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로 3종 종상향…목동 1~3단지 재건축 탄력 [집슐랭]

정책·제도 2024.03.29 07:00:00

공공기여를 통한 목동 1~3단지의 종 상향이 사실상 확정됐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걸림돌로 꼽히던 1~3단지의 상향 논란이 해결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결 안은 목동 1~4단지와 열병합발전소(목동 900번지)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인천 계양, 29일 첫삽 뜬다…3기 신도시 처음으로

정책·제도 2024.03.29 07:00:00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에서 이달 주택 공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주요 3기 신도시에서도 올 하반기 내 아파트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에서 오는 29일부터 주택 착공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계양지구가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333만㎡(101만 평)에
LH, 3조 들여 부실 PF 토지 사들인다…CR리츠도 10년만에 재도입

정책·제도 2024.03.29 06: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 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휴지통 뒤져 연구한 KTX, 국민교통수단 '우뚝'

정책·제도 2024.03.28 17:34:53

KTX가 다음 달 1일로 개통 20주년을 맞는다. 하루 이용객 23만 명의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기술자들의 숨은 노고가 적지 않았다. 2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프랑스 알스톰사는 기술 전수에 소극적이었다. 우리 기술자들은 휴지통에 버려진 서류를 찾아 따로 공부하며 기술을 익혀야 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도 컸다. 프랑스 기술자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영어가 아닌 불어를 사용하며 대화했다. 우리 기술자들은 이를 녹취한 뒤 영어로 번역해 기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
위기의 건설업…3조 풀어 급한 불 끈다

정책·제도 2024.03.28 16:5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 토지 매도를 희망
매입확약 도입·건설사 부채상환 지원…LH, 15년만에 긴급처방

정책·제도 2024.03.28 16:28:42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 업계의 경영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3월 78을 기록하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월 56 △3월 51 수준으로 떨어졌다. BSI는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호전보다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크게 위
CR리츠 부활시켜 미분양 해소…LH는 건설사 토지 매입

정책·제도 2024.03.28 15:19:24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정부가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정부, 47조 투자사업에 입지·환경 규제해소…서울대관람차 1년 앞당겨

정책·제도 2024.03.28 15:00:00

정부는 최대 47조 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 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성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약 46조 원 규모
목동 1~3단지, 공공기여 통한 종 상향…재건축 탄력 [집슐랭]

정책·제도 2024.03.28 14:42:12

공공기여를 통한 목동 1~3단지의 종 상향이 사실상 확정됐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걸림돌로 꼽히던 1~3단지의 상향 논란이 해결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목동 1~4단지와 열병합발전소(목동 900번지)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은평 서울소방학교에 국내 최초 돔 형태 실화재 훈련장 생긴다

정책·제도 2024.03.28 13:48:19

서울시는 숙련된 소방관 양성에 필요한 ‘실화재 훈련장’이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 조성된다고 28일 밝혔다. 훈련장은 국내 최초로 돔 형태로 착공되며, 내년 12월 완공된다.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함으로써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 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이해해 소방관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화재 진압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전용훈련 시설이다. 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심 건축물의 변화를 반영한 화재진압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화재 훈련장 착공에 나섰다. 훈련
인천 계양 주택 착공 돌입…3기 신도시 중 처음

정책·제도 2024.03.28 11:37:58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에서 주택 공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에서 오는 29일부터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333만㎡(101만평)에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됐다. 인천 계양지구에는 공공주
LH혁신 시동…다음달 1일부터 공공주택 설계·시공 선정권 조달청 이관

정책·제도 2024.03.28 11:08:16

다음달 1일부터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LH의 과도한 업체 선정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전세버스·수요응답형 버스 'DRT' 확대…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정책·제도 2024.03.28 11:00:00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운행계통 및 시간, 횟수를 여객 요청에 따라 탄력운영 운송사업)확대와 전세버스 탄력운행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출퇴근 불편해소 후속조치 성격으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송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용산구,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정책·제도 2024.03.28 10:40:41

서울 용산구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방역 전문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거주지에 연 8회 방문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환경친화적 살충제와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맞춤형 방역소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다. 일선에서 취약계층의 거주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역소독 희망가구 300개소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촌 868가구에 맞춤형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쪽방 건물 63개소 내&
성동구, '성수 팝업' 행사 참여업체 모집

정책·제도 2024.03.28 10:21:23

서울 성동구는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성수역 2층) 내 ‘성수 팝업’ 행사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우선 참여 대상이다. 구와 연고가 있는 아티스트·창업기업·예비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시 회당 1~5일 이내로 업체 상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으며 참가 횟수는 최대 연 5회이다. 참가비용은 판매행사를 하는 경우 1일 기준 5만 원이고, 판매가 아닌 전시·홍보만 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소상공인은 회당 최대 10만 원, 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