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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부실채 3조 털었는데…손실 대응 능력은 떨어졌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7 17:57:18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올 상반기 정리한 부실채권(NPL)이 3조 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신규 부실이 더 불어나면서 은행의 손실 대응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올 상반기 총 3조 800억 원 규모의 NPL을 상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각은 1조 670억 원, 매각은 1조 7500억 원이다. 상·매각 채권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나 늘었다. 은행의 상·매각 채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 상반기 7350억 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3년 만에 4배 넘게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팬데믹 기간 만기 연장을 반복하며 상환을 미뤄온 빚이 워낙 많은 데다 이후에도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NPL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NPL 중에서도 악성 대출을 관리할 때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에 헐값에 넘기거나(매각) 장부에서 아예 털어내는 식(상각)으로 대응한다. 상·매각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단기에 상환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실제로 은행의 연체 지표는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5월 말 0.64%로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 0.4% △하나 0.35% △KB 0.31% △신한 0.27% 순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NPL을 대거 정리했는데도 부실 대응 역량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점이다. 4대 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은 2023년 말 245.25%에 달했으나 올 6월 말 164.89%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138.68%로 가장 낮고 신한(152.21%), 우리(179.6%), KB(189.1%)가 뒤를 이었다. 이 비율은 충당금 적립액을 NPL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사의 손실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NPL을 대거 정리했지만 신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고 있지만 부실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 손쓰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까지 맞물려 서민의 빚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치솟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지금보다 많은 부실채권을 상·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시장에 내놓는 부실채권이 늘수록 매각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떠안아야 할 손실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매각을 계속 하고 있지만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
"가맹점에 재료 구입 강제"…공정위, 이차돌에 시정명령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7 17:57:12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인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거래를 반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차돌 가맹본부인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면제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2022년 가맹점주에 재료를 강제로 사게 하거나 가맹점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을 다른 통로로 개별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으로 역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 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주미대사에 임성남·조병제·주중대사는 이광재 거론…李대통령, 4강 대사 인선 속도내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6:50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의 주재 대사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대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미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조 전 원장 역시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와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역임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과 가까이서 호흡을 맞춰 온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주중 대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지사는 2011년부터 중국 칭화대에서 방문 교수로 머무르면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한 바 있고 2021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냈다. 주일 대사의 경우 한일미래포럼 대표인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반탄 vs 찬탄' 구도 재탕…"與와 싸워야" 목소리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5:52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구도가 6·3 대선 경선과 같은 ‘반탄(탄핵 반대)파 대 찬탄(탄핵 찬성)파’ 간 경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각각 ‘반한(반한동훈) 연대’와 ‘반극우 연대’를 구성해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싸워야 할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기준으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반탄파 주자, 조 의원과 안 의원은 찬탄파 주자로서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두고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달 31일 전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참석하고 김 전 장관도 출연을 검토하는 등 강성 지지층 표심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김 전 장관의 상대적인 우세를 예상한다. 하지만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한 것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전히 당내 최대 계파를 차지하는 구(舊)주류를 중심으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바꾼 김 전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과 구주류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도 감지된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으로 김문수 대세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당 대표를 맡는 대신 친윤(친윤석열)계는 최고위원 3명을 당선시켜 차기 지도부를 장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막후에서 반극우 연대를 주도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구주류가 반한 연대를 구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의원은 같은 찬탄파 주자인 안 의원 등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재차 제안하는 등 반극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혁신은 물 건너간다”고 주장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계파 싸움 시즌2를 보고 있을 때쯤 지방선거는 패배로 끝난다”며 “사랑하는 우리 당이 분열을 멈추고 나의 전투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낸다면 ‘젊고 강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시중銀 ‘GTX펀드’ 회계기준에 발목…AI인프라 투자도 ‘빨간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HTFIUK_7_m.jpg)
