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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정위원장 지명 지연 '역대 최장' 경신할까…공정위 내부 '당혹'[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50HU3D_1_m.jpg)
새 공정위원장 지명 지연 '역대 최장' 경신할까…공정위 내부 '당혹'[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2 05:30:00이재명 정부가 정식 출범한지 48일이 지났지만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55일)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속도라 공정위 내부에서 당혹감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할 일은 많은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어 업무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초대 공정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여러 후보자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 정부에서 정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새 공정위원장을 지명하지 않는 건 역대 정부의 인선 속도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출범 후 보름 안에 대부분 공정위원장을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 취임 후 17일 만에 한만수 후보자를 지명했다. 친기업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55일 만에 송옥렬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현재로서 이재명 정부가 인선 발표가 오는 7월 28일을 넘기면 역대 최장 지연 기록을 넘기게 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 안팎에서는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거나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리더십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공정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간부급 관계자는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인사가 조속히 나서 업무 방향도 빨리 잡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내부 조직 확대와 기능 재정비, 주요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새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 역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 장관 인선이 일찌감치 마무리돼 경제 부처 장관급 인사 중에 공정위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인사라는 점도 내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역대 진보 정부가 공정위원장을 빠르게 지명하며 기업 개혁을 서둘렀던 것과도 정반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재벌 저격수’로 통했던 김상조 전 위원장을 전격 지명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인선 대상이었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 공정위 위상이 컸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인원도 54명 늘어나며 최대 규모의 증원도 이뤄졌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용산에서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덜해 한기정 위원장이 9월 15일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김상조 위원장을 필두로 재벌 개혁을 외친 문 정부와 달리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대기업·금융권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국·플랫폼국·경제분석국 신설, 경인사무소 신설, 인력 100명 충원 등 조직 확대 개편을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장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 확대 개편도 아무래도 힘을 받기 어렵다”며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술 덜 마셔도 이건 먹는다"…MZ가 찜한 ‘숙취해소제’ 9조 시장 열린다
산업생활 2025.07.22 05:30:00주류 소비 감소 추세에도 숙취해소제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숙취해소제가 ‘건강 관리’와 ‘음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2030세대, 특히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들을 겨냥한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가 하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기존 시장 판도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약 3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32년에는 1조 7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내 국내 숙취해소제 매출은 2023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외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GMI)에 따르면 전 세계 숙취해소제 시장은 2023년 이미 23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규모를 넘어섰고, 2032년에는 68억 달러(약 9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일본·유럽을 중심으로 ‘숙취도 관리하는 웰빙 트렌드’가 퍼지며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은 81만 5712㎘로 전년(84만 4250㎘) 대비 3.4% 줄었다. 같은 기간 맥주 출고량도 3% 줄어든 163만 7210㎘로 집계됐다. 예전보다 술은 덜 마시지만, 숙취해소제는 더 많이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20대가 주도하고 있다.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숙취해소제를 구매한 20대 비중은 2023년 39%에서 올해 45%로 훌쩍 늘었다. 같은 기간 30~50대 이상이 숙취해소제를 구매한 비중은 일제히 감소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이 숙취해소제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환·젤리 등 비(非)음료 제품군 매출 구성비도 2023년 34.4%에서 올해 40.1%로 훌쩍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숙취해소제품 전체 구성비를 살펴보면 스틱·젤리·환·필름류 등 음료 외 숙취해소제 상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20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비음료형 숙취해소제 매출이 늘면서 짜먹는 형태의 스틱형 제품, 털어먹는 환 제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신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다. 전통 강자였던 여명808 등 직장인 남성 중심의 숙취해소제 판매가 주춤한 사이, hy와 종근당 등 신규 브랜드 진입은 늘었다. 대표적으로 야쿠르트 생산 기업 hy는 2030 여성층을 겨냥한 숙취해소 상품 ‘깨곰’을 출시하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hy는 귀엽고 기억하기 쉬운 캐릭터 ‘깨곰’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굿즈 콘텐츠·체험형 캠페인을 통해 2030 여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HK이노엔의 컨디션은 무설탕 탄산 제품인 ‘제로 스파클링’을, 삼양사의 상쾌환은 히비스커스와 자몽 조합의 제로 제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 문화 변화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효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숙취해소제 시장은 트렌드·제형·규제·소비자 인식 모두가 동시에 바뀌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과거 숙취해소제 시장이 3040 직장인 남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2030 여성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마케팅 전략이 점점 더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 트럼프가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5R2LYV_1_m.jpg)
