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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며 “새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금융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AI·바이오헬스·에너지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 ‘선진국 함정’의 기로에 섰다”며 “새 정부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노동 개혁에 매진한다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2~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경제 현실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급 위기’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과열로 부(富)의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성장 잠재력도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함정’에 빠져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 더 심하게는 남미와 같은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도 과거 세계 8위의 경제 국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과열 해소가 시급하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가계 대출이 진정되고 금융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산 양극화 해소는 정치 안정과도 연관돼 있다. 양극화는 허탈감과 좌절·분노를 낳고 정치 포퓰리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양극화를 시정할 수 있는 적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금리다.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담보 가치가 오르니 대출은 더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대책을 금융에서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거래세 등 조세 정책과 공급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금융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 정책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정권 초기에는 다소 불만이 있어도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나중이 문제다. 침체기에 가장 손쉬운 경기 대응이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펴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쟁력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미국과 같은 ‘퍼스트 무버’가 산업 정책을 펴서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시대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물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고 아일랜드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키운 것은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정부도 소신을 갖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계할 점은 경제 규모가 매우 큰 미국이나 중국을 무리하게 따라가려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 동력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막다른 지점에 와 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미래 성장을 위해 어떤 분야를 육성해야 하는가. △AI·바이오헬스·에너지 분야다. AI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동남아시아라는 막대한 잠재적 시장을 흡수할 수 있다. 요즘 똑똑하면 무조건 의과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의료 분야와 연계해 연구를 지원하면 의과학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에너지 산업 발전은 AI 육성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력발전,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 앞으로 AI 경쟁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40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인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다시 2~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재, 특히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대학 교육을 유연화·자율화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다방면으로 인재를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조성진이나 임윤찬이 전통 교육 시스템에 갇혀 있었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처우 악화로 우수한 교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고급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 기업들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업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금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경직된 시스템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바뀌어야 풀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선 약해진 서울대 자체의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 -갈수록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선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의 2배가 넘는데, 원래 대국 옆에 있는 부유한 작은 나라는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일본·대만이 모두 우리와 유사한 입장일 것이다. 중국과 협력할 일은 협력하되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일본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일본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 측면에서는 일본·대만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소재·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고,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활성화돼 있지만 산업 구조가 다각화돼 있지 않아 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면 대미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무리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당할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노사가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조는 이제 기업과 같이 가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첨단산업이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시점에 여전히 과거의 낡은 노동운동에 얽매여서는 답이 없다. 노조와 기업이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 개혁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본다. 노조 친화 성향이 강한 정부라는 점이 노조 설득과 개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 개혁이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이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노사 공생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국민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신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지, 고통을 분담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 균형 발전도 추진할 수 있다. AI·바이오·에너지 등 3개 신산업 분야를 수도권·호남·영남 3개 거점 지역과 연계해서 각 지역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풀어 경쟁력 있는 지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일자리·주거·의료를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기업에 지배구조가 중요하듯이 국가 역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큰 권력을 쥔 정부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특히 사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만 지키면 칭찬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e is… 1948년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했다.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33년간 경제학을 가르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위기의 한국 경제’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