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1500여명, 국정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전달

“전문성 단절…소비자 보호 역행” 주장

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과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 직원 1539명은 21일 국정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급 이상 관리자와 휴직·파견 인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무 직원 절대 다수가 동참한 셈이다.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진정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를 반대한다”며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소처 분리는 금융감독과 검사, 소비자 보호 업무 간 협업 시너지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며 통합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부각했다.

금소처 분리 시 전문성 단절도 우려했다. 이들은 “금소처 인력 다수는 감독·검사 부서 출신으로, 인사 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며 “조직 분리는 인적 교류 단절과 역량 저하를 초래해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관 기관이 나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여러 금융 선진국이 통합금융 감독기관 모델을 택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은 실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노조도 금소처 분리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위 앞에서 시위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