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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받아도 처벌못해"…'무혐의' 결론에도 남은 잡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사회일반 2024.10.05 13:11:3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매듭지어졌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검찰의 공소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론이 뒤집히면서 ‘수심위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야권이 이번 사건 처분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지 약 10개월 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청탁금지법 한계 여실히…법 개정 목소리도 핵심 쟁점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였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명품 가방과 고가 화장품, 양주를 선물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최 목사는 자신이 디올백 등 선물을 제공한 것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김 전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위한 청탁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목사도 검찰 조사 당시 “청탁이 아니라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영부인인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처분의 근거로 강조했다. 2일 열린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 8조 4항)’고 정하면서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벤츠 검사'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이후 탄생했다. 증명이 까다로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짜여졌지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비공직자인 개인 사회생활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법 제정 상황이었다”며 입법 배경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부인 신분으로 고가의 선물을 건네 받아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민 법감정’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을 중심으로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대표 발의 된 상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까지 금지하면 2016년 법 제정 당시 제기된 지적처럼 ‘배우자 개인의 독립적인 사회생활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좁게 해석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수심위 두고도 논란…'도이치 불기소'도 파장 예상 이번 사건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처 사례이기도 하다. 수심위는 지난 2018년 검찰 공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같은 달 6일 최 목사 측이 배제된 채 열린 김여사 수심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2차례 열린 수심위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복잡한 사건에 대해 당일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며 위원회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여사의 또다른 사법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돼 1심 무죄와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라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 편승하려 한 손 씨와 달리 김 여사의 경우 이를 인식했다는 명확한 진술과 정황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김 여사 특별법은 4일 국회에서 재차 부결됐으나 여권에서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점차 나오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금까지 우리당이 민주당 특검 공세를 방어할 때의 명분과 논리는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 특검해야 한다'는 것인데 명품백 불기소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의 특검법 명분과 논리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면 점점 더 방어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봤다.

[리뷰] 더욱 대담하고 알차게 변화한 아이콘 - 닛산 패트롤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10.05 11:30:00

닛산 7세대 패트롤닛산은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 열린 행사에서 7세대를 맞이한 대형 SUV, 패트롤을 공개했다.새로운 패트롤은 내구성이 단단하고 터프한 인상을 주는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을 콘셉트로 구현. 닛산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프론트 V모션 그릴은 좌우에 위치한 눈에 띄는 C자형 헤드라이트, 그리고 거대하며 직선적인 형태의 매력으로 모든 순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더불어 최적의 시야를 위해 ADB(Adaptive Driving Beam)기술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주행 편의 사양과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기술을 대거 담아내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대폭 끌어 올려 ‘중동의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이다.과연 새로운 패트롤은 어떤 차량일까?