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봉산에 무장애 숲길 조성

정책·제도 2024.04.16 18:00:00

서울 은평구는 2026년까지 봉산 편백나무숲에 총 연장 9.8㎞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서울시 최초로 은평구 봉산에 2014년부터 총면적 약 6.5㏊ 규모 땅에 1만 3400그루를 식재했다. 은평구는 숲길에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폐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공예품들을 설치한다. 나무더미를 곳곳에 쌓아 생물들의 생활공간도 마련한다. 불광천 새절역부터 편백나무숲 입구까지 1.2㎞ 길이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를 만든다. 노후 도로 재포장·보행자 안전울타리 개선&middo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도 대체지 지정하면 개발 허용

정책·제도 2024.04.16 14:28:52

그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대신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열세 번째
중랑구, 구립파크골프장 개장

정책·제도 2024.04.16 13:37:48

서울 중랑구는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립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착공해 12월 준공됐다. 시설 정비와 준비 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 파크골프장은 총 9홀, 8248㎡의 규모로 월릉교~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조성됐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 3주 전 월요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1팀당 3~4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성동구, 성동형 AIP 주거개선사업 추진

정책·제도 2024.04.16 13:33:39

서울 성동구가 이달 30일까지 ‘성동형 AIP 주거개선사업’ 참여를 접수한다. AIP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약칭으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이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고령친화도시의 대표적인 지침이다. 성동구는 장기요양등급 여부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 주택을 개조하고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연 최대 6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낙상방지 안전용품은 안전 손잡이 등 50만 원 상당 규모로 구성된다.
월 15만원에 도심서 거주…연합기숙사 용산에 짓는다

정책·제도 2024.04.16 12:00:00

서울 도심 알짜 부지에 월 15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월 15만원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28개 대학·1개 지자체 소속 기숙사 입주생에게는 주거장학금(월 5만 원)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적재불량 집중 단속

정책·제도 2024.04.16 11:00:00

정부가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한국판 마리나베이 나올까…'한국형 화이트존' 사업지 6월 선정

정책·제도 2024.04.16 10:57:37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자유롭게 정하는 일명 '한국형 화이트존'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
국가철도공단, GTX·철도지하화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정책·제도 2024.04.16 09:48:17

국가철도공단이 현장중심 사업관리(PM) 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및 인사를 단행했다. 철도공단은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과 함께 그동안 분리됐던 건설과 시스템 설계를 하나의 본부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6본부 2실 1원 5지역본부가 7본부 1원 6지역본부(지역 사업단PM 총 35개)로 개편된다. 발주기관으로서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단은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가 분산돼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이 부
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적용

정책·제도 2024.04.16 09:32:19

현대건설(000720)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 준공·입주 후에도 전기차 충전기 증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 전력 확충을 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 주차장에 광폭 케이블 덕트, 스마트 배전반 등을 미리 설치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자유롭게 증설하고 충전기 추가 설치 시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광폭 케이블 덕트는 주차장 상부의 조명용
강북5구역, 688가구 주상복합으로 재탄생 [집슐랭]

정책·제도 2024.04.16 09:00:00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이 68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강북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음에도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2021년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북5구역은
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로 탈바꿈 [집슐랭]

정책·제도 2024.04.16 09:00:00

노량진4구역이 844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4구역(동작구 노량진동 227- 121번지 일대)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돼 지난해 12월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하 6층~지상 35층,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midd
부동산 경기 침체에…LH, 역대급 어닝쇼크

정책·제도 2024.04.16 07: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실적 쇼크 상태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 금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택지 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 보상·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영
강화 등 4억 집 사도 1주택…민주당도 총선공약 '세컨드홈'속도낸다

정책·제도 2024.04.16 05:30:00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시민·전문가 100명 참여

정책·제도 2024.04.15 17:53:31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시민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15일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을 위촉하고 성과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의 기준에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다. 시는 지난해 도시 단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계 최초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으며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단독] LH 역대급 '어닝쇼크'…3기 신도시에 후폭풍

정책·제도 2024.04.15 17:37:4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실적 쇼크 상태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 금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택지 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 보상·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LH의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