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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겨눈 특검 칼날…김건희 내달 6일 전격 소환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7:42:16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6가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격 소환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반발했다. -
또 '전자파 괴담'…삽 못뜨는 AI 데이터센터
산업IT 2025.07.21 17:41:38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달성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 민원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격차가 미국·중국 등 선두권과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회는 최근 행정감사를 통해 김포시에 시 권역 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특고압선을 지하 3m 아래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고압선은 통상 지하 1m에 매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 때문에 데이터센터 신설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에서 전자파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과 이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민원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김포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데이터센터 공사가 예정된 마을에서는 매일 반대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면서 “송전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치보다 낮다는 사실이 검증됐음에도 (민원 탓에) 어쩔 수 없이 시의회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자체 리스크는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사업을 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까지 겹쳐 경기도나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착공은 현재 크게 더딘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데이터센터맵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올해 6월 기준 84개로, 전 세계 22위에 그쳤다. AI 패권을 확고히 다지려는 미국에는 이미 3811개가 들어서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원활한 AI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 업체 대표는 “AI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연성이 낮은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필수”라고 말했다. -
한미 고위급 협의 채널 재가동…"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17:41:24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
![[단독] KAMC, '의대생 복귀 방안' 의견 불일치…내일 2차회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POGKS_3_m.jpg)
[단독] KAMC, '의대생 복귀 방안' 의견 불일치…내일 2차회의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7:41:1540여개 의대 학장들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가 21일 오후 1시께부터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협 관계자는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본과생 4학년의 경우 대부분 한 학기 미뤄진 8월 졸업이 불가피하지만 본과 3학년까지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학칙과 의대생 복귀 상황 등이 상이해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22일 오전 중에 2차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까지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이달 17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역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달 23일 2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
![[투자의 창] ISA 만기자금 절세 팁](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K85IS_1_m.jpg)
[투자의 창] ISA 만기자금 절세 팁
증권정책 2025.07.21 17:40:46최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관련 문의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ISA의 3년 만기 도래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 2021년 이전 194만 명이던 ISA가입자가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그해에만 148만 명 증가했다. ISA는 다양한 투자기회와 세제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자산관리계좌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운용 과정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수익은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3년 만기를 모두 채웠다면, ISA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한도를 갱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SA 만기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전 금액의 10%, 즉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이전하면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ISA 만기 자금만으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2700만 원, IRP에 300만 원으로 나눠 이전하면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은 물론 ISA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약 158만 원)를 환급받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198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일반계좌에 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수령할 때에도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된다. 현재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실행해보면 어떨까. 작은 전술 하나가 노후자산의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한조선 공모가 5만원 확정…내달 코스피 입성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Q3C0F_1_m.png)
대한조선 공모가 5만원 확정…내달 코스피 입성 [시그널]
증권IB&Deal 2025.07.21 17:40:25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조선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범위) 상단인 5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2106개 기관이 참여해 총 15억 1613만 2000주를 신청했다. 단순경쟁률은 275.7대1로 총 공모금액은 약 500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 926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참여 물량의 99.9%(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인 5만 원 이상의 가격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가운데 57%가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했다.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대한조선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조선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 △설계 역량 강화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마케팅 투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모자금의 일부는 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대한조선은 이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다음 달 1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으며, 신영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다. -
경제부총리 "소비쿠폰, 물가자극 없도록 수급 관리할 것"
경제·금융정책 2025.07.21 17:4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부터 풀리는 13조 8000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늘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인 공주산성시장에 동행한 취재진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라면서도 “스무스하게(매끄럽게) 출하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그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쿠폰을 계기로 국민들이 인근의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소비 진작 사업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5~55만 원을 지급한다.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도 전했다. 그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복구 사업 및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대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손수 구매하면서 과일·육류 등 신선식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도 청취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장 점검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으로 인해 생활물가가 우려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짜 단기 과제는 물가 관리로 놓고 중장기적으로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달러 의존도' 줄이는 中…美국채 팔고 8개월째 金 보유량 늘렸다
