 상실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독재 정치가 사라진 대신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해 “포퓰리즘에 기초해 나라를 밑으로 가게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당시의 당과는 많이 다르다”며 “민주당의 현재 방식으로 정책을 이해하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SKT 추가 악성코드 8종, 기존 감염서버에서 나와”
산업IT 2025.05.07 17:36:42SK텔레콤(017670) 서버 해킹에 쓰인 추가 악성코드 8종이 기존에 공격받은 서버들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가 악성코드가 또다른 서버를 공격했을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추가 악성코드 8종은 기존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나왔다. 조사단은 당초 악성코드 4종이 SK텔레콤 HSS를 감염시켰지만 이달 3일 추가 8종이 발견되면서 추가 해킹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조사단은 악성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경위에 대해 포렌식 중이나 코드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악성 코드 생성 시점은 SKT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SK텔레콤이 서버 운영에 사용한 공개 운영체제(OS) 리눅스에서는 조회 명령어를 통해 악성 파일 및 코드 생성 날짜를 조회할 수 있어 현장 포렌식으로 악성 코드를 채증한 주체는 생성 날짜·시간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안업계는 추정한다. -
빅텐트 첫발 '김덕수' 삐걱…범보수 컨벤션효과도 실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36:12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 유일의 승리 방정식으로 여겨지던 ‘반이재명(반명) 빅텐트’ 전략이 첫 단추 격인 ‘김덕수(김문수+한덕수)’ 단일화부터 삐걱대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당이 기대해왔던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분에 묻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 간 충돌 사태로 당 차원의 대선 행보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당내에서는 당초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고리로 신속한 반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양측 간 불협화음에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단일화를 시작으로 개헌 연대를 통해 중도 외연을 넓히려던 지도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정책·비전 경쟁보다는 당내 갈등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부에서는 “단일화 효과보다는 단일화 리스크만 떠안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당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중지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도 쌓일 수밖에 없다”며 “반감이 더 커진다면 지지층의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분에 반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수세에 몰릴 위기였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당력이 이 후보를 향한 사법 리스크 공세보다 단일화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을 ‘내란 잔당의 막장 드라마’라고 규정하며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을 겨뤄야 할 대선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내란 세력 간의 천박한 욕심에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극으로 바뀌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구 여권의 집안싸움을 대선 이후의 당권을 노린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단일화판은 이미 깨진 게 아니냐”며 “지금부터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다툼이 아닌가”라며 자조했다. 김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도 일제히 당 내부 갈등상을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며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을 겨냥해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보수당의 별명)이 그래서 소멸된 거다”고 꼬집었다. -
![[속보]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 개정안 의결](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F72W9_1_m.jpg)
[속보]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 개정안 의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35:54 -
한국거래소, '2025년 KRX 퓨처스타' 출범식 개최
증권증권일반 2025.05.07 17:32:05한국거래소는 ‘2025년 KRX 퓨처스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KRX 퓨처스타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부산지역 대학생 파생상품 스터디그룹으로 파생상품 특강·자본시장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금융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퓨처스타에는 총 36명이 선발됐다. 퓨처스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자본시장 및 파생상품 관련 내용을 블로그와 SNS에 올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스터디그룹 활동 지원과 전문가 특강, 금융 현안 관련 토론대회,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및 해외 선진 금융시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KRX 퓨처스타 프로그램를 통해 부산 대학생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미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GC바이오로직스, 노벨티노빌리티와 항체신약 개발 협력
문화·스포츠헬스 2025.05.07 17:31:31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AGC바이오로직스가 한국 바이오기업 노벨티노빌리티와 항체신약 개발을 위한 다단계 협력에 나선다. AGC바이오로직스는 노벨티노빌리티와 이중항체 후보물질의 세포주 개발 및 임상 1상 준비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일본 지바에 위치한 AGC바이오로직스의 생산시설 두 곳에서 단계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노벨티노빌리티는 면역학 및 종양학 분야에서 이중항체와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을 개발하는 임상단계 바이오기업으로 현재 미국에서 2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번 협력으로 AGC바이오로직스는 노벨티노빌리티의 ‘퍼스트인클래스’ 이중항체 후보물질에 대해 덴마크 코펜하겐 시설에서 세포주를 개발하고 마스터세포은행(MCB)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지바 시설로 작업을 넘겨 공정개발을 확장하고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시작됐다. 카스퍼 몰러 AGC바이오로직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CHEF1 플랫폼을 통해 노벨티노빌리티의 혁신적인 이중항체 개발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코펜하겐의 세포주 개발 역량이 노벨티노빌리티의 목표와 전략적으로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바 시설의 젠인 스스무 AGC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고객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코펜하겐과 지바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GC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파트너사의 신약 개발 일정을 단축시키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속보] 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9B3YY_2_m.png)
[속보] 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것"
국제국제일반 2025.05.07 17:31:10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CEZ 측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내리막길 끝났다"…롯데하이마트, 3년 7개월 만에 매출 성장세로 전환
산업생활 2025.05.07 17:27:00경기 불황과 오프라인 가전 시장 위축으로 고전하던 롯데하이마트 매출이 3년 7개월만에 성장 추세로 전환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총매출이 6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액 역시 5290억 원으로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1억 원으로, 전년 1분기 160억원 대비 약 49억 원 적자를 개선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1분기는 저마진 모바일·IT 가전 매출이 높은 시기”라며 “통상임금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원 가량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79억 원 가량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 매출은 2021년 7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분기 단위로는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온라인(9.1%)과 오프라인(2.4%) 채널 모두 성장하면서 이룬 성과다. 이는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년간 체질 개선 작업과 중점 전략에 매달린 결과다.