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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갑질 추가 폭로…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6:34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며 맞섰지만 여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줄줄이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에 참여했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갑질 폭로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여기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하락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결정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며 여당에 화살을 돌리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후보자는 가족학 박사로 가족·여성·아동·청년·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라며 “(국민의힘은) 더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빌미로 새 정부의 구성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을 ‘도덕적 파산’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경과 보고서를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수세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킬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시도가 불통 정부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결정 배경을 묻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여론 악화 속에 강 후보자의 거취는 결국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시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부 시한(21일) 종료 이후 곧바로 재송부 요청을 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둘 수 있지만 1~2일로 기한을 짧게 둘 경우 임명 강행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반면 재송부 요청을 늦추거나 기한을 넉넉하게 잡을 경우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임명권자로서 현직 의원을 지명 철회하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론 흐름에 따라 후보자가 자연스럽게 결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지역구 예산을 강요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을 전날 지인에게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에) 갑질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62.2%로 나타났다. 한 주 사이에 2.4%포인트 줄었다. -
김혜경 여사 "한국어는 韓 문화 뿌리이자 정수"
문화·스포츠문화 2025.07.21 17:55:31“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수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언어가 전파되는 기적을 (세종학당 교육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축사를 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세종학당을 통한 세계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최근 한국 문화는 눈부신 성취로 온 국민에게 자긍심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세계인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로 가득 채워진 작품들이 아카데미상 수상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세종학당) 교육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해외 각지에서 세종학당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자와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초청해 최신 교수법을 공유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다.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세계 49개국 107개 세종학당 교원 162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소속 박인선 씨가 우수 교원 사례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된 중국 칭다오 세종학당, 키르기스스탄 소쿨루크 세종학당,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 대만 타이난 세종학당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
'100조 산업기금법' 정무소위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44한국산업은행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정책안을 토대로 공동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출연금 등으로 최대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기금이 민간 자금 조달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기존 정책금융은 여신 한도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제약을 받아왔다. 다만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이러한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2014년 이후 10년 넘도록 묶여 있던 탓에 소진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 자본금 소진율은 90.12%로 현재 추세라면 2~3년 내 바닥을 드러내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두 개정안 모두 여야가 합심해 추진하는 입법 과제인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심사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소위로 밀렸다.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외
사회피플 2025.07.21 17:54:25◇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장관비서관 최보선 ◇조달청 ＜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성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과장 박수진 ◇광주과학기술원(GIST) ＜승진＞△고등광기술연구원장 이영락(미래우주국방융합연구본부장 겸임) △첨단AI반도체팹센터장 신현진 ◇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디지털전략국 디지털전략부장 박은희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사회부장 양성모 ◇서울와이어 △광고국장 양훈식 ◇오늘경제 ＜광고국＞△국장 신경환 △팀장 김영조 -
김상환 "대법관 증원에 앞서 1심법원부터 키워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17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급 제도를 재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라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제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을 때 (상고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법관 증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부고] 이덕훈씨(에이치엘유통 대표)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5.07.21 17:54:13▲장종수씨 별세, 이창수·이덕훈(에이치엘유통 대표)·이태훈씨 모친상, 김재현(연합뉴스 기자)·김재홍씨(KYC글로벌 회장)외조모상=20일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발인 22일 오후 3시 (053)650-3981 ▲김상근씨 별세, 김승호씨(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부친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20분 (02)3010-2000 ▲김창희씨 별세, 이원재·이철재(미국 변호사)·이광재씨 모친상, 조원정·구슬아씨 시모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
![[기자의 눈] 주택 공급 막는 '콘크리트 규제'](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P9IAR_1_m.jpg)
[기자의 눈] 주택 공급 막는 '콘크리트 규제'
