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 한국 숙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비앤비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퇴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상황에서 현실과 뒤떨어진 규제가 관광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신고증 없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에서 퇴출
에어비앤비는 10월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방출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이미 등록된 공유숙박에는 영업신고증을 확보하는 데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영업신고증이 없는 공유숙박 업소는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7만 2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아파트 등 공유숙박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7198개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의 41%에 달하는 약 3만 개의 공유숙박은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공유숙박 규제 완화 하세월에…방침 바꾼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불법 공유숙박 퇴출’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한국에서 이른 시일 내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정부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규제를 먼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에어비앤비는 일 년 전 이 정책을 공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호스트(집주인)에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왔다.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기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신고증을 받은 합법 숙소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853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7198곳)보다 1336개 늘었지만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중개하는 공유숙박에 비하면 11% 수준에 그친다. 업계는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 중개해주는 7만 2400여 개의 숙소 중 절반가량을 아파트 등 공유숙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합법 숙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공유숙박 이용이 활발한 서울 용산구·중구·종로구의 구청 관계자들은 에어비앤비의 바뀐 정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소들이 예년 대비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K팝 인기, 韓 관광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접근해야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집주인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법의 취지로 명시한 탓이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오피스텔 공유숙박이 인기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규제가 동떨어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정책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이 늘지 않는 건 오피스텔과 같이 아예 영업신고증을 확보할 수 없는 불법 업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역시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려면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간 정부는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호텔·모텔 등 기존 숙박 업소의 반대에 막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규제 완화 논의가 실종된 사이 불법 공유숙박이 에어비앤비 외에 다른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확산될 움직임도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서 빠져나간 불법 공유숙박들이 부킹닷컴·트립닷컴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규제 전반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유숙박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20만 명이다. 하반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까지 시행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대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서울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는 성수기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소가 퇴출되면 숙박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규제 아래에서는 양질의 숙소조차 신고하기 매우 까다로워 제도권 내에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원 국민대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이 흥행하면서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늘었지만 숙소가 부족해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콘텐츠가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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