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전수 조사 돌입

정책·제도 2025.08.07 11:10:11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현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현장 근무상황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 30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25곳 선정…국비 100억 지원

정책·제도 2025.08.07 11:00:00

지방 낙후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로 올해 총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지를 지난해(10곳)보다 2.5배 늘렸다. 투자선도지구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
[단독]정부, 20대 건설사 CEO 집합령…안전관리 점검

정책·제도 2025.08.07 10:46:24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20대 건설사 CEO를 한 데 모아 안전관리 간담회를 연다. 7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고용노동부는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를 초청해 14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 건설사는 2025년 기준 시공능력 1위 삼성물산부터 20위 KCC건설까지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李 "면허취소 검토하라" 불호령에…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제외될 듯

정책·제도 2025.08.07 10:26:00

대통령실과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면서 28년 만에 첫 건설업계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직·간접 고용 효과와 법원의 그간 판례 등 실효성 측면에서 건설업계 퇴출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입찰 제도의 전면적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급등하는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우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0:25:00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매각 전면 중단' 여의도 알짜 LH부지,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석 달간 7.2% 껑충"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7 07:53: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LH 부지 활용 정책 대전환: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LH 소유 8264㎡ 부지의 매각이 전면 중단되며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LH 구조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여의도 주민 반대하는데… LH 여의도 땅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되나

정책·제도 2025.08.07 07:4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李대통령 "이춘석 의혹, 엄정 수사하라"

정책·제도 2025.08.06 17:48:59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식 차명 및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 의원에 대한 논란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가뜩이나 주식
GS건설 업계 최초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6 17:45:25

GS건설이 입주민 대상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GS건설은 원격의료 솔루션업체 ‘솔닥 (SOLDOC)’과 협력해 통합서비스 앱 ‘자이홈’에 헬스케어를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자이 입주민은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리포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리포트는 사용자의 처방전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형태로 제공된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상담 인력이 이용자 편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석 달간 7.2% 뛴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6 17:44:53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정부, 입찰제도 손본다…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제외될 듯

정책·제도 2025.08.06 17:43:12

대통령실과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면서 28년 만에 첫 건설업계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직·간접 고용 효과와 법원의 그간 판례 등 실효성 측면에서 건설업계 퇴출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입찰 제도의 전면적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무안공항 찾은 김윤덕 “항공안전 혁신방안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점검해야"

정책·제도 2025.08.06 16:31:5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6일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
[부동산 라운지]여의도 알짜 LH부지, 매각 전면 중단… 이달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

정책·제도 2025.08.06 15:06:1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李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가능한 방안 찾으라"

정책·제도 2025.08.06 11:25:4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회사는 4일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30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앞서 올해만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질타한지 6일 만에 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휴가중인 이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배경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매뉴얼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자이 살면 '원격 진료'도 가능…GS건설 업계 최초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6 11:19:10

GS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대상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GS건설은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 (SOLDOC)과 제휴를 맺고 통합 서비스 앱(App) ‘자이홈’ 서비스 영역을 헬스케어까지 확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사 자체 앱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연동한 것은 이번이 업계 최초”라며 “기존에는 앱 내 커뮤니티 예약이나 시설 안내가 중심이었다면 솔닥 연동을 통해 건강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입주민은 비대면 진료 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