닛산 7세대 패트롤모험을 위한 견고한 파트너, 패트롤완전히 새로운 닛산 패트롤은 놓칠 수 없는 도로 존재감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디자인 미학을 구현하여 브랜드의 유산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연결하는 매혹적인 시각적 효과를 앞세웠다. 앞서 설명한 언브레이커블 기조를 반영해 더욱 견고한 감성, 확보한 존재감을 구현한다.닛산의 시그니처 V-모션 그릴이 중앙에 위치하며, 이제 더 넓어지고 차체에 더 통합된 형태로 독특한 매력을 과시한다. 여기에 더블 C 형태의 헤드라이트는 최신 ADB 기술을 적용, 더욱 쾌적하면서도 우수한 시야를 보장한다. 더불어 다부진 감성을 과시하는 바디킷의 조화를 더하며 시각적인 매력을 높인다.여기에 직선적인 형태의 차체는 대형 SUV의 매력을 선명히 드러낸다. 직선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도어 패널과 차체의 형태, 그리고 거대한 체격에 걸맞은 22인치의 휠 등이 대형 SUV의 힘을 선명히 드러낸다. 이외에도 각종 디테일 등이 대형 SUV의 존재감에 힘을 더한다.닛산 7세대 패트롤닛산은 패트롤을 위해 7가지의 외장 색상을 마련했고, 또한 4가지의 생생한 투톤 옵션이 추가되어 개인화가 강화되어 운전자가 고유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특한 퍼들 램프의 도입을 통해 ‘패트롤’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지난 과거부터 쌓아 올린 ‘역사’의 존재감을 강조한다.실제 퍼들 램퍼는 패트롤의 형태는 물론이고 초대 패트롤이 생산되었던 1951년을 알리는 레터링을 새겨 차량의 독특한 매력을 높인다. 더불어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일본의 오모테나시(omotenashi) 원칙, 즉 사려 깊은 환대에 대한 닛산의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모습이다.닛산 7세대 패트롤?넉넉하고 똑똑해진 공간패트롤의 실내 공간은 거대한 체격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실제 거대하고 여유로운 대시보드, 그리고 새롭게 다듬어진 각종 버튼 및 다이얼 등이 자리한다. 이외에도 큼직한 스티어링 휠 등이 ‘대형 SUV’의 존재감에 걸맞은 모습이다. 이외에도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으며, 탑승자에게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데 집중했다.기술적 부분의 개선을 이뤄냈다. 실내에는 2개의 14.3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구글이 내장된 닛산 커넥트 2.0을 사용하며 내비, 보안 및 엔터테인먼트를 단일 플랫폼에 통해 각종 기능, 그리고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닛산 7세대 패트롤또한 대형의 트윈 루프와 뒷좌석 모니터를 장착. 기어노브는 버튼 타입이며, 두 번째 좌석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넓고 플랫한 공간으로 아웃도어를 즐기기에도 편안한 공간을 연출해 더욱 쾌적한, 대형 SUV의 거주성을 보장한다.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된 바이오 쿨링(Biometric Cooling)은 적외선 센서가 내장되어 탑승자의 체온을 감지하고 온도와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쾌적한 차량 내 환경을 유지. 12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클립쉬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64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는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닛산 7세대 패트롤적재 공간의 여유도 충분하다. 실제 6세대 패트롤 대비 최대 30%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화물 공간의 증가와 함께 한 단계 더 높아졌다, 또한 실내 공간 곳곳에도 다양한 글러브 박스와 콘솔 박스, 그리고 글로브 박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층 여유로운 매력을 보장해 ‘차량의 활용성’을 높인다.닛산 7세대 패트롤더욱 강력한 파워트레인의 탑재최신의 패트롤은 더욱 치열해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한층 발전된 파워트레인을 탑재, 성능의 개선은 물론이고 반응성과 정교함, 그리고 효율성의 매력을 한층 끌어 올린다.새롭게 조율된 V6 3.5L 트윈터보 엔진은 대형 SUV를 이끌기에 충분한 425마력과 풍부한 71.4kg.m의 토크를 발휘해 일반적인 V8 파워유닛의 성능을 대체할 뿐 아니라 이전보다 한층 우수한 성능읠 매력을 과시한다. 또한 효율성 개선 역시 함께 이뤄내 ‘경쟁력’을 더한다.닛산 7세대 패트롤더불어 내열성이 높은 터보차저와 청소 오일 펌프를 갖추고 있어 경사로와 오르막길에서 일관된 윤활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지속적인 활용, 그리고 다양한 지형에서의 대응에 있어 더욱 우수한 ‘내구성’을 뒷받침한다.여기에 9단 변속기, 그리고 4WD 시스템이 조합되어 더욱 견고하면서도 안락한 운동 성능을 보장한다. 참고로 패트롤은 316마력을 내는 V6 3.8L 자연흡기 엔진 역시 함께 마련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의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이다.주행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적정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도 표준으로 탑재된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높이를 낮출 수 있고, 또한 오프로드 주행 및 승하차에서도 편의성을 더한다.닛산 7세대 패트롤?또한 디스플레이는 장애물과 내비를 실시간으로 투사하는 인비지블 투 비지블 기능을 더해 170도에 이르는 울트라 와이드 뷰는 시야를 제공하고, 또한 인비지블 풋 뷰를 통해 차체 하부의 지형 역시 손쉽게 인지, 오프로드 주행의 편의성을 높였다.이외에도 여섯 종류의 드라이빙 모드가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이며 차량 속도 조절 및 차선 유지 등 다채로운 안전 기술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활용, 커브 및 인터체인지에서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닛산 7세대 패트롤닛산 CEO 우치다 마코토는 패트롤에 대해 “새로운 패트롤은 성능, 최첨단 기술, 독보적인 존재감을 결합하는 동시에 수년에 걸쳐 쌓아온 유산을 계승한 차량으로 대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형 패트롤은 오는 11월부터 중동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