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끌 투자' 막히나…은행 가계대출 '月 2조'로 묶인다

금융정책 2025.02.19 17:43:53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월평균 2조 원 수준으로 묶인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6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을 풀기로 하면서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책대출 신규 공급액을 60조~65조 원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대출 목표액(60조 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치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의 주담대 상품이다. 문제는 시중은행 대출이다. 올해
회사채 훈풍에도…현금으로 빚 갚는 건설사들 [시그널]

금융정책 2025.02.19 17:23:00

연초 회사채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차환(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을 갚는 것)하는 대신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황 부진에 공모채 발행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석유화학·2차전지 등 투자 심리가 비우호적인 업종의 기업들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 시점을 늦추는 등 업종별 차등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 원어치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여야, '플랫폼법' 공방… "통상갈등 확대"vs"보편적 규제"

금융정책 2025.02.19 17:12:25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상 갈등 확대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에 야당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공정위원장 "은행 LTV 정보 공유도 담합…과잉·과소규제 지양"

금융정책 2025.02.19 17:05: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19일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제기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재 결과를 유보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채권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징계…과태료 290억 원

금융정책 2025.02.19 16:35:58

금융 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채권 돌려막기’ 불건전 영업 행위로 적발된 국내 9개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 회의를 열고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교보증권(030610)·유진투자증권(001200)·미래에셋증권(006800)·유안타증권(003470) 등 8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SK증권(001510)에 대해서는 경징
임금일자리 코로나 이후 가장 적게 늘어…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금융정책 2025.02.19 16:19:01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폭이 컸고 내수 부진 장기화로 10~20대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 6000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분기(21만 1000개)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또 3분기 기준으로는 201
이복현 “임종룡 회장 임기 채워야…우리금융 흔들릴 수 있어”

금융정책 2025.02.19 14:19:2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임종룡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친인척 부당 대출 같은 사태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임 회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 현실적으로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 회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
작년 3분기 일자리 증가, 4년 만에 최저…"20대·건설업, 가장 큰 타격"

금융정책 2025.02.19 12:00:00

2024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업황 악화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분야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 8000개로, 1년 전보다 24만 6000개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25.4만개)보다도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분기(21.1만 증가
금감원,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 설명회 개최…24일 서울부터

금융정책 2025.02.19 06:00:00

금융감독원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금감원은 오는 24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공시·조사·회계 부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매년 3~4회 실시해 온 ‘찾아가는 기업 공시 설명회’의 범위를 확대한 행사다. 서울(2월 24일), 판교(2월 26일), 대구(3월 10일), 부산(3월 11일), 광주(4월 3일), 대전(4월 4일) 순이다. 설명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코인원·코빗도 100만 원 미만 출금 제한하나

금융정책 2025.02.18 17:53:58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과 코빗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3·4위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트래블룰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이달 6일, 2위 거래소인 빗썸이 14일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뒤따라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검토 단계로 적용이 결정되면 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3배 뛰어도…초저위험에만 쏠렸다

금융정책 2025.02.18 17:43:45

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이 지난 한 해 동안 세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90%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670억 원으로 2023년 말(12조
은행 외화예금 변동폭 확대에…당국 “매일 자금 유출입 체크”

금융정책 2025.02.18 16:13:16

강달러 여파로 은행의 외화예금 변동폭이 커지자 당국이 하루 단위로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해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감독세칙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는 하루 단위로 은행의 최대 순유출 금액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가용자금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당국은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통해 한 달간 예상되는 순유출액에 비례해 고유동성 자산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를 좁혀 규제 수
韓美 통상마찰 우려에 '플랫폼법' 속도 조절 필요성

금융정책 2025.02.18 15:50:42

구글·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CCIA)’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플랫폼법을 한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해 공격해오면서 공정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CCIA는 지난달 공정위 측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이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할
하나금융, 장애인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금융정책 2025.02.18 14:19:21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하나금융그룹은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기립 훈련기·보행훈련 워커·자세유지의자 등 재활 보조기구를 270명에게 지원하고 학습 보조기구도 50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인 ‘부모 동반 인턴십’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금융정책 2025.02.18 12:09:43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반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