국제경제·마켓 2025.07.21 17:38:43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대신 금·에너지 등 비(非)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의 금융 제재가 가해질 상황을 대비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미 국채를 팔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1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주요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순위 2위에서 3위로 밀려났고, 5월에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전월 대비 9억 달러 줄여 75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2월(744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 31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늘리는 흐름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미국 이외 국가의 미 국채 보유량은 4월 9조 130억 달러에서 5월에는 9조 460억 달러로 증가했다. 1위 일본과 2위 영국의 미 국채 보유는 5월까지 나란히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1조 1350억 달러, 영국은 80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왕펑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을 줄이고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특히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자산 동결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따른 위험을 지적하고 미국의 재정 및 금융 규제 문제가 확산될 수 있으며, 달러가 지정학적 갈등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웨이둥 중국은행 연구소장도 “미국 국채를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인 중국은 미국 국가 부채와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달러 투자를 늘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 국채를 팔아 치우는 대신 자산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금·식량·에너지·광물 등 비달러 자산의 큰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FO)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6월 말 기준 7390만 트로이온스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핵심 광물의 중국 집중도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리튬·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6대 핵심 광물의 정제 생산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토류·흑연은 중국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코발트는 약 80%, 리튬은 약 70%, 구리는 45%가 중국에서 정제된다. 니켈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합계 50% 이상이다. 중국은 본토에서 생산하는 광물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도 광물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내 싱크탱크에서도 비달러 자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학자와 정책 고문들은 중국 외환 보유액의 균형 있고 통제 가능한 배분을 위해 아시아 무역 파트너의 금융 상품, 금, 에너지, 식량 등 핵심 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전직 고문이자 사회과학원 수석 경제학자 유융딩은 중국이 미국 정부의 국채 보유량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속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적인 접근 방식은 수입을 늘리고 초과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기술집약적인 자본재와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무역 흑자를 축소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일부 손해를 보면서 무역 적자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힘쓰는 가운데 중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금지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을 발표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본토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
높아진 위안화 매력에…판다본드 발행량 전년比 2배 늘어
국제국제일반 2025.07.21 17:37:54위안화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려는 외국 기관들이 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달 비용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격화하는 무역 전쟁에서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차이신에 따르면 BMW차이나와 파워차이나·멍뉴·중국가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5개 기관이 이달 중 판다본드를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다본드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이들 5곳을 포함해 이달 중 최소 11곳에서 150억 위안(약 2조 9046억 원) 규모의 판다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실적도 좋다. 판다본드 등록 규모는 1535억 위안(약 29조 72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관의 발행 금액과 중장기 채권 발행이 모두 증가한 점을 들어 판다본드의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올 상반기 발행된 판다본드는 844억 위안으로, 외국 기관이 이 중 235억 위안을 발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늘었다. 위안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도 좋은 편이다. 중국 은행 간 시장 교역상 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장기 판다본드 발행 비중은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포인트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판다본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로 저렴한 조달 비용을 지목했다. 중국의 저금리 환경과 판다본드 발행 수요 확대로 금리가 하락세다. 올 상반기만 해도 판다본드 평균 금리는 2.03%로 지난해 2.40%보다 떨어져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판다본드 관련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최근 몇 년 새 부쩍 커진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도 주목 받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는 “위안화가 국경 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 메커니즘의 개선으로 국내외 주체의 위안화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짚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정책이 판다본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외르크 부트케 DGA-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 파트너는 “판다본드의 발행 증가로 인해 중국 은행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해외 기업들이 발행하는 판다본드 대부분을 중국 은행들이 매입하는 구조인 만큼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중국 은행들이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
李정부 출범 47일째…아직도 '새 수장' 못찾은 공정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17:37:4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7일이 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직 재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금융위원회를 제외하면 정부 경제팀 중 유일하게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할 일은 많은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어 업무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세종시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초대 공정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여러 후보자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공정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인사가 조속히 나서 업무 방향도 빨리 잡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내부 조직 확대와 기능 재정비, 주요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새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 역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 장관 인선이 일찌감치 마무리돼 경제 부처 장관급 인사 중에 공정위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인사라는 점도 내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역대 진보 정부가 공정위원장을 빠르게 지명하며 기업 개혁을 서둘렀던 것과도 정반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재벌 저격수’로 통했던 김상조 전 위원장을 전격 지명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인선 대상이었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 공정위 위상이 컸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인원도 54명 늘어나며 최대 규모의 증원도 이뤄졌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용산에서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덜해 한기정 위원장이 9월 15일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는 하도급국·플랫폼국·경제분석국 신설, 경인사무소 신설, 100명 증원 등 조직 확대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장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 확대 개편도 아무래도 힘을 받기 어렵다”며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日 퍼스트' 우익 정당 돌풍…집권여당도, 제1야당도 힘 빠졌다
국제국제일반 2025.07.21 17:37:06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정당 공명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존재감을 키우지 못한 가운데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정당 참정당과 보수 성향의 국민민주당이 예상을 넘어선 성과를 내며 양당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사실상 ‘식물 내각’으로 전락하며 일본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21일 NHK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해 연립 여당은 총 47석에 그쳤다. 목표로 제시했던 50석에 못 미치면서 참의원은 여당 122석, 야당 126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NHK는 자민당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놓쳤다며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연립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미일 통상 교착, 쌀값 급등, 고물가 등 대외·대내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당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무능에 실망한 보수층과 무당층이 신생 정당으로 향하며 야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 야당이 표를 흡수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투표 대상이었던 개선 의석 기준 국민민주당은 4석에서 17석, 참정당은 1석에서 14석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특히 극우 신생당인 참정당은 외국인 토지 제한, 참정권 반대 등 반이민 공약으로 젊은 층에서 지지를 얻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당은 30대 이하 유권자 사이에서 각각 20% 안팎의 지지를 기록했다. 이들의 약진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석을 지키는 데 그쳤고 진보 정당인 일본공산당은 7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과 마찬가지로 반세계화 정서가 일본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수층의 이탈과 무당층의 불만으로 인해 신생 보수 정당으로 표가 몰리며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까지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상실한 자민당 안팎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20일에 이어 이날 “국민의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향후 내각 개편과 당 간부 인사를 통해 정국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연정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 야당이 자민당과의 연정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고 이시바 총리도 이날 “다른 정당과의 연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시바 내각이 사실상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야당의 감세 요구 등을 수용하게 되면 ‘재정 확대→국채금리 상승→엔화 약세’의 악순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와 국채 발행을 예고하며 촉발한 ‘트러스 쇼크’가 일본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15일 여당 과반 실패 우려가 커지자 10년물 국채금리는 1.595%까지 뛰면서 1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포지션 청산이 일어날 경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0엔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일 통상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8월 1일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소니금융그룹의 모리모토 준타로 애널리스트는 “일본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공휴일로 주식시장이 휴장해 본격적인 시장 반응은 22일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4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어 채권 시장의 반응도 주목된다. -
