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채 1230조…국민연금 포함땐 3000조 넘어

정책 2024.04.11 15:49:32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가 1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더하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81조 3000억 원)보다 4.1%(4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빛바랜 尹건전재정…GDP 대비 국가채무 첫 50%돌파

정책 2024.04.11 09:30:00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늘어난 1126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도 24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610조 7000
8주째 지속되던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의대 증원 규모 타협 압박 커질듯

정책 2024.04.11 05:30:00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8주째 지속되던 의정(醫政) 갈등도 변곡점을 맞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책임론 제기와 함께 2000명 증원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의대 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이며 그동안 대화를 위해 보류했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강공에 나설 수 있다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 다른 병원에서 근무 가능해진다

정책 2024.04.09 13:28:41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의 병동폐쇄와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
올해 세법개정 건의 1422건…2019년 이후 개정건의 최다

정책 2024.04.09 11:00:00

올해 개정이 건의 된 세법개정안이 1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2019년 이후 최다 건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감세 기조에 맞물려 이해집단의 건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징벌과세 수준의 상속세 등에 대한 건의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서 다양한 개정 건의사항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9일 현재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개정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9년 1211건, 2020년 1375
연일 대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제시 1년 유예안엔 "검토 계획 없다" 강조

정책 2024.04.09 05:30:00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8일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면담을 두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한 데 이어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의정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尹 "文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국민 고통…정부 출범 후 14.1% 하락"

정책 2024.04.08 18:25:17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지만,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그동안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도시주택 공급과제 후
김병환 기재차관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상반기 마련"

정책 2024.04.08 17:30:00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외국인 관광객이 헤어·메이크업·패션 등 다양한 K-뷰티 상품을 한 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6월 한달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등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 트랜드 등을 살펴보며 이 같이 K-뷰티 상품을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페스티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
연일 대화 강조하는 정부…1년 유예안엔 "검토 계획 없다" 강조

정책 2024.04.08 17:29:49

‘강 대 강’으로만 치닫던 의정(醫政) 관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이후 전향적인 기류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면서 연일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사분오열됐던 의료계 역시 이달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의정의 입장 차이가
복지부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된 바 없어…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

정책 2024.04.08 16:40:24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8일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이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qu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로드맵 상반기 중 발표"

정책 2024.04.08 16:3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상반기중 첨단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연일 벤처·스타트업 등을 방문해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첨단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백롱민 서울대 의대 교수

정책 2024.04.08 11:28:46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 신임 사업단장에 백롱민(사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의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합해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 단장은 분당서울대병원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 의료전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보고해야

정책 2024.04.08 11:25:50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
이길여 가천대총장 "6·25 전쟁 때도 책 놓지 않아…의대생 돌아와야" 호소

정책 2024.04.08 11:19:40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교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가천대 의대는 1학기 학사 일정상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고자 지난 1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수업 참여 학생들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가천의대생 여러분은 수많은 시
신규 공중보건의 '1000명' 깨졌다…의료취약지 의사수급 '빨간불'

정책 2024.04.08 11:12:14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으로 현역병 입대가 대폭 늘어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등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된다. 공보의는 올해 3월 기준 총 3167명이 지자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