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규제 도입시 사후영향평가로 전환해야"

정책 2024.04.07 17:15:53

정부의 규제 도입이 사전 영향평가 중심으로 돼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후 영향평가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규제는 늘어나고 규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5년간 신설·강화 규제는 총 304건으로 이 중 경제적 규제 151건, 비경제적 규제와 행정
KDI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내수는 여전히 미약”

정책 2024.04.07 16:55:00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수가 여전히 미약하나,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최근 경제동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내수 둔화를 처음 진단한 이후 5개월 연속 같은 판단이지만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증가세’로 표현됐다. 지난달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회복세'에 비해 한층 긍정적인 전망을 내렸다. 실제
상가주택, '옥탑방' 설치해야 하는 까닭은…통째로 비과세 가능[알부세]

정책 2024.04.07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 상가주택 취득과 매각 때 세금 상가주택(겸용주택)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흔히 노후대비에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후 살던 집을 팔고 상가주택을 취득해 아래층 상가를 임대주고 자신은 윗층 주택에 살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또 도시 근교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도시 상가주택을 분양받아 상가겸용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사 최저임금 전초전…‘고물가’를 어이할꼬[송종호의 쏙쏙통계]

정책 2024.04.07 05:30:00

생활필수품부터 외식비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감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달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가 직수입하는 과일 물량도 상반기에 5만t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실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였던 물가 상승률
강경파 목소리에 볼모 잡힌 의료계…대통령 만난 박단 비대위원장 "내부의 적" 규정

정책 2024.04.06 06:00:00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에 나선 후 4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격 결정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 탄핵에 동의해달라는 성명서가 돌고 있다.
대통령 만났다고 "내부의 적"…갈등 부채질하는 의료계 강경파

정책 2024.04.05 18:31:16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에 나선 후 4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격 결정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 탄핵에 동의해달라는 성명서가 돌고 있다.
尹 "선박 톤세제 연장"…1.5조 항만펀드 만든다

정책 2024.04.05 17:44:2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 항만·해운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톤세제’를 연장하고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톤
전공의 떠난 수련병원 수입 4000여억원 급감…병원당 평균 84억씩 ↓

정책 2024.04.05 16:48:54

전공의들의 장기화된 집단이탈로 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4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병동폐쇄, 직원 무급휴가 등 비상경영으로 버티고 있지만 기약할 수 없는 의정갈등 종료시점에 시름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들 병원을 규모별로 나누면 1000병상 이상인 곳이 9곳, 7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이 29곳, 50
2030자문단, 경단녀·자산형성 지원…'청년, 기재부에 바람' 정책제언

정책 2024.04.05 11:30:00

기획재정부 2030청년 자문단이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를 포함해 주거·시설 등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청년, 기재부에 바람’에 함께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운영했다. 올해 초 출범한 자문단은 지난 1월 최 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 이후
[속보] 정부 "대화를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자제해 달라" ?

정책 2024.04.05 11:20:25
[속보] 尹 대통령-전공의 비대위원장 만남…정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대화 지속"

정책 2024.04.05 11:15:31
정부 "포용적이면서 원칙 지킬 것…흔들림없이 의료개혁 완수"

정책 2024.04.05 11:12:28

정부가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대국민 메시지로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속보] 정부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 지키며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정책 2024.04.05 11:04:01
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TF구성…출하·유통 실태조사 착수

정책 2024.04.05 11:00:00

정부가 5일부터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TF를 구성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 등 농산물 출하·유통 시리태 점검에 들어간다. 직수입 과일은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화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철도 연계 산업 다각화

정책 2024.04.05 10:00:00

국토교통부는 5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 관련 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철도망 확대 차원을 넘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문화 예술이 포함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실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협회,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한화커넥트 등 외에 금융사와 민자운영사, 여행사, 영화사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