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윤진식 회장, 경제협력사절단과 美 찾아 "韓 관세 유예·면제 필요"

경제동향 2025.05.15 15:01:00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이끄는 경제협력사절단이 12~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관세 및 제도 관련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사절단에는 두산(000150)과 세아제강(306200), 동원, 일진그룹, 메타바이오메드(059210), 엑시콘(09287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등 미국 진출기업 7곳이 참여했다. 윤 회장과 사절단 일행은 미 정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직접 참석해 현지 동향을 점검했다. 윤 회장은 트레버 켈로그 미 상무부 차관 대행을 만나 우리 기업의
제네바 합의 사흘만에…미중, 제주에서 다시 만났다

경제·금융일반 2025.05.15 14:55:16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인지 사흘만에 미국과 중국 통상 담당 고위 공직자가 다시 한 테이블에 앉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회담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제주를 찾은 것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통상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앞서 미중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 뒤 12일 ‘제네바 미중 경제·통상
무신사·탑텐·자라 ‘친환경’ 마케팅 제동…공정위 “실제 친환경 아냐”

경제·금융일반 2025.05.15 13:38:00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주요 패션 SPA 브랜드 4개사를 친환경 허위광고 혐의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친환경 인증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에코 레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무신사 등 패션 브랜드 4개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뒤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되면… GDP 0.7%늘고 노인빈곤율 5%p ↓

경제동향 2025.05.15 13:32:00

주택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고령층의 소비가 진작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은 5%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
이창용 “노인 빈곤, 자산 연금화로 122만명 구제 가능”

경제동향 2025.05.15 13:3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 자산의 연금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세대가 황혼기에 빈곤으로 고
은퇴 후 고령자, 자영업 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경제동향 2025.05.15 13:30:00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층의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수익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에 굳이 나설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은이 15일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이라는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015년 142만 명이었던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2032년에는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 중 고령
삼성전자, '갤럭시 캠퍼스' 가입대상 초중고 교사로 확대

경제동향 2025.05.15 13:05:16

삼성전자(005930)가 교육 관련 공식 할인 몰 '갤럭시 캠퍼스'의 가입 대상을 초·중·고 교사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누적 회원 89만 명을 보유한 갤럭시 캠퍼스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제품 할인이나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이벤트 등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 확대 이후 신규 교사 가입자는 3300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부터 교사 전용 갤럭시 탭·북 활용 팁에 관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향후 갤럭시 AI, S펜 등 기능을 활용한 수업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제2금융 2025.05.15 13:03:20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문제 인식 변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회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제 △자녀 입학·졸업 등 행사일 돌봄휴가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오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가족 친화 정책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과 건강
보험사 자본 10.8조 증발…“자본취약 보험사, 구조조정 통해 차별화될 것”

금융정책 2025.05.15 12:05:00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지난해 4분기 들어 200% 초반대로 하락하며 자본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며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권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203.4%, 손해보험사는 211.0%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가용자본 감
韓 공정위 경제분석 인력, 英·美 10분의 1 불과…韓 고작 7명 '과 단위'[세종NOW]

경제·금융일반 2025.05.15 11:44:44

첨단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갈수록 복잡·정교해지는 가운데 이를 다루는 경제분석 전담 조직이 과 단위에 불과하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국 단위 경제분석 조직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직과 위상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인원 보강과 조직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공정위 내부 조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경제분석과는 정원 8명 중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원이 7명에 불과하다. 근무
21개국 통상장관 한자리에…한중은 양자회담도

경제동향 2025.05.15 11:29:46

미국발 통상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통상 담당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물론 국가간 통상 현안을 다루기 위한 양자간 물밑 협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중 양국도 양자 통상 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멈춘 공장…산업용 전력판매 나홀로 급감[Pick코노미]

정책 2025.05.15 11:19:00

올해 1분기 산업용 전력 판매가 3% 넘게 격감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업들이 공장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 9993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7만 GWh를 밑돈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셧다운 조치가 내려진 2020년 2분기(6만 6488GWh)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산
제리 캐플런 "AI정부 전환, 두 번의 물결 통해 완성"[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5.15 11:18:00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인 제리 캐플런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의 AI 정부 전환은 두 차례의 물결(wave)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정부로 쇄신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이 같은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캐플런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를 일상 업무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제1의 물결’을 넘어 행정 프로세스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reengineering)하는 ‘제2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994
"농협, 日에 손해 보며 쌀 수출…쌀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경제동향 2025.05.15 11:14:34

농협이 일본에 손해를 봐가며 우리 쌀을 수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칫 우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용도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렴한 값으로 수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과 정치권은 우리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농협이 헐값으로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가 쌀 산업
1분기 나라살림 61.3조원 적자…역대 2번째로 커

경제동향 2025.05.15 10:00:00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1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정부 목표치의 83%에 달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6조 5000억 원 늘고 소득세도 2조 8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다. 부가세는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1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9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