[단독]시중銀 ‘GTX펀드’ 회계기준에 발목…AI인프라 투자도 ‘빨간불’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7 17:55:39이재명 정부가 금융사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100조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투자 펀드조차 회계기준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펀드 투자 시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적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지적한 가운데 인프라 펀드 회계 처리 기준부터 빨리 정리돼야 은행의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7월 21일자 9면 참조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GTX-C 구간 사업비 조달을 위한 9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주도로 자금 조달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약이 2023년 8월 체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GTX-C의 총사업비는 4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약 3조 4000억 원은 민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조 5000억 원은 선순위 대출로, 나머지 9000억 원가량은 인프라 펀드(지분 투자 및 후순위 대출)로 끌어올 예정이다. GTX-C의 PF에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교보생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9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다. 당초 GTX-C 사업에서 9000억 원을 조달할 때는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를 활용할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펀드의 가치 변동을 순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당기순손익으로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인프라 펀드의 경우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 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호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 설립을 허용하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IFRS9 기준)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해석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은행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프라 펀드 관련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했다가 향후 금융 당국이 문제 삼으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를 조성하지 못한 1차적 이유는 GTX-C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정부와 공사비 증액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지만 인프라 펀드 회계 처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투자자를 못 찾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펀드의 가치 변동분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순손익에 포함해야 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받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인프라 펀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에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금융계에서는 GTX-C 인프라 펀드를 둘러싼 회계 처리 논란이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회계 당국이 서둘러 공식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관행을 대신할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회계기준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인프라 펀드는 AI 투자는 물론이고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인프라 펀드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자사주 1000억 소각…밸류업 보폭 키운다[스타즈IR]](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I9NUBF_2_m.jpg)
LG유플러스, 자사주 1000억 소각…밸류업 보폭 키운다[스타즈IR]
증권국내증시 2025.07.27 17:55:18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가 기대되는 LG유플러스(032640)가 자사주 전량 소각으로 본격적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나섰다. 사업구조 재편과 인공지능(AI)·보안 투자로 경쟁력 기반을 갖춘 만큼 주주환원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5일 보유 중인 자사주 678만 3006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2021년 자사주를 매입한지 3년 만에 전격적인 소각이다.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55%로 금액 기준으로는 1000억 원 규모다. LG유플러스는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533만 6891주(1.22%)를 매입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 주주 환원 계획 등을 포함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밝힌 자사주 활용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올해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250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중장기 자기자본이익률(ROE) 8~10%, 주주환원율 40~60%를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2023년 기준 ROE와 주주환원율은 각각 7.5%, 43.2%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부터 플랫폼 사업인 화물잇고, 스포키, 베터, 포동, 답다 등을 정리하며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수익성 강화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 전략을 강화하면서 성과가 부진한 일부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 플랫폼을 중단한 것이다. 여기에 운영비 감축을 더하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5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이 2022년(1조 813억 원) 이후 3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LG유플러스는 AI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인공지능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위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안티딥 보이스’를 탑재해 상용화했다. 고객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AI 상담 어드바이저도 월 평균 상담 소요시간을 117만 분으로 줄이는 등 실용적인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고객들의 보안 인식이 높아진 점은 LG유플러스에 호재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면서 번호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발표한 5월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가입자는 1113만 1466명(19.45%)으로 전월 대비 0.23%포인트 상승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주가가 1만 1520원을 기록했으나 이달 22일 1만 5120원으로 31% 올랐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올해 초 “AX(AI 전환) 중심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존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비용 효율화로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솔선수법] 기술 경영의 시대 변호사 역할](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I1QOKF_2_m.jpg)
[솔선수법] 기술 경영의 시대 변호사 역할
사회사회일반 2025.07.27 17:55:13지난 12일 엔비디아의 기업가치가 4조 달러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 톱(Top) 10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다. 최고경영자(CEO) 대신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회사를 대표해 기업 현안과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장면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명실상부한 기술경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는 △기술의 개발과 관리 △개발기술의 독점적 권리 취득과 유지 △직무발명 보상 △기술의 거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 △기술인력 유출을 둘러싼 경쟁 기업과의 분쟁과 같은 다양한 기술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슈의 대부분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국내 기업들은 사후 대응에 머물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로 소비 패턴이 변경되면서 수익이 급증한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사를 인수했으나 정작 사업 모델에 대한 특허가 없어 경쟁사들의 자유 진입으로 기업가치가 급락한 경우,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특허권 침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하지 않아 IPO 심사를 중도 철회한 경우가 있다. 또 상대 기업이 실제 사업 모델과 다른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음에도 특허권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특허실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기술도입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사내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오릭(Orric)k 등 유수의 로펌들이 주로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테크노러지 로우 그룹(Technology Law Group) 내지 글로벌 테크 그룹(Global Tech Group)을 형성해 기업의 기술 경영과 분쟁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로펌의 업무 영역이 종래의 법률 자문과 분쟁 대리를 뛰어넘어 기업의 분야별 이슈에 대한 종합 컨설팅으로 진화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