[해외칼럼] 트럼프가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2 05:30:00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집된 자료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아예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근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통계기관을 폐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두 번째 계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벌써 수개월 간 트럼프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연방 통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통계’란 미국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크고 작은 정보를 의미한다. 이런 수치들은 가족들이 어디에 살지,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기업들이 무엇을 팔지 또는 고용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정부가 불편한 결과를 담은 통계 발표를 지연, 부분삭제 또는 취소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예들 들어보자. 농무부는 농산물 관련 상품의 국제 무역동향을 추정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와 해외의 반미정서와 관련해 올해 말 미국산 농산물의 무역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표가 지연됐고,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포함되는 상세한 설명 분석 없이 공개됐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일고 있는 반미정서가 미국산 농작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내용이 삭제됐다.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이같은 변화는 일종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최근까지 행정부는 경제 데이터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약물남용 혹은 어린이 문맹률 등의 자료와 달리 실시간 경제 수치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투자자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당황할 것이고, 트럼프의 경제보좌관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전의 정부 관리들은 수치 조작을 주저했지만 지금은 그런 주저감이 사그라지고 있는 듯 보인다. 시장분석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한때 반석처럼 굳건했던 연방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 행정부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옛말처럼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자백할 때까지 데이터를 고문’하지는 않는 듯 보인다. 그보다는 아예 수치 분석에 필요한 자원을 통계 기관들에 제공하지 않는 방법이 자주 동원된다. 조기 퇴직, 퇴직 유예 제안, 채용 동결과 무분별한 예산삭감으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통계 기관들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일부 업무를 포함해 그들의 핵심 과업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통계를 공표하는 경제분석국(BEA)은 올 들어 전체 직원의 약 20%가 감원됐다. 해당 기관은 자원 제한과 진행중인 현대화 및 보도자료 패키지 간소화를 이유로 미국내 해외직접투자와 미국의 해외투자에 관한 상세한 수치 등 특정 자료의 발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었다는 트럼프의 의심스런 주장을 추적하는데 이들은 중요한 자료다. 반박의 근거를 제공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대통령이 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BEA 이외의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두뇌유출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조사국의 국장 대행은 4월 현재 1000명 이상의 직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인구조사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노동통계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일부 데이터의 수집을 축소해야 했다. 지난달 노동통계국은 네브라스카주의 링컨, 유타주의 프로보, 그리고 버팔로에서 모든 소비자물가 데이터 수집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련의 전국 단위 생산자 물가 발표를 중단한다는 갑작스런 발표에 뒤이어 나왔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다시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구조사를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센서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통계지표로 헌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 공화당내 지원군의 도움으로 비시민권자를 공식 인구집계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이는 전체 인원을 집계해야 한다는 14차 수정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애초에 인구센서스의 집계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것이다. 무언가를 셈에 넣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규제 완화 하세월에… 10월부터 에어비앤비 韓 숙소 급감
산업생활 2025.07.22 05:30:00올해 10월부터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 한국 숙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비앤비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퇴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상황에서 현실과 뒤떨어진 규제가 관광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신고증 없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에서 퇴출 에어비앤비는 10월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방출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이미 등록된 공유숙박에는 영업신고증을 확보하는 데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영업신고증이 없는 공유숙박 업소는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7만 2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아파트 등 공유숙박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7198개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의 41%에 달하는 약 3만 개의 공유숙박은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공유숙박 규제 완화 하세월에…방침 바꾼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불법 공유숙박 퇴출’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한국에서 이른 시일 내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정부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규제를 먼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에어비앤비는 일 년 전 이 정책을 공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호스트(집주인)에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왔다.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기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신고증을 받은 합법 숙소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853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7198곳)보다 1336개 늘었지만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중개하는 공유숙박에 비하면 11% 수준에 그친다. 업계는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 중개해주는 7만 2400여 개의 숙소 중 절반가량을 아파트 등 공유숙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합법 숙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공유숙박 이용이 활발한 서울 용산구·중구·종로구의 구청 관계자들은 에어비앤비의 바뀐 정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소들이 예년 대비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K팝 인기, 韓 관광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접근해야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집주인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법의 취지로 명시한 탓이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오피스텔 공유숙박이 인기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규제가 동떨어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정책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이 늘지 않는 건 오피스텔과 같이 아예 영업신고증을 확보할 수 없는 불법 업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역시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려면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간 정부는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호텔·모텔 등 기존 숙박 업소의 반대에 막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규제 완화 논의가 실종된 사이 불법 공유숙박이 에어비앤비 외에 다른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확산될 움직임도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서 빠져나간 불법 공유숙박들이 부킹닷컴·트립닷컴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규제 전반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유숙박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20만 명이다. 