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까지 자율배상 압박…은행 "배임 우려, 법적 대응하겠다"

금융정책 2024.02.23 17:43:09

정부와 금융사가 함께 해결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먼저 나서서 배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율 배상은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판매사인 은행들은 법무법인과 사례별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다툼을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부터 홍콩H
[단독]올해만 4.2조…은행 출연금 끌어쓴 정부

금융정책 2024.02.23 17:41:26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돈이 올해 4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쓴 비용은 이미 3년 전 모두 충당됐는데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사실상 준(準)조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정도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자 금융회사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금보험공사 소관 예금보험기금
공적자금 다 갚았는데…은행 "이대로면 매년 수조원 내야 할 판"

금융정책 2024.02.23 17:38:5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조 2500억 원이었던 것이 불과 3년 사이 3배를 훌쩍 넘는 4조 25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권 구조조정에 쓰였고 금융회사들의 재원 충당도 2021년에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상 2027년까지 금융회사들의 기금 납부가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납입을 강제하고 있다. 결국 예보채상환기금은 ‘그림자 조세’로 나라 곳간을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은행권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편 없도록 해달라”

금융정책 2024.02.23 16:47:28

금융위원회가 23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만기 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
하나은행 취업하려면 '이것' 갖춰야

금융정책 2024.02.23 05:30:00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비전을 실천할 새로운 인재상으로 온기·용기·동기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인재상을 △채용 △임직원 교육 △인재 육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새 인재상은 기존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뿐 아니라 ‘직관’과 ‘인성’에 방점을 뒀다.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최상의 가치 제공, 사회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강조했다.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손님과 사회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
새마을금고 하다하다 성추행까지…

금융정책 2024.02.23 05:30:0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이사장의 직원 성추행·정치후원금 강요 의혹이 제기된 지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부문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조직문화와 내부 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도 함께 살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닛케이 지수 안정성 충분"…우리은행, ELS 계속 판다

금융정책 2024.02.23 05:30:00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은행이 일본 닛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을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닛케이지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원금 손실 발생 기준)를 기존 상품보다 더 낮추고 수수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약정 수익률을 높여 고객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우리금융지주(316140) 산
"국내 금융사, 해외부동산 투자 2.5조원 부실 우려"

금융정책 2024.02.22 17:04:54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 중 2조 4600억 원 규모가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는 총 1조 9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 55조 8000억 원 대비 6000억 원(1.07%) 증가했다. 금융권 총자산의 약 0.8% 수준이다. 금감원은 “국내 금
[단독] "변동성 낮아" 우리銀, 日 ELS 계속 판다

금융정책 2024.02.22 15:51:39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은행이 일본 닛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을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닛케이지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원금 손실 발생 기준)를 기존 상품보다 더 낮추고 수수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약정 수익률을 높여 고객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우리금융지주(316140)
은행, 장부서 연체채권 4조 넘게 지웠다

금융정책 2024.02.22 12:00:00

국내 은행이 연체채권을 4조 원 넘게 정리하면서 지난해 12월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 말(0.46%)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월별 연체율 추이를 보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상승하다 12월 들어 다시 내렸다.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은행이 부실 채권을 대거 상·매각한 영향이다. 12월 연체 채권정리 규모는 4조 1000억 원으로 전월(2조 원)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통상 은행은 매 분기 말 부실 채
"2030 종잣돈 마련 돕자"…신한은행 최고 연 6.5% 청년적금

금융정책 2024.02.22 08:51:02

신한은행이 최고 연 6.5% ‘청년 처음적금’을 비롯해 청년 고객들의 목돈 만들기를 돕는 ‘청년대상 특별금리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대상 특별금리 패키지’는 ‘청년 처음적금’, ‘My플러스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 ‘2024 청년 저축 챌린지’ 이벤트로 구성됐다. '청년 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기자의눈] 금감원은 배상금을 챙겨줄 수 있을까

금융정책 2024.02.21 21:08:07

“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봤을 겁니다.” 이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지켜본 금감원 전직 고위 관료 A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사례를 여럿 나열했다.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A 씨의 전언이다. 그는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요구할 정도면 변명할 생각조차 못 할 강력한 ‘한 방’을 잡아내야 한다”면서 “거론된 사례들을 보면 실무진의 법률 검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방산' 수출 탄력

금융정책 2024.02.21 20:42:00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이 한도를 늘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금융당국, 검사방해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협회도 기관경고

금융정책 2024.02.21 16:36:06

금융당국이 자료 제출 거부 등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임승보 대부협회장과 대부협회에 각각 문책경고,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부협회에서는 지난 2021년 임 회장에 대한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회 법인카드 관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터져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회장 선출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협회 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같
금감원, 검사횟수 줄이고 ELS·PF 등 현안 집중

금융정책 2024.02.21 16:29:52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횟수는 줄이는 대신 중요 사안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발생한 만큼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검사 횟수를 전년 대비 40회 줄어든 62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 기준으로 은행은 지주를 포함해 7회, 보험은 7회, 금융투자는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