美 "완전비핵화 위한 김정은과 소통 열려 있어"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7 17:55:11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 시간) 국내 한 통신사와의 질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개방적”이라고 답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에 관한 사상 첫 정상급 합의를 달성했으며 여전히 이러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잇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연 바 있다. 전날 미 재무부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를 베트남에 파견한 ‘소백수무역회사’와 불법적 자금 조달 활동에 관여한 김세운·명철민·조경훈 등 북한인 3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 법무부도 불법적인 담배 거래 등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심현섭과 공범 6명을 기소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경제 제재와는 별개로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대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판단은 알기 어렵다. 다만 미 정부를 향한 비난의 수위 등을 감안하면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한 노동신문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전승절’인 27일을 맞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재차 드러냈다. 전승절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이긴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절’이며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강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새겨준 진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6·25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이겼다고 주장해왔다. 1973년에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지정한 데 이어 1996년부터는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격상해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25전쟁과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 정상을 특정하는 비난은 삼가고 있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달 24일 6·25전쟁 당시 미군의 만행을 전시한 신천계급교양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강의 자위력을 키워야 한다”고만 언급했을 뿐 한미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
與, 방송3법·상법·지역화폐법 줄줄이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정치정치일반 2025.07.27 17:54:36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들어선 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긴장감을 최고 수위로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며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상당수 처리하기 위해 원내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를 넘어선 법안 외에 상임위별로 정리 중인 법안들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 임시국회까지 대부분의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이 중 야당과의 가장 큰 전선은 ‘방송3법’에서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친여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길을 열어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이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나선다는 대응 전략을 세워놓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보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통해 여당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주중 속도를 내면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반발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배임죄 완화 입법을 통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농업4법 중 처리되지 않은 핵심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려 야당이 본회의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부·야당과의 협의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뤘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 초 높은 지지율과 야당이 내홍인 현재가 입법에 속도를 낼 적기로 보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정권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뒤이어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당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
대형마트 "임대매장선 소비쿠폰 사용 가능"
산업생활 2025.07.27 17:54:18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점포 내 미용실, 안경점 등 임대매장에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27일 전국 156개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 개 임대매장 중 약 37%인 960여 개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용처는 이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이마트 직영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임대매장에서는 가능한 만큼 이마트는 안내 고지물을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같은날 전국 112개 롯데마트 점포에 입점한 3000여 개 임대매장의 약 30%인 900여개 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점포 내 주요 위치에 고지물을 비치하고, 현장 직원의 응대를 통해 고객이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롯데마트 중계점에 입점한 ▲음식점 ▲미용실 ▲카페 ▲안경점 ▲세탁소 ▲스팀세차장 ▲병원 ▲약국 등 총 19개 임대매장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입점 파트너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 현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처법, 3년 넘도록 양형기준 없어…변호인·기업·유족 모두 혼란 [Law 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I22TNJ_1_m.jpg)
중처법, 3년 넘도록 양형기준 없어…변호인·기업·유족 모두 혼란 [Law 라운지]
사회사회일반 2025.07.27 17:54:1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양형기준은 공백 상태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판단 기준조차 없어 실무를 맡는 변호인들은 물론, 재판 당사자인 기업과 피해자 유족들까지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제139차 회의에서 향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그러나 중처법은 최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중처법이 2022년 1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마저 중처법 사건 선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례나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정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처법이 동일 산업재해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인들이 실형 여부를 가늠한 일정 기준 없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만큼 방어권 보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처법 사건을 다수 맡아온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설명 자체가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취지가 다른 중처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긴 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은 전략 수립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한다”며 “비슷한 사안임에도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기업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 부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를 가늠하기 어려워, 변호인 입장에서도 방어 전략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양형기준의 부재가 항소 결정도 쉽지 않게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규칙은 아니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를 제시하는 ‘공통된 판단 틀’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형이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경우 항소 때 양형 기준을 논거로 자주 거론한다. 노동전문 변호사는 “양형기준 부재는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피해자 유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전면적인 기준 수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주가 15% 오를 것…최고 2만 원 기대” [스타즈IR]](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IHH7FK_1_m.jpg)
“LG유플러스 주가 15% 오를 것…최고 2만 원 기대” [스타즈IR]