하반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까지 시행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대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서울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는 성수기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소가 퇴출되면 숙박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규제 아래에서는 양질의 숙소조차 신고하기 매우 까다로워 제도권 내에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원 국민대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이 흥행하면서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늘었지만 숙소가 부족해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콘텐츠가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코스닥 상장 속도 내는 알지노믹스…이달 예심 청구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RBYU0U_1_m.png)
코스닥 상장 속도 내는 알지노믹스…이달 예심 청구 [시그널]
증권IB&Deal 2025.07.22 05:20:00리보핵산(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알지노믹스가 이달 내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서며 기업공개(IPO) 절차를 본격화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알지노믹스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거래소에 예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예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알지노믹스의 상장 주관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달 25일을 1차 목표로 예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지노믹스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방식을 통해 코스닥 시장 입성에 도전한다. 이는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수 기술성 평가만으로도 상장 예심 청구가 가능한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만 기술성 평가 A등급을 받으면 된다. 심사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짧아진다. 2017년 설립된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 효소 기반의 RNA 편집·교정 플랫폼을 활용해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다. 지난 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곳의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 A등급을 획득하며 기술성과 사업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 일라이릴리와 최대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까지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
실적 기대감에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국제정치·사회 2025.07.22 05:12:58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은 0.14% 오른 6305.60, 나스닥은 0.38% 상승한 2만 974.17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0.04% 내린 4만 4323.0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 이 63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CNBC는 "최근 무역 동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보다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더 커진 여파"라고 풀했다. -
![[속보]뉴욕증시, 호실적 기대에 강세…S&P500·나스닥 최고치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4PYRYE_1_m.jpg)
[속보]뉴욕증시, 호실적 기대에 강세…S&P500·나스닥 최고치 마감
국제정치·사회 2025.07.22 05:05:46[속보]뉴욕증시, 호실적 기대에 강세…S＆P500·나스닥 최고치 마감 -
"풍성했던 털이…" 입양 7시간 만에 '충격적 모습'으로 되돌아온 유기견,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7.22 05:00:00한 가족에 입양된 유기견이 불과 7시간 만에 털이 엉망이 된 채로 다시 보호소로 되돌려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세 수컷 유기견 쿠노의 사진을 공개하며 입양자에 의해 파양된 경위를 전했다. 쿠노는 이달 19일 오후 1시 30분께 한 가정에 입양됐지만 같은 날 밤 입양자가 “기존 반려견과 합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파양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보호소에 돌아온 쿠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쿠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던 풍성한 털이 자가 미용으로 엉망이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파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막막했다"며 “쿠노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가 풍성한 털이었는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쿠노는 현재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 중이다. 센터는 "쿠노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 진정한 가족을 만나길 바란다"며 진심 어린 입양을 당부했다. 한편 쿠노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입양자의 태도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미용 연습 삼아 입양했다가 합사 핑계로 파양한 것 같다"며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재기 지원·가계부채 관리·생산적 금융…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2 05:00:00권대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방향으로 꼽을 수 있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외화자금 담당 사무관을 시작으로 2012년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과 35년 만의 카드 수수료 개편, 레고랜드 사태 극복 등 위기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태를 진두지휘해왔다. 그만큼 시장 장악력(그립)이 강하고 내부의 신임이 두텁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6·27 대출 규제’를 주도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잘 하셨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만큼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그런 권 부위원장이 2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 과제는) 국정과제 이행”이라며 “민생 회복 내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채무 조정과 새출발기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채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며 “빚을 낼 때는 (금융사들이) 비대면으로 잘 해주는데 연체에 빠지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금융 원칙을 지키면서 그분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 당국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는 의미라는 게 금융 업계의 시각이다. 17일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를 연 금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도가 꽉 찬 자영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상속으로 빚을 지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이 같은 정책방향의 연장선이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 당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새 정부 금융 당국의 핵심 과제다. 