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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지원해야 중앙도 지원”…문체부 ‘예술 정책 열린 세미나’서 밝혀(종합)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0 07:00:00

“공공기관이 예술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데 내년부터는 책임심의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이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심사에서 결과까지 모든 책임을 말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까지 규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맞는 전문가를 (외부에서)뽑으면 됩니다. 심사전문 전문가를 뽑고 직원은 도와주고, 그들도 2~3년이면 전문가가 됩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 지원체계를 이원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은 직접지원, 중앙부처(문체부)는 간접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테면 지역이 1차 지원이고 중앙은 2차 지원이죠.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예술에 대한 지원을 안 하면 어떻하나 하는 우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같은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1차 지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규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술창작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예술 정책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열어 공연, 미술, 문학 분야 예술인 등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과 실무진도 참여해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작품 창작·유통과 관련해 문화예술 기관 간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체부의 발표 때문이다. 문체부 측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중복 지원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고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재단은 1차적인 창작 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는 다음 단계인 2차 후속 지원, 공연장·연습장 등 활동 공간 지원, 비평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도부터 지역에서 제작한 우수 작품과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48억 원, 신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예경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좋은 작품이 국내외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존의 외부 심사위원이 담당했던 지원사업 공모 심사 방식을 전면 손질해 내부 직원을 통한 ‘책임심의관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콘텐츠 등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학과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예술이 지역으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수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으로 도서를 활발히 보급하고 작가들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48억 원, 8억 원 증액)을 확대하고, 지역문학관 활성화(4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다양한 규모별 공연 콘텐츠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지역의 우수한 공연이 수도권으로도 올 수 있도록 유통지원 사업(260억 원)을 추진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초대형 전막 공연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80억 원을 투입한다. 미술 분야에서는 우수한 전시가 지역문예회관 등에서도 활발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액)한다. 한국 예술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비평·담론 예산도 확대한다.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4억 원, 신규), 한국미술 비평지원(1억 5000만 원),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담론 형성 지원(15억 원, 신규) 등을 추진하고,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46억 원), 뮤지컬 시장 활성화 지원(31억 원), 한국미술 해외 진출(38억 원)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 행사 순회 지원사업인 ‘투어링 K아츠’ 등을 통해 한국 예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 문체부는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술단체를 혁신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내년에는 예산 약 60억 원으로 총 4~5개의 ‘국립 청년예술단’ 등을 신설한다. 청년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이자 기회인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9개 단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132억 원, 52억 원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작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 예산도 증액(120억 원, 30억 원 증액)했다. 특히 올해까지는 지역대표예술단체가 기존 공공예술단이 없는 분야에서만 신청토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제한을 없앤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간, 시·구립예술단 등 공공예술단체 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혁신할 동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 단체를 키워나간다면,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는 작가 육성을 체계화한다. 신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홍보(프로모션)까지 시장 진입 단계별로 비전속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 지원(7억 5000만 원), 전속작가 지원(41억 5000만 원), 우수전속작가제 지원(5억 원) 등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문학의 경우 도서관, 서점, 지역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상주 작가 지원을 연계해 우수한 작가를 발굴·육성(23억 7000만 원)한다. 분야별 대표 축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 예술 시장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통합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만들어 공연예술 국내외 유통 플랫폼 기능을 강화(20억 원, 15억 원 증액)하고,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축제를 육성(11억 5000만 원, 신규)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 공연장, 분야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 유통 마켓(B2B)을 활성화해 예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9월에 있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개별 미술 행사를 전국적인 축제로 연계하고, 차세대 한국작가 프로모션 전시, 해외 미술계 인사 초청(인바운드) 프로모션 등을 집중 운영해 ‘대한민국 미술축제’(8억 3000만 원, 1억 9000만 원 증액)로 규모를 키운다. 또한 문학주간과 서울국제작가축제, 세계한글작가대회, 독서대전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연계해 대한민국 문학축제(4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증액)로 키우고 한국문학을 집중 조명한다. 국립공연장을 특성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체질을 개선한다. 국립공연장은 공연장 별로 특성화해 민간과 중복되지 않게 극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립극장은 제작 기능을, 예술의전당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창작 공연 거점으로 만든다. 명동예술극장은 국립극단 공연 시즌 외 비시즌에는 민간 공연단체와의 협력을 증대해 가동률을 높이고, 아르코극장은 창작지원사업과 연계한 재발표지원 등 후속지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산 자유센터를 공연예술창·제작공간으로 조성(15억원, 신규)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어린이·청소년 특화 연극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신설(29억 원, 신규)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을 통해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모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257억 원, 신규)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36억 원, 신규)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 청년들이 예술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들을 예술인들과 연결하는 ‘잡마켓’ 사업(3억 원)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국비(문예 기금)를 연계(매칭)해 지원하고, 지역축제, 지역문학관·미술관 등에 대해 지자체도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든다.