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등 설명 의무 강화

정책·제도 2024.04.02 11:16:29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복합개발·문화거점 조성으로 강북권 발전 이끈다…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정책·제도 2024.04.02 11:15:00

서울시가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강남권역 대비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런 내용의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11개 자치구가 이번 거점사업에 지원했으며,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선
노원구, “우리동네 운동코치” 경로당 파견

정책·제도 2024.04.02 10:27:56

서울 노원구는 전문 운동 강사를 경로당에 파견하는 ‘우리동네 운동코치’ 사업을 시작한다. 노인이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원구는 올해 1월 모집한 코치 36명에게 낙상 예방 및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지도 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구성된다. 상지근 기능 강화를 위해 ‘잼잼’ 동작과 탄성밴드를 이용한 팔 펴기 운동을 한다. 하지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자를 이용한 가벼운 스쿼트와 스트레칭을 교육한다. 우리동네 운동코치는 4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운영된다
은평구, 세대별 시그니처 정원 조성

정책·제도 2024.04.02 10:13:46

서울 은평구는 오는 5일까지 ‘세대별 시그니처 정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세대별 시그니처 정원은 주민이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특화 정원이다. 정원 전문가가 정원을 설계하고 기반을 조성하면 주민이 대상지별로 정원사와 함께 식재 등 정원을 만든다. 18일 물푸레근린공원에서는 청년이 만드는 ‘숲속 자연정원’을 조성한다. 23일 백련근린공원에서 신생아(0~2세)를 위한 ‘아기탄생 정원’을, 25일 북한산근린공원에서 전 연령을 위한 ‘반려정원’을 조성한다. 29~30일에는 앵봉산 가족캠핑장과 봉산 무장애숲길에서 중장년을 위한 ‘앵봉산 힐링
성동구, 치매 환자에 가스 타이머 콕 지원

정책·제도 2024.04.02 09:59:28

서울 성동구는 치매환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콕(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원한다. 가스 타이머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장치 지원은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동구는 치매환자와 고령자 가정에 초점을 맞췄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및 만 7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설치비용 전액(10만 2500원)을 지원하고, 만 70세 이상
조합원에 정보 공개 않는 지주택,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4.04.02 06:00:00

앞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이처럼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국토부, KTX개통20주년 맞아 'KTX-청룡' 첫 공개

정책·제도 2024.04.01 17:19:48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1일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신형 KTX를 처음 공개했다.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고속열차(EMU-320)의 새 이름은 청룡이라고 밝혔다. 2024년 ‘청룡의 해’에 탄생한 고속열차로,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역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 기술로 탄생한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CHEONG-RYONG)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한문희 코레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정책·제도 2024.04.01 16:53:5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로 조사됐다.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2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
HDC현대산업개발, ‘익산 부송 아이파크’ 이달 분양 예정 [집슐랭]

정책·제도 2024.04.01 15:03:05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이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익산시의 첫 ‘아이파크’이자 영등생활권을 누릴 부송4지구의 마지막 민간 아파트여서 눈길을 끈다. 단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 가구 수는 △84㎡A 194가구 △84㎡B 119가구 △104㎡ 158가구 △123㎡ 40가구다. 단지는 익산시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이달 중 분양 [집슐랭]

정책·제도 2024.04.01 14:54:00

대우건설(047040)은 이달 중 강원도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는 △59A㎡ 169가구 △74A㎡ 131가구 △84㎡A 407가구 △84㎡B 270가구 △108㎡ 75가구이며, 2단지는 △59C㎡ 26가구 △5
동작구, 임산부 500명에 친환경 농산물 선물

정책·제도 2024.04.01 14:48:32

서울 동작구는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2023년부터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다. 동작구는 올해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455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했다. 1인당 45만 원(자부담 20%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인원과 금액 모두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신청일 기준) 또는 2023년 1월 1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기관 15곳 지정

정책·제도 2024.04.01 13:41:44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했다.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기술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지정된 곳은 종합교육기관 8곳(갱신 7곳·신규 1곳), 전문교육기관 7곳(갱신 5곳·신규 2곳) 등 총 15곳이다. 2027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건설기술 직무교육을 전담한다. 종합교육기관
서울시, 청년 6000명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급

정책·제도 2024.04.01 11:36:27

서울시는 올해 청년 6000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포함한 이사비를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직전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
국토부, 물류효율화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정책·제도 2024.04.01 11:00:00

국토교통부는 올해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업 20곳을 선정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250만 원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일 20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활성화를위해 2일 서울을 시작으로 9일 부산, 24일 고양 등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하고 해외진출 컨설팅을
‘사람·사회·자연의 조화’ 주제 2024 서울디자인어워드

정책·제도 2024.03.31 21:54:24

서울디자인재단은 창의적 디자인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디자인어워드 2024’ 프로젝트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세계디자인기구(WDO),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국제적인 디자인상이다. 올해는 ‘사람, 사회, 자연이 조화롭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수상자를 선정한다. 접수 기한은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