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비상진료체계 위해 공보의·군의관 근무기간 1개월 연장"

정책 2024.04.04 11:20:28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지원금 건당 12만원으로 상향"?

정책 2024.04.04 11:17:48
[속보] 정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47개 병원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

정책 2024.04.04 11:09:56
[속보] 정부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 설치…내일까지 직원 모집" ?

정책 2024.04.04 11:09:13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올려 지원 확대

정책 2024.04.04 10:40:10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올려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조세재
尹 대통령, 전공의들과 대화 추진…의료계 "증원 흥정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나"

정책 2024.04.04 09:38:26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대화의 뜻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타협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4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그 동안 범죄자 취급을 하며 기본권을 제한했던 전공의에게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며 “전공의들은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힌 상태로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무작정 대화를 하자니 화답이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기재부, 세무사회와 세법개정 논의

정책 2024.04.03 16:48:1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세무사회의 세법 건의를 듣기 위해 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세무사회는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기재부 세제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기재부에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한도 확대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증액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복지 장관 만난 병원협회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 수가 현실화 필요"

정책 2024.04.03 14:47:36

전공의 집단사직이 7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에 관한 병협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윤동섭 병협 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하고 있지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만난 거시전문가들 "반도체 장기호황 가능하다"

정책 2024.04.03 14: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3일 만난 거시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분기 경제지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한국의 특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경우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내외 투자은행(IB)과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
정부, 경제외교 후속조치 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정책 2024.04.03 14:00:00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등 경제외교 후속조치 차원에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 경제 후방연쇄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과기·외교·농식품·산업·국토·해수·여가부, 수은·무보·코트라·무역협회 등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은 지난 1월 출범 후
정부 "이달 8일까지 대학별 수요 받아 의대 교수 증원에 반영"

정책 2024.04.03 11:16:53

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속보] 정부 "조건·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 돼…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정책 2024.04.03 11:12:39
[속보] "지난 정부 MRI·초음파 급여화 등에 막대한 재정 투입…필수의료 강화 투자는 미흡"

정책 2024.04.03 11:11:51
정부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정책 2024.04.03 11:05:05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확대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내 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민 진료를 허용해 이들 인력들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정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R&D 예산 대폭 확대

정책 2024.04.03 11:00:00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보건의료 R＆D 연구 현장을 둘러본 뒤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원은 1966년 최초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해 뇌질환 극복기술 개발과 인체 조직·장기 대체소재 개발 등 의료기술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도 인근 기술핵심기관인 고려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