부동산분양 2025.07.21 17:53:15“주택 공급책을 고금리 대출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6억 원으로 묶었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창구가 막힌 조합원들은 모자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추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주비 대출이 주택 구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출 기간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를 빌려주고 있고 만약 이를 어기면 바로 회수 조치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 정책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한강뷰 임대’ 등 임대주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양’을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4월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경쟁률이 70대1에 육박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책인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로는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 올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 기존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도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연성이 빠진 ‘콘크리트식 규제’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7:51:57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를 배당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은 기존 내란 사건을 담당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되지 않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각각 배당된 상태다. 다만 특검 측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
저PBR株 숨고르기…이젠 '고ROE株' 노려볼까
증권정책 2025.07.21 17:51:47대표적인 저평가주인 증권주가 최근 차익 실현 매물에 눌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고ROE(자기자본이익률) 종목들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고ROE 종목들은 견조한 실적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중장기 펀더멘털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코스피 PBR은 1.07로 지난해 말 0.84에서 크게 올랐다. 특히 증권주는 대표적인 저PBR 업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 등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지난달 25% 넘게 급등했던 KRX 증권지수는 이달 들어 2.36% 상승에 그쳤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1.45% 하락한 2만 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주가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액도 증가해 주가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 업종의 공매도 잔액은 이달 16일 기준 약 3089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6.84배 급증했다. 조정을 받는 저평가주와 달리 고ROE 종목들은 견조한 실적과 탄탄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장 관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왔다. 이달 들어 두산(-12.65%), 실리콘투(-17.34%), 코스맥스(-13.96%) 등 고 ROE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평균 올해 예상 ROE는 △두산 16.11% △실리콘투 50.11%, 코스맥스 24.43%로 집계됐다. ROE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ROE가 높을수록 경영 효율성과 이익 창출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ROE가 높은 기업은 주주 환원 여력도 풍부하다고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2분기 실적, 지수 상승세 둔화, 기관 수급 회복 등을 고ROE 팩터 반등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 수급과 심리 요인에 따라 고ROE 전략이 부진했지만, 이익 창출력과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 종목이 많다”며 “결국 주주 환원 여력이 높은 기업은 고ROE 종목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카드사 앱, 소비쿠폰 첫날부터 먹통…중장년층은 주민센터로 '오픈런'
경제·금융은행 2025.07.21 17:51:3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첫날 국내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가 장시간 먹통이 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대카드를 비롯한 다른 카드사에서도 최대 1시간가량 대기시간이 발생했다. 현장 접수를 받는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한번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앱인 ‘신한쏠페이’는 소비쿠폰 신청 개시 시점인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증설하는 등 이용자 증가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접속자가 예상을 넘어서며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앱뿐 아니라 신한카드 홈페이지 역시 이용자가 몰리며 다운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애를 먹었다. 신한카드의 한 고객은 “소비쿠폰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볼 일이 있어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전 내내 접속이 되지 않아 업무를 못했다”며 “수시간째 복구가 안 되니 해킹 등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실질 회원 수는 3월 말 기준 2042만 명이다. 일부 카드사에서도 고객들이 몰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현대카드는 이날 한때 대기인이 2만 명을 넘기며 1시간가량 대기 후에야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었다. KB국민카드는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현재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양해 공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대상자를 설명하고 구간별 금액 차이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 금융권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사전에 예고된 이벤트였던 만큼 적정 유량(접속량)을 예측해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 창구인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개시된 오전 9시 이전부터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긴 줄을 섰다. 대기자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착각하거나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고자 이날부터 2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 중이다. 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 22일은 2와 7, 23일은 3과 8, 24일은 4와 9, 25일은 5와 0인 사람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만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오 기준 전체 대상자의 8.2%인 415만 484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자는 379만 4877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33만 4652명이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지급 예정 금액은 7545억 원이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
"미국식 주주환원, 제조업 중심 韓과 안맞아…되레 중장기 성장동력 잃을 것"
산업산업일반 2025.07.21 17:51:03소액주주 권한 확대 흐름 속에서 학계에서는 주주권 강화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주 권리 강화를 외치는 편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주주 환원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빈약한 신산업 생태계 경쟁력 등을 볼 때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증시가 살아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제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주주 환원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중장기적인 투자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학계에서는 주주권 강화가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장기간 주요 국가 평균을 밑돌아온 주주 환원율과 이에 따라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주목한다. 글로벌 자문 회사 PwC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40.5%로 대만(57.6%), 인도(64.7%) 등과 비교해서도 떨어진다. 