증권국내증시 2025.07.27 17:53:18국내 증권사들은 LG유플러스(032640)가 현 주가보다 평균 15%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사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수익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한 가운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주주환원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7개사들이 제시한 LG유플러스의 평균 적정 주가는 1만 6929원이다. 25일 종가(1만 4670원) 대비 15.4%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다. NH투자증권이 적정 주가 2만 원을 제시해 가장 높은 수준을 전망한 가운데 KB증권(1만 9000원), BNK·유진·한국투자·IBK증권(1만 8000원) 등이 LG유플러스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다. 해킹 사건 이후 가입자가 순증하면서 서비스 매출이 성장세인 데다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가입자 증가로 모바일 서비스 수익이 성장하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가입자 80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40%가 LG유플러스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영업이익은 충분히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주주환원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기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과 함께 추가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체 주주환원 규모가 2024년 28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유의미한 주주환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도 “LG유플러스 투자 포인트는 시장 기대보다 빠른 실적 회복 속도와 자사주 매입 기대감”이라고 평가했다. -
아이폰 고장나면? "하이마트로 가요"
산업생활 2025.07.27 17:53:10롯데하이마트가 전국 89개 점포에서 ‘애플 공인 서비스 접수 대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유통업체가 애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수리 접수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입점해 현장 수리까지 가능한 기존 21개 점포를 포함해 총 110개 롯데하이마트 점포에서 애플 제품의 수리 서비스 접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롯데하이마트 점포 운영 시간에 맞춰 주말에도 접수가 가능하고 롯데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애플 제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접수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등 애플의 주요 제품군이 대상이며 데스크탑, 일체형PC, 모니터는 제외된다. 해당 점포들은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는 국내 최초로 애플과 협업해 애플 전용 ‘사전 진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제품 문제의 원인이 사용상의 오류인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등을 현장에서 즉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수리가 필요없는 경우 진단 프로그램의 가이드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애플 수리 접수 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7일 발표한 ‘스마트폰 관련 조사 2012~2025’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20대 60%, 30대 43%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도 서비스 접수가 가능한 만큼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2030 중심의 고객들과의 접점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도 롯데하이마트는 ASUS, HP, 로보락 등 170여 개의 주요 브랜드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준석 롯데하이마트 평생Care서비스부문장은 “애플 제품의 수리 접수 서비스 도입으로 주말에도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편하게 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롯데하이마트는 제품 구매부터 사용, 재구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가전이 쉬워지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즈니스 '기본' 흔드는 노조법…한국GM 철수에 기름 부을수도
산업기업 2025.07.27 17:53:02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노조법이 미국의 관세 폭탄(25%)에 내몰린 한국GM의 철수설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할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건(제2조 제5호)’이 변경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법률안이 민주당 의도대로 바뀌면 쟁의의 개념이 ‘근로조건’ 자체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와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 요구에서 나아가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영진의 판단까지 쟁의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한국에 투자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파업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외투기업들의 모든 사업을 계약서에 기반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자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을 국가가 규제하는 한국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할 정도로 계약서 기반의 노사 관계를 지향한다. 이 때문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와 불화로 송사에 휘말리며 최고경영자(CEO)가 출국 금지까지 됐던 한국GM으로서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의 약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국내 사업 철수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한국GM은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은 1차 협력사 251곳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GM 철수에 완전한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상대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계 기업 10곳 중 8곳(81%)은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규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들은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 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TF 수익률 1위…불 뿜는 K방산 라인업 늘린다
증권국내증시 2025.07.27 17:52:56반짝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국내 방산 기업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자 자산운용업계가 앞다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국내 방산 ETF 상품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상승을 10배 압도한데다 추가 상승 기대도 높다.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과 전문성을 앞세운 한화자산운용이 방산 ETF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경쟁에 나선 이유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를 보유 중인 국내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을 포함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총 4개로 순자산은 1조 8443억 원(25일 기준)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출시된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방산' ETF가 압도적인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다. PLUS K방산 ETF의 순자산은 1조 2850억 원으로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방산＆우주’ 순자산(3232억 원)의 4배 가까이 많다. 지난해 ‘SOL K방산’을 출시한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해당 ETF의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변경하며 수익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방산 ETF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계 3·4위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도 방산 ETF 출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 ETF가 처음부터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건 아니다. 실제 2023년 1월 5일 상장 당시 146억 원에 불과했던 PLUS K방산 ETF의 순자산이 처음 1000억 원(지난해 4월 2일)에 도달하기까지는 481일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순자산이 1000억 원에서 1조 원을 넘는 데에 걸린 시간은 440일로 가속이 붙었다. 전 세계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국내 방산 ETF로 투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25일 기준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은 상장 기업 최상위권이다. 이 기간 현대로템(064350)의 주가는 무려 310.22%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10.78%), 한화오션(042660)(197.03%), 풍산(103140)(157.54%), 한화시스템(272210)(156.63%), LIG넥스원(079550)(155.56%) 등 대다수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세자릿수다. 같은 기간 ‘PLUS K방산’의 수익률은 188.94%로 국내 상장된 ETF 전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15.85%)의 10배가 넘는다. 주가 급등 부담에도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은 독일 등이 수출을 줄이면서 빈 시장을 한국 방산 기업이 파고들 것이라는 예상 덕분이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유럽 지역 군수물자 납품 대부분을 책임졌던 독일이 자국 무장 강화를 위해 수출보다는 내수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 외 유럽 국가의 군수물자 공급 빈틈을 국내 방산 업체들이 침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방산 업체들의 주요 수출 대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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