(75억 원, 44억 원 증액) 민간 후원 촉진을 위한 ‘예술나무페스티벌’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연중 예술후원 캠페인을 전개(26억 원, 10억 원 증액)한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본연의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용역 단가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2024년 12월)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2025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순수예술 지원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정책관’ 관할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1% 늘어난 6851억 원으로 잡았다고 공개했다. 내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4% 늘어난 데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율(문체부 전체 예산안은 7조 1214억 원)이다. 다만 앞서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3.2%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날 ‘열린 세미나’에 이어 추가 행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印 가성비, 日 머니파워에 분투하는 韓 CDMO… "稅혜택 강화를"

문화·스포츠헬스 2024.09.10 06:30:00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표결에 들어갔다. 각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인도·일본과 달리 홀로 분투 중인 한국 기업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책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다.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이후 새롭게 열리는 CDMO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보안법 美하원 통과 임박=9일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이날 오후(현지 시간) 생물보안법을 포함해 ‘규칙 정지 법안’으로 분류된 30개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규칙 정지란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간사 의원이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하원 표결 결과가 상원 표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면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 대상으로는 중국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47.4%에 달해 생물보안법 통과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국 헬스케어 시장조사 업체 인트론헬스는 생물보안법 통과 등으로 인한 CDMO 시장 공백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글로벌 CDMO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신규 고객 유치 전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국내 CDMO 업계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예상하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인도·일본 등 경쟁국이 발 빠른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CDMO 산업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국 ‘인도’=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모르도르인텔리전스와 포춘인디아에 따르면 인도의 CDMO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6억 3000만 달러에서 2028년 2028년 446억 3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성장률은 14.7%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 2028년에 인도는 중국(429억 4000만 달러)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CDMO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인도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높은 가격경쟁력에 기술력까지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인도의 의약품 CDMO 투자 및 산업 동향’에 따르면 인도 CDMO 기업의 생산 비용은 미국·유럽 대비 35~40% 저렴하다. 제네릭 의약품의 약 40%를 미국에 공급하고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공장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정도로 기술 및 규제 전문성도 갖췄다. 이처럼 인도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등이 시행된 후 인도 내 바이오 스타트업 숫자는 2014년 50개에서 2022년 6756개로 급증했다. 파라말파마솔루션·아라전·라우러스랩 등 인도의 핵심 제조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 자국 및 해외 CDMO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설 확장을 진행했다. 인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인도 오로빈도의 자회사 큐라테크는 지난해 11월 미국 머크(MSD)와 협정을 맺고 동물세포 배양을 위한 CDMO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모회사인 오로빈도는 3600만 달러 규모의 CDMO 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인도 제약사인 닥터레디스 역시 자회사 오리진파마슈티컬스를 통해 항체 및 바이러스 벡터 전문 CDMO 시설을 착공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美·유럽 현지 투자 강화하는 일본=일본은 ‘머니 파워’를 앞세워 CDMO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전통 제약 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그동안 CDMO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현지 투자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대규모 세포배양 CDMO 사업 확장을 위해 1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후지필름이 대표적이다. 후지필름은 올 1월 덴마크에 유럽 내 최대 규모의 CDMO 공장을 완공하면서 2025년 기준 최대 생산량 75만 ℓ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78만 ℓ)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유리 생산 기업인 AGC(옛 아사히글라스) 또한 2019년 생명과학 사업에 뛰어든 뒤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콜로라도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 2021년 이탈리아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제조 시설을 연이어 사들였다. 아지노모토는 지난해 미국 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생산 업체를 6억 2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생물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미국 현지에서 막대한 로비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생물보안법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확충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이 보유한 시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 해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지·건축물까지 세제 혜택 줘야=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가 꼽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설비투자에서 토지와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포함된 대기업·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특법 제24조와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산업 특성상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절실히 요구해왔다. 법안이 폐기된 것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과 함께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세액공제 범위에 토지가 추가될 경우 2024~2025년 연평균 249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 CDMO 기업들의 글로벌 고객사 유치를 위한 전시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DMO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CDMO 기업은 ‘바이오 USA’와 같은 국제 전시회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만나 영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관’이 메인 전시관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다”며 “KOTRA와 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주선하는 빅파마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고객사 유치 지원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