하반기 가계대출 한도 반토막…은행 "총량 늘려달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1 17:37:00금융 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강화에 하반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부 은행은 대출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금융 당국에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제출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5대 은행의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는 약 3조 6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책’ 전 5대 은행이 계획한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이의 절반에 불과하다. 은행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축소율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상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늘리지 못한 은행들은 하반기 한도를 늘려 달라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 하나은행은 상반기 한도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수시로 창구 지도를 하면서 올해 자체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금융권 전체 하반기 대출 한도는 예고한 대로 줄이되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은행별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상반기 실적이 미미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과도하게 취급한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해 하반기 한도를 배분할 것”이라면서 “상반기에 한도 대비 취급하지 못한 금액을 고스란히 보전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청년 세대의 좌절·분노…외국인 혐오 '참정당' 띄웠다
국제정치·사회 2025.07.21 17:36:38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신생 정당인 참정당이 법안 단독 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10석)를 처음으로 확보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우익 성향인 보수당도 햐쿠타 나오키 당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참의원에서 처음으로 의원을 배출했다. 우익 포퓰리즘에 뿌리를 둔 신생 정당에 물가 상승과 낮은 실질임금에 허덕이는 젊은 유권자의 표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이 기존 1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리며 참의원에서 총 15석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목표였던 6석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참정당은 가미야 소헤이(47) 대표를 중심으로 2020년 4월 창당된 신생 정당이다. 가미야 대표는 간사이대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서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다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2년 자민당에 입당해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음모론과 보수 성향의 정보를 설파하며 지지층을 모아오다가 2020년 참정당을 세웠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이 빈곤한 것은 세계화 때문”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들여보내면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등 극단적 주장을 펴며 극우 표심을 파고들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참정당이 내세운 외국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정당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 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도통신은 참정당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18~19세 유권자들, 20~30대 유권자들 중 20% 이상이 비례대표에서 참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뒷걸음치는 실질임금, 양극화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며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에 표를 몰아줬다는 해석이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로 일본 참의원에서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최소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를 지렛대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수정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세력을 키우면서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18일 유세 도중 재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용어인 ‘촌’을 사용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해왔던 햐쿠타 보수당 대표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우익 성향의 보수당은 비례대표 2석을 얻었는데 2023년 창당한 보수당이 참의원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햐쿠타 대표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우직하게 일본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비주택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길 열렸다…1조 한도 상품 마련](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R0KLGV_2_m.jpg)
[단독]비주택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길 열렸다…1조 한도 상품 마련
부동산분양 2025.07.21 17:33:44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길이 열렸다. 주택 사업장과 달리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 비주택 사업장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조 원 한도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주택 사업장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PF대출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정안에 해당하는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도는 1조 원 규모이지만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보증 금액이 크지는 않아 상황이 양호한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들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시 담보를 무엇으로 잡을 지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사의 자산과 사업이행능력을 평가할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성이 양호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해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임시회기 내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 재정건전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제조합의 자본금은 6조 5700억 원이다. 총 보증한도는 197억 원이고 현재 보증액은 166조 1000억 원으로,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의 추가 보증한도가 30조 9000억 원에 달해 이번 보증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안으로 기존 PF대출의 만기연장 및 신규 PF대출 실행이 어려워 시행사의 자금 상황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행사와 책임준공·지급보증 등 신용 약정을 맺은 시공사도 연쇄적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PF 시장 침체로 시행사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정상화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A대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언급하고 새 제도 시행을 예고하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PF 대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시행사의 PF대출에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도 1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투자 심리가 죽어버린 시장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10조 원 규모의 전체 PF사업장 중에서 비주택 사업장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행사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공매로 나온 비주택 PF사업장은 299곳 중 132곳이고 감정평가액은 4조 7204억 2100만 원에 달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개발 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도 일감이 생겨 산업이 커지는 만큼, 시행사 대상 PF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건설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중소 시행사까지 정책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한길 "우파 개딸 만들겠다"…송언석 "특정인으로 흔들리지 않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31:2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장 논란에 대해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토록 다시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조사가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주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과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평당원 모임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들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우리 평당원의 정치적인 것,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뜻을 반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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