지난달 5조 7000억 원가량 급증했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6·27 대책’ 이후 크게 꺾였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달 한국의 민간 부문(가계+비금융사) 부채가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07.4%로 버블기 일본의 최고 수준인 214.2%(1994년)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시장을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은행과 금융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이 “금융위의 DNA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6·27 대책’의 후속 조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과제인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금융사 대출의 주담대 쏠림을 막고 새로운 물길을 터 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금융에서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쪽으로 물꼬를 트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성장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부분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금융 감독 조직 개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
![[로터리]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딜레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58COB5_1_m.jpg)
[로터리]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딜레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2 05:00:00“미국에서는 레이저로 뇌전증 병소를 제거한다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얼마 전 ‘레이저간질열치료술(LITT)’에 대해 묻는 환자에게 “당분간 국내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장비와 일회용 소모품이 너무 비싸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오랜 기간 국내 최고 수준의 뇌전증 수술팀과 협업하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최신 치료법과 기기들을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은 크다. 심지어 우리가 개발한 혁신 기술조차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해 2019년부터 미국·유럽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는 정작 개발국인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약가 정책과 규제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허가 시스템, 보험 급여 체계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임상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다. 의과대학에는 전국 최상위 0.1%의 인재가 몰리고 의공학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런데 세계적인 국산 의료기기는 없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뇌조절(neuromodulation)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아쉽다. 2026년까지 글로벌 전자약 시장은 38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한국의 점유율은 미미하다. 뇌파 측정 및 자극기를 개발한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대표는 “외국 제품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절반인데 사주지를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의료진의 배타적인 외국 제품 선호 탓일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임상 데이터, 제품 안정성, 장기적인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에 있다. 2022년 기준 11조 8000억 원을 형성하는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8조 원 이상은 수입품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의료기기는 기초 및 임상의학, 의공학, 산업화 인프라와 규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국내에 각 분야의 전문가는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낼 통합된 시스템이 없다. 시장 규모도 걸림돌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최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연 200~300건만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개발에 10년, 허가에 최소 3년이 걸린다. 하지만 국내시장만으로는 투자 회수가 어렵고 해외 진출은 규제와 인증의 벽이 높으니 기업들은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힌다. 무엇보다 의료를 이해하는 공학자, 기술을 아는 의사, 규제를 파악하는 경영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선도 기업인 메드트로닉·올림푸스의 공통점은 의료 현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리더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와이브레인·뉴로핏 같은 스타트업이 전자약의 국산화 기반을 다졌고 대기업들이 의료기기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희망적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학·공학·경영·규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 양성, 대학·병원·기업·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장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 규제 선진화 등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는 부분의 우수함을 전체의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융합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
80대 노인들이 대리모를?…“이기적 행동” “정당한 권리” 논란된 이유는
국제국제일반 2025.07.22 04:40:00영국에서 80대 이상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 지위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영국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 기구 ‘Cafcass’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일부 80대 이상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한 친권명령을 법원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데일리메일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현지 매체를 인용해 연평균 신청 건수가 6건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신청 건수가 5년간 최대 30건까지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기간 50대 남녀의 친권명령 신청은 416건, 60대 남성의 신청은 43건에 달했다. 특히 50대 남성의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연령대를 포함한 신청 건수는 19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례적 현상에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로거시 콘선’의 대표 헬렌 깁슨”은 “60~80대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되기 위해 친권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을 포함한 해외 대리출산에서도 부모의 상한 연령 기준이 없어 아이에 대한 친권명령을 자연 출산이 가능한 연령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에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의 한 70대 부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고, 출산 6개월 만에 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아이가 18세가 되는 시점에 86세임을 참작해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령층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친권명령을 신청하는 추세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리출산 반대단체의 공동창립자 렉시 엘링스워스는 “영국에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연령 제한이 없고. 심지어 해외에서 금전 거래를 통해 아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합법이지만, 상업적 목적의 광고나 과도한 보상은 불법이다. 또한 영국 현행법에 따르면 대리모는 출생 시 법적 어머니로, 대리모의 남편 혹은 파트너가 아버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을 맺은 부부는 출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리모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계약을 맺은 부부가 부모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베선트 "중요한 건 무역합의의 질" 韓에도 고강도 압박하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4WS0GS_3_m.jpg)
