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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사과하다 또 입꼬리 ‘씰룩’…“악한 본인에 심취한 듯” 공분
사회사회일반 2024.10.04 21:43:13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포토라인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표정을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4일 오전 9시30분 전남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들의 손에 붙들려 나온 박대성은 검찰 송치를 위한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3분가량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 마스크나 모자 대신 자기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2차례 반복했다. ‘범행 기억하느냐’ ‘일부러 여성만 노린 것 아니냐’는 범죄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대성은 한 차례도 얼굴을 들지 않았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박대성은 포토라인에 선 이날도 옅은 미소를 띠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저게 죄송한 표정이냐” “또 웃고 있네” “과시욕이 지나치다” “악한 본인에게 심취한 듯”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거리의 폐쇄회로(CC)TV에서도 웃는 얼굴이 포착됐다. 이어 경찰이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한 머그샷(mugshot) 사진을 찍을 당시에도 환한 표정을 지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던 A(18)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찜닭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현재 경찰은 박대성이 사전에 흉기를 챙겨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다 힘없는 여학생을 향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신상정보는 29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
![[속보] 美 9월 고용 25만4000명↑ '깜짝 증가' …실업률 4.1%](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UIZLWA_1_m.jpg)
[속보] 美 9월 고용 25만4000명↑ '깜짝 증가' …실업률 4.1%
국제경제·마켓 2024.10.04 21:35:57미 노동부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4000명 증가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9월 실업률은 4.1%로 전문가 예상(4.2%)을 밑돌았다. -
한일 외교장관 첫 통화…"북핵·미사일 대응 협력 확인"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0.04 21:31:57외교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및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이와야 외무상에게 취임을 축하하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자고 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도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한 문제 등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무대에서 공조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을 지내며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면서도 2019년 9월 방위상 퇴임 전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김대남, '비서관 사칭' 논란으로 감찰…용산 "거취 결단해야"
정치정치일반 2024.10.04 21:31: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한 논란으로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비서관을 사칭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경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 계속 돌렸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런 제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벌였으나 김 전 행정관은 감찰에 돌입하자마자 총선 출마를 명분으로 사직했다. 김 전 행정관이 당정 갈등 등 여권 전체에 부담을 키우면서 친한계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행정관이 올해 8월부터 연봉이 3억 원에 달하는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일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이 금융 분야에 경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비서관 사칭’으로 감찰을 받았던 김 전 행정관이 감사직에 적격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올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희(서울의소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70억 원을 들여 자신의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감사를 지시했고, 친한계는 ‘용산 배후설’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과의 관계를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백예린, ‘엄친아’ OST 표절 직격…하성운 측 “단순 가창자일 뿐” 거리두기
서경스타TV·방송 2024.10.04 21:20:42가수 백예린이 tvN 드라마 ‘엄마친구아들’ OST ‘왓 아 위’(What are we)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 하성운 측이 입장을 냈다. 하성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4일 “하성운은 이번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며 “하성운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드라마 OST 제작사의 의뢰로 단순 가창자로 참여했을 뿐 작사, 작곡, 편곡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백예린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왓 아 위’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며 “표절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다. 기분이 나쁘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내 노래가 좋다면 나에게 먼저 물어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달 1일 발매된 ‘왓 아 위’는 공개 이후 백예린 노래 ‘0310’과 멜로디 흐름이 비슷하다고 지목돼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하성운 측은 “그럼에도 하성운이 부른 OST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성운은 이번 표절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백예린과 OST 제작사 측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하성운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입니다. 금일(4일) 가수 백예린 님이 SNS를 통해 하성운이 부른 드라마 ‘엄마친구아들’의 OST ‘What are we’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하성운은 이번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하성운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드라마 OST 제작사의 의뢰로 단순 가창자로 참여했을 뿐 ‘What are we’의 작사, 작곡, 편곡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성운이 부른 OST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성운은 이번 표절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백예린 님과 OST제작사 측의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
경기도청 깜짝 방문 文, 김동연 지사에게 건넨 첫마디…"북부특자도 추진합니까?
사회전국 2024.10.04 21:19:55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공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도청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청 1층 로비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 문 전 대통령은 환영나온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지사의 안내로 도청 5층 도지사 집무실으로 자리를 옮겨 김 지사와 약 40분 동안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3부지사(행정 1·2 및 경제),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 보좌진이 배석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확대재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RE100선언 △사회적 경제 추진 등을 독자적인 길의 예로 들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환담을 마친 뒤 김 지사는 'DMZ 백목련 꽃차',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햅쌀', '민통선 장단 백목(콩) 종자' 등 평화 염원 3종 세트를 문 전 대통령에 선물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도청을 나서며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경기도 화이팅!'이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환담을 마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는 도청 인근 광교호수공원 주변을 거닐며 산책 나온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한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해 축사와 환영사를 했다. -
모습 드러낸 하메네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 정당했다"
국제국제일반 2024.10.04 20:56:34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메네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점을 언급하며 "며칠 전 우리 군대의 작전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4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모살라에서 열린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하메네이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교를 하는 건 5년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에 약 200발의 미사일을 퍼부은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것도 "논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옹호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이 지역과 유럽 사이 에너지 수출 관문으로 만드려는 (서방의) 목표가 있다"며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에 대항해 무슬림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부터 예멘까지, 이란에서 가자지구와 레바논까지, 방어의 벨트를 이루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침략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오빠, 나 '키스'하면 죽을지도 몰라”…거짓말 같은 ‘이 병’ 뭐길래?
