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만원 신용대출 받자”…규제 우회 꼼수

금융정책 2025.10.17 18:05:16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금융정책 2025.10.17 17:53:00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금융정책 2025.10.17 17:36:25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이형일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와 달라"

금융정책 2025.10.17 17:25:0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
국내 金투자 상품 ‘소비자 경보’

금융정책 2025.10.17 11:12:23

금융 당국이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내 금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국제 시세 대비 고평가된 만큼 하락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3% 이상 높다”며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외 대비 10% 넘게 고평가된 국내 금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1g당 21만 8000원으로, 국제가격(19만 3000원) 대비
“군용 드론 방산산업 진출” ‘혁신 벤처’ ADEX 참가 사업 확대 ‘출사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7 07:22: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방산 드론 벤처: 파블로항공과 에어빌리티 등 국내 드론 스타트업들이 ADEX 2025에 단독 부스를 설치하며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에 따라 러·우 전쟁 이후 급증한 글
삼성, 첫 XR기기 선보이며 AI 생태계 본격 확장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17 07:13: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XR·AI 융합 신규 일자리 창출 본격화: 삼성전자가 구글과 공동 개발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22일 공개하며 멀티모달 AI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란봉투법 혼란 김영훈 “내년 3월까지 필요한 시행령 개정”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7 07:12: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커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美 대형 은행 역대급 실적 다이먼, 신용 부실 가능성 ‘경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7 07:10:2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와 자산 거품 우려 확산: JP모건 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연쇄 파산을 언급하며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신용 부
TSMC 3분기 순익 21조…AI 특수에 분기 최대 실적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7 07:08:4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반도체 초호황: 대만 TSMC가 3분기 순이익 20조 9505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AI 투자 붐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엔비디아와 AMD 등 AI칩 선두주자
코스피 3748 역대 최고치지만…개인, 1조 넘게 팔았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7 07:03:0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증시 사상 최고: 코스피가 3748.3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달 6.79% 상승해 주요국 지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00593
"왜 우리나라만 비싼 빵 사먹을까?"…공정위, 칼 빼들었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17 06:15:00

빵과 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최근 빵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리자 공정위가 제분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규제 피한 예담대, 닷새 만에 300억↑

금융정책 2025.10.17 05:30:00

예금액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예담대가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14일 기준 6조 135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이달 들어 5영업일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 폭(673억 원)의 43%에 달한다. 지난달 영업
함영주 ‘통 큰 결단’…생산적·포용 금융에 5년간 100조 쏟는다

금융정책 2025.10.16 17:38:4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명함은 ‘대표이사 회장 영업사원’으로 돼 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이자 목표다. 그런 함 회장의 뚝심 경영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생산적·포용 금융에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은행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그룹은 16일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
왜 한국만 오르나…'빵플레이션'에 칼 빼든 공정위

금융정책 2025.10.16 16:15:39

빵과 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최근 빵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리자 공정위가 제분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