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인적 전문성 확보’, 하이마트 안심 Care 등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새로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점포 현장에 적용한 ‘점포 리뉴얼 통한 경쟁력 향상’ 등 전사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가 효과를 낸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익 측면에서 1분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모바일·IT 가전 특화 초대형 점포를 통해 판매력을 높이고 PB, 서비스, 생활/주방가전 등 고빈도 전략 품목 성장을 확대해 이익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가전 라이프 평생 케어' 서비스 확대와 지속적인 점포 재단장을 통해 올해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매출 2조 30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올해도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효과와 이를 가속할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연간 실적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권익위 넘어선 반부패청렴기구 도입 검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25:45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차기 정부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 최고위원은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30위 후반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국가 청렴도 순위를 30위 초반대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동안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간으로서의 책무를 땅에 떨어뜨리고 윤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언급하며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런 행위를 권익위가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화두로 단순한 반부패를 뛰어넘는 개념인 '청렴(integrity)'을 꼽았다. 이 공동대표는 여권 세력을 겨냥해 "최근 내란세력은 물론이고 특권을 가진 이들의 반칙과 불공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있다"며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가칭)’ 구성을 골자로 한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권익위를 확대 개편해 국가의 통합적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각 부문의 청렴성을 평가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 변경](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G5FFRV_1_m.jpg)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7:21:33[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 변경 -
“추경 예산 확정”…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 197.6조→207.1조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7 17:21:0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207조 1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9조 5000억 원 증액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시기별 발행 계획은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의 기존 방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인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 원~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장의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 대비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늘린다. 월별 발행 규모는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국채시장과 재정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도 추경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3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이 늘고 2000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1조 6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분을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1000억 원과 1조 4000억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통해 시급한 현안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에너지 산업 혁신…안보·복지 측면서 정책 검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19:28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가 7일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 최일선 분야"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해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에너지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요성과 역할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 이사는 "그동안 정권 특성과 무관하게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됐으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며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확대 논쟁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생에너지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동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 편익 증대,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임 이사는 산업 경쟁력 유지, 공공성 회복,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경제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계약과 자원개발을 확대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저탄소 경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재정적으로 튼튼한 공공 부문 육성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경쟁 체제 구축과 거버넌스 혁신으로 공공 부문이 사회 효율 향상과 투자를 리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조류 충돌 사전 차단" 혁신 안전망 구축되는 무안공항…8월 활주로 연장 완료
사회전국 2025.05.07 17:18:00무안국제공항에 전국 공항 중 최초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최첨단 시스템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되는 등 안전망 구축이 대폭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안전 구축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오는 8월말까지 기존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된다. 또한 현재 199m인 종단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 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2800m인 활주로도 8월까지 3160m로 연장된다.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무안국제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돼 조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음파 발생기 등 추가 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고,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현재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 환경 관리도 한층 체계화된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3~8㎞ 이내를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13㎞까지 확대한다. 또한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감시센터가 내년에 시범 설치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공항의 항행안전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연말까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높이 4m의 둔덕을 제거하고, 충격 시 파손되는 경량 구조물로 교체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설계를 착수하는 등 무안국제공항과 함께 전남지역 공항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무안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거래할수록 상금 커진다"…빗썸, '제1회 빗썸 거래왕' 대회 개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5.07 17:17:48빗썸이 거래금액에 따라 상금이 커지는 '제1회 빗썸 거래왕' 대회를 7일 개최한다. 빗썸 거래왕 대회는 가상자산 거래금액 일부를 상금으로 적립해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대회다. 거래금액이 많은 투자자가 ‘거래왕'이 되며 누적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상금 규모가 커진다. 이번 대회는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20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된다. 빗썸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언제든 공지사항 내 링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스택스(STX), 월드코인(WLD), 카이아(KAIA) 등 총 23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가상자산별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상위 20명, 총 460명에게 차등 지급된다. 수상자 발표와 상금 지급은 5월 28일이다. 대회 참가자 모두를 위한 추가 보상도 마련했다. 대회 기간 동안 메이커 주문(지정가 주문)으로 거래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메이커 주문 체결 금액의 0.0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기존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도로 제공된다. 가상자산별로 회원당 최대 300만 포인트까지 지급된다. 리워드는 6월 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강두식 빗썸 고객전략실장은 "빗썸 거래왕 이벤트는 활발히 가상자산을 거래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거래 경험을 높이고 다양한 가상자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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