국제인물·화제 2024.10.04 20:55:02키스를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25세 여성 캐롤라인 크레이 퀸(Caroline Cray Quinn)의 사연을 전했다. 퀸은 비만세포 활성화증후군(MCAS)를 앓고 있으며 이는 15만 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희소병으로 혈액 세포가 특정 식품이나 향, 기타 잠재적인 환경 유발 요인에 과잉 반응하는 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퀸은 정도가 심한 상태로 귀리 또는 제한적인 영양식만 섭취할 수 있다. 다른 음식을 먹을 경우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과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제대로 연애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퀸은 키스하기 전 지켜야 할 엄격한 세 가지 규칙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키스 3시간 전부터 금식할 것. 두 번째는 24시간 전부터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 참깨, 해산물, 키위, 겨자 등을 먹지 말 것. 세 번째는 키스 전 양치할 것. 퀸은 “이 규칙들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지켜졌으나 키스 도중이나 이후에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술이나 혀가 간지럽다는 느낌이 들면 곧바로 키스를 멈추고 상대방에게 이를 알린 뒤 양치 후 약을 먹었다"며 "얼굴이 약간 빨개지고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 점 말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현재 남자친구는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규칙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남자가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MCAS를 앓고 있다고 말한 뒤 3가지 규칙을 따르라고 해 보라. 가볍게 생각하는 남자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무단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4.10.04 20:49:19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후 숙소를 나가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 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를 한 바 있다.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를 받은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린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복지당 뽑아달라" 대한노인회장, 동생 소속 정당 선거운동 혐의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4.10.04 20:47:42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노인회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노인회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당보를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은 당시 노인복지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지회장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김 회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0.05%를 획득해 기준 투표율인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을 얻지 못했다. 한편 김 회장은 보수정당에서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20년 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이후 차기 노인회장으로 이중근(83) 부영그룹 회장이 19대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
멧돼지 도심 출몰 주의보…지난달까지 451건 출동
사회사회일반 2024.10.04 20:46:10서울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멧돼지 활동이 증가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은 147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42건에서 2022년 37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 649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은평구가 전체의 16.4%(241건)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225건), 중랑구(194건), 강북구(157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는 9개월간 출동 건수가 45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48건) 감소했으나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로 진입하는 12월 사이에 멧돼지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흥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 몸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되면 119구조대가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멧돼지 기동 포획단, 경찰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한다. -
8개월만에 만난 노사정…“내년 1분기 첫 합의 목표”
사회사회일반 2024.10.04 20:45:08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첫 합의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자는 데 노사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계속 고용은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분기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인 대표자가 노사정 대화로 만나기는 올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2월 신설된 3개 노사정 의제마련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3개 위원회는 근로시간 제도, 일·육아 양립 방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방안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논의 중이다. 4인 대표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3개 위원회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청년, 인공지능(AI)과 노동 등 새로운 논의 기구도 신설된다. 노사정 대표자는 격월로 만나 여러 현안을 공유한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변수가 많다. 노사정 대화 의제 모두 노사정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반대하는 등 정책 들러리를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
文 "적대적 두국가와 자유북진 흡수통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정치대통령실 2024.10.04 20:44:39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했다"며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온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져 2021년 1인 당 국민소득이 3만 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국민소득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못지않게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이들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 지수 등의 상승이 추락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따로 없다.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며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대화는 서로의 신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축적돼야 가능하다"며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 북진'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결을 부추기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
檢 "김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도이치 주가조작'도 불기소 가닥
사회사회일반 2024.10.04 20:43:31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김 여사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또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마쳐 이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돼 1심 무죄와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라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 편승하려 한 손 씨와 달리 김 여사의 경우 이를 인식했다는 명확한 진술과 정황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주문한 매도 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주가조작 주범과 수차례 연락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7일 항고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伊 "전쟁 특수 누렸으니 세금 내"…방산 기업 대상 '횡재세'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4.10.04 20:30:01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가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방위산업 기업들을 상대로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다가올 예산안은 모두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르제티 장관은 방산 업체들을 콕 집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에는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특히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갈등이 커지면서 이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조치는 이탈리아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과 일치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 전체가 수행해야 할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의 일부이며, (정부 재정 악화에 대비해)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모두가 (세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영 방산 업체인 레오나르도의 주가는 조르제티 장관의 발언 직후 2.56%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 순이자 수익에 대한 40% 횡재세를 부과하려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으로 이를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이번 방산 업체들에 대한 횡재세 징수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도 2022년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이라고 지난 6월 판결했다. 한편 올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2026년까지 유럽연합(EU)의 목표인 GDP 대비 3%까지 낮추기 위한 세제 개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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