국내 증시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4배에 그치는데 이는 신흥(1.58배)·선진국(2.50배)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낮은 배당성향 등 인색한 주주 환원이 증시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며 기업 성장을 주도하는데 국내에서는 제도적 한계로 기관의 역할이 제한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금이 원활히 흘러 들어가야 신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주 권한이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며 “미국 실리콘밸리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주주권 강화는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주주권 강화를 경계하는 편에서는 산업구조를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이 필요한 제조업인데 주주 환원율을 과도하게 높여나가면 투자 재원이 고갈돼 중장기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 환원율이 높은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서비스 기업이어서 사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지출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주주 환원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주로 주관하는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산업별로 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면서 주주 환원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가총액만 수조 달러를 웃도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R＆D에 치중하고 제품 생산 등 여타 영역은 외주를 맡기는 미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고도 높은 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회사는 ‘글로벌 지배력’을 통해 매우 높은 영업 마진율을 달성한다”며 “한국 회사들이 이런 높은 이익율을 빠른 시간 안에 모방·추격하기는 어렵다”고 빍혔다. -
산청 찾은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7:51:01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800㎜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군을 21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산청과 합천, 의령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화답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특별교부금과 신속한 수색,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한 주민이 “이 폭우에 피해가 이 정도면 행정에서 대처를 잘한 것 같다”고 하자 “조기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사례를 찾아보라”고 윤 장관에게 지시했다. 도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산청·합천·의령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용량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하천의 근본적 복구 대책 마련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는 산사태 항구복구 사업 추진 △도로시설 복구 시 국고 부담률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부족한 피해주택 복구비 현실화 등 5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주택 복구비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산불 피해 당시 전파 주택에 8000만 원 이상이 지원된 반면, 이번 호우 피해 주택 지원금은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연재해의 유형은 다르더라도 피해 주민의 고통과 손실은 동일한 만큼, 복구 지원에서도 형평성과 현실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실종자 수색과 장례 지원, 응급 생계구호, 아이돌봄 연계, 재난 심리 회복지원 등 이재민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사흘째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사와 부유물, 바위 등이 워낙 많은 데다 수색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자 수색 구역을 세분화하고, 드론과 구조견 등도 투입했다. 이날 538명의 인력과 122대의 장비가 투입됐고, 도내 15개 소방에서 비상 소집된 소방인력 114명도 긴급 투입됐다. 공공시설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로 85곳, 하천 22곳, 상하수도 17곳, 산사태 4곳 등 162곳에서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과 주민까지 힘을 보태며 794명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투입된 중장비만 1147대에 이른다. -
“강선우, 깊은 우려”…민주노총, 李 정부 첫 지명 철회 요구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7:50:5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 후보자는 여가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강 후보자는 전문성, 정책 추진력, 시민사회와 소통능력도 모두 부족하다”며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후보자가 민주노총 철회 요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금감원 직원 1500여명, 국정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전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17:50:49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과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 직원 1539명은 21일 국정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급 이상 관리자와 휴직·파견 인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무 직원 절대 다수가 동참한 셈이다.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진정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를 반대한다”며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소처 분리는 금융감독과 검사, 소비자 보호 업무 간 협업 시너지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며 통합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부각했다. 금소처 분리 시 전문성 단절도 우려했다. 이들은 “금소처 인력 다수는 감독·검사 부서 출신으로, 인사 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며 “조직 분리는 인적 교류 단절과 역량 저하를 초래해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관 기관이 나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여러 금융 선진국이 통합금융 감독기관 모델을 택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은 실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노조도 금소처 분리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위 앞에서 시위에 나선 바 있다.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짚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 대표도 직접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업인들은 인재를 보는 안목부터 회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조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가 출신이 정계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묶여 이들을 인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인이 장관직을 맡더라도 향후 5년간 주식 매각 금지 옵션을 걸어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차기 당 대표의 당면 과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선 백서를 집필한 뒤 이를 토대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층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소수 야당의 한계 속에 당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도 당 의사에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가 원외대표를 뽑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뚝심 있게 외쳐온 안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쇄신 연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동을 갖고 당의 혁신에 대해 논의했고 조경태 의원으로부터는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쇄신파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혁신 세력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연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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