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 말소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합헌'

부동산일반 2024.03.05 08:17:04

헌법재판소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신길2구역에 2550세대 아파트 건립…신촌·명동 등에도 신규 공급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4.03.05 08:03:25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신길역 인근에 13개동, 49층, 25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를 포함해 신촌·명동·신길음 등 서울 6개 지역에 4170세대(공공주택 1045세대·분양주택 3125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건립된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6건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길2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550세대(공공 652세대·분양 1898세
전세사기 여파에 긴급 수혈…HUG, 정부서 4조 원 현물출자 받는다

부동산일반 2024.03.05 07: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는다. 지난해 전세사기 대위변제액이 늘어나 약 5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금을 갉아먹은 여파다. 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70.25%)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 5964만 7546주를 현물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주 발행하는 구조다. 도로공사 주식 가액은 주당 1만 1122원으로 정해졌다. HUG는 올해 2월과 작년 12월에도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린다

부동산일반 2024.03.05 06:00:00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 받은 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결정됐다
자금줄 마른 중견건설사…연 9.5% 고금리에도 현금확보 잇따라

부동산일반 2024.03.05 06:00:00

자금난에 직면한 중견 건설사들이 고금리도 마다하고 전방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불어난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까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지방 건설사들은 이미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만 벌써 5곳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달 28일 500억 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무료로 푼다…지원센터 오픈

부동산일반 2024.03.04 17:07:00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과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공 기간은 전세피해 사건의 사회적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다. 또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의 정보고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낙찰과 유찰 등 진행 상태도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된다

부동산일반 2024.03.04 15:26:03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 받은 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결정됐다.
자금줄 마른 중견건설사…연 9.5% 고금리에도 현금확보 잇따라

부동산일반 2024.03.04 15:20:02

자금난에 직면한 중견 건설사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증가한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까지 현실화되며 자금난을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달 28일 500억 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 목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금리는 연 9.5%로 결정됐다. 이보다 앞서 22일 만기가 돌아온 850억 원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사기 손실 커진 HUG…정부서 '4兆' 현물 지원 받는다

부동산일반 2024.03.04 14:15:3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는다. 지난해 전세사기 대위변제액이 늘어나 약 5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금을 갉아먹은 여파다. 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70.25%)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 5964만 7546주를 현물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주 발행하는 구조다. 도로공사 주식 가액은 주당 1만 1122원으로 정해졌다. HUG는 올해 2월과 작년 12월에도
호반건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원 탑' 수상

부동산일반 2024.03.04 14:09:47

호반건설은 4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원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액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한 세금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종전 최고 납부 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기념탑이다. 이 상은 2004년부터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해당 기업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이 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호반건설이 유일하다.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은 “호반건설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
SK디앤디-SK이터닉스, 인적분할 완료…부동산·에너지 전문성 강화

부동산일반 2024.03.04 14:00:32

SK디앤디는 4일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존속회사)와 SK이터닉스(신설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SK디앤디는 부동산 사업을,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로 새 출발하게 됐다.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SK디스커버리로 각각 31.2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인적분할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두 이종사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SK디앤디는 종합 부동산 전문회사로서 디벨로퍼 지위를 굳건히 하는 한편 공간 플랫폼 및 리빙 솔루션 사
DL이앤씨, 협력사들과 '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

부동산일반 2024.03.04 13:51:26

DL이앤씨(375500)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협력회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숲 파트너스 데이는 DL이앤씨가 협력회사와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업무 성과와 안전 및 품질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30개 협력회사를 한숲 파트너스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22개 협력회사가 최우수 협력회사인
3월 전국 1만6281가구 분양…'분상제' 과천·수원 이목 관심

부동산일반 2024.03.04 13:43:56

프롭테크기업 직방은 이달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1만 62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약 37%가량 감소한 규모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분양시장에서 성수기로 통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분양 시스템이 멈추는 데다 4월 총선 등 여파에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년 동월(1만 3083가구)과 비교해서는 분양 물량이 약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물량이 없지만 경기(3614가구)와 인천(547가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경시설,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부동산일반 2024.03.04 10:29:40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2024'에서 조경 상품 2개 출품작이 동시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작에 이름을 올린 조경 상품은 '가든베일리'와 '그린 캐스케이드'로 각각 공간·건축부문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가든 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중심 공간의 석가산에 초대형 미디어 큐브를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독창적으로 구현한 조
로봇 서비스 구현한 '팩토리얼 성수', 사전 임대율 100% 달성

부동산일반 2024.03.04 09:26:06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 준공에 앞서 임차인을 모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개발한 오피스로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수 있는 '3세대 오피스'를 표방하는 건물이다. 팩토리얼 성수는 서울 성수동 2가에 연면적 2만 1060㎡(약 6370평),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다. 현대차그룹은 전용층으로 배송되는 식음료(F＆B), 택배 로봇, 무인 주차 로봇, 전기차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팩토리얼 성수에 구현하며, 삼성전자는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