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기업 우려 여전" 금융당국 거듭 반대 의견

금융정책 2025.02.24 15:14:47

금융 당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에 나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전히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
김병환 “애플페이 수수료 전가 부적절…카드사 협상은 개입할 부분 아냐”

금융정책 2025.02.24 11:13:08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 관련)회사 간 수수료 협상은 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조성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 3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며 "다만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이)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김병환 “공매도 전 종목에 재개…과열 종목 지정 조건 한시적 완화”

금융정책 2025.02.24 11:0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최고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적 거래 우려로 1년이 넘도록 공매도 제도를 정비했는데 전체 종목에 대해 시스템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재개하고 일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는)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
금감원 “불법 영업 엄정 대응…CEO 레터 통해 내부통제 강화”

금융정책 2025.02.24 09:30:00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업계를 향해 내부 통제 수준을 강화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4일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 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매각은 언제…소송으로 '시간끌기' 나선 상상인

금융정책 2025.02.24 05:00:00

금융위원회 명령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에 나서야 했던 상상인그룹이 불복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한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DSR 정책실기는 '모르쇠'…일방적 은행 때리기 멈춰야 [View&Insight]

금융정책 2025.02.23 17:51:12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21일, 금융감독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판단은 금융위와 같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총 0.5%포인트를 내렸지만 5대
소송으로 '시간 끌기'…상상인저축銀 매각명령 효력 또 정지

금융정책 2025.02.23 17:16:06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 당국을 상대로 거듭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상상인그룹은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
증권사, 은행서 '퇴직연금 적립금' 4000억 빼왔다

금융정책 2025.02.23 14:00:00

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의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총 2조 4000억 원의 적립금(약 3만 9000건)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2382억 원이었던 반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적립금이 6491억 원으로
리딩방 가입비 1000만 원 냈더니 '강퇴'…“증권사 사칭 투자 사기 기승”

금융정책 2025.02.23 12:00:00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B가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B는 상장회사인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투자 후 가짜 투자 앱에서 수익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고 출금을 요청했지만 B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며 거부 후 잠적했다. #D씨는 네
금융상품 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쏠림… 회사채·금 ETF 주목 [AI 프리즘*주간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23 09:30:00

▲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뉴스] [지난 주(2025.2.16~2.21) 금융상품 시장 분석] 지난 주 금융상품 시장에서는 회사채 ETF와 금 ETF를 중심
美주식 주간거래 6월 재개… 금융사 제재소송 62건, 주총 83개사 쏠림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22 09: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올 6월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중 거래 재개를 위한 증권사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며, 3개 이상의 대체거래소(ATS)와 협업으로 거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 거
美는 금융사고 법인에 더 큰 책임 묻는데…韓은 CEO 찍어내기만

금융정책 2025.02.21 17:40:21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0년 이스라엘 하포알림은행에 2억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31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하포알림은행이 고객들의 자산·소득 정보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였다. DFS는 뉴욕주 산하 금융감독 기관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꼽히는 곳이다. 반면 같은 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문제를 빚은 우리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197억 원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에도 167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 당시
"韓 자동차 강판·유정 강관에 관세 물리면 美 더 손해" [美에 고부가철강 관세제외 요청]

금융정책 2025.02.21 17:36:26

고부가 철강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쥐고 있는 비밀무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관세를 물렸다가 자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들이 철강 제품군(群)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는 특혜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다. 실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
[단독]'엿장수 제재'에…금융사 불복소송 5년간 62건

금융정책 2025.02.21 17:30:45

금융사와 임직원이 금융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수가 최근 5년간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면허 사업이라는 특성상 당국의 입김이 강한데도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망신 주기나 관치 수단으로서의 제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4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와 임직원들이 금융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총 18건이다. 코로나19 이전
보름 뒤 57만주 추가 해제…LG CNS 반등 멀어지나 [시그널]

금융정책 2025.02.21 17:20:00

올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였던 LG CNS(LG씨엔에스(064400))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지 2주가 넘도록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보유해제에 따른 매도 물량 압박까지 거센 상황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 CNS 주식은 전 거래일 보다는 0.78% 오른 5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6만 1900원)와 비교하면 16.5% 낮은 수준이다. LG CNS는 지난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 주가는 상장일부터 공모가 대비 9.85% 떨어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