베선트 "중요한 건 무역합의의 질" 韓에도 고강도 압박하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정치·사회 2025.07.22 04:21:1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8월 1일(현지 시간)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시한에 쫓긴 협상을 하기 보다는 질 높은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5번의 제안을 하게 만들어 결국 최고의 합의를 이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무역합의를 위해 한국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한미 무역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합의의 질이지 합의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적용할) 최대한도의 레버리지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 관세시한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율 관세가 상대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들은 총 5차례 합의안(초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산 상품의 미국 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추고 인도네시아 구리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역적자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는 무역흑자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따라서 EU가 더 빨리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미국 입장에서 8대 무역적자국이다. 미중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며 "내 생각에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차기 미중협상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100% 정도의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베선트 장관은 "(세컨더리 관세 부과까지)시한이 10일일지, 30일일지, 50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는 100%의 2차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세계 제조업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과잉 생산한 제품들이 유럽과 캐나다, 호주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해야 할 (경제의) 거대한 재균형(rebalancing)"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중국이 '과잉생산'에 기반한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과다 문제 뿐 아니라 연준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점검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연준이라는 기구가 성공적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날씨] '가장 무덥다' 대서…한낮 33도 안팎 무더위](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4TVCQ5_1_m.jpg)
[오늘의 날씨] '가장 무덥다' 대서…한낮 33도 안팎 무더위
사회사회일반 2025.07.22 04:00:00절기상 가장 무더운 시기인 대서(大暑)이자 화요일 22일 전국 주요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일부 지역 35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 22~27도, 낮 최고기온 29~34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당분간 열대야도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이날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내륙, 경북 내륙 5∼60㎜, 경남 서부 내륙 5∼40㎜로 예보됐다. 소나기로 잠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이후 습도가 높아지며 낮 동안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앞바다에서 0.5~1.0ｍ로 예보됐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
"어느 나라 의대 나왔어요?"…해외 의대생 합격자 3배↑, 헝가리 '최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2 04:00:00외국 의과대학 졸업 후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의사 예비시험 합격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2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치러진 2024년도 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시험에는 총 194명이 응시해 17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8.7%로 나타났다. 의사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필기(1차)와 실기(2차)로 나뉘어 시행된다. 올해 예비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55명)보다 3.1배 증가했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합격률도 지난해(54.5%)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의사 예비시험 합격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합격자가 한 자릿수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15년 10명, 2017년 30명 2021년 43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의사 예비시험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에도 외국 의대 출신 응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 의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에는 382명이 응시해 269명이 합격했다. 이 중 52명(19.3%)이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국가별로는 헝가리 의대 출신 43명 중 39명이 합격해 가장 많았으며 노르웨이·러시아·미국·호주·영국 등에서도 1~2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
“학점 잘 받고싶어? 그럼 ‘헌혈’해”…대학코치의 황당한 요구,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5.07.22 03:30:00대만의 한 국립대학 축구코치가 학생들에게 학점을 미끼로 과도한 헌혈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여자 축구팀 코치이자 대만 축구계 유명 인사인 저우타이잉(61)이 학생들에게 헌혈과 학점을 연계시켜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 학생은 재학 중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200회 이상 헌혈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최대 14일 연속 하루 세 번씩 헌혈을 강요받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다른 학생은 해당 코치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결국 휴학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우 코치는 비의료인을 동원해 ‘캠퍼스 내 연구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혈액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혈을 강요한 정확한 목적이나 이를 통해 코치가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이 공개되자 대학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며 저우 코치를 즉시 해임했다. 저우 코치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무모한 언행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코치를 ‘뱀파이어 코치’로 칭하며 “학점을 대가로 헌혈을 시키다니 믿을 수 없다” 등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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