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금융정책 2025.10.15 17:40: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제외…증액 없는 연장도 DSR 심사 안해 [Q&A]

금융정책 2025.10.15 17:39:40

수도권·규제지역의 대출 한도 추가 삭감 조치는 규제 시행 전날인 15일까지 접수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종전 1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규제 전 신청한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나. 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면 종전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금융정책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서울 전역 투기과열·토지허가구역 지정…전세대출에 DSR 첫 적용

금융정책 2025.10.15 13:22:00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상거래·탈세·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단속도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
쿠팡, ‘가격 인상에 동의’만 눈에 띄게 표기…가격인상 유도 적발

금융정책 2025.10.15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유인·해지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웨이브와 벅스가 중도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으며,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25억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담대 한도 2억으로 줄어든다

금융정책 2025.10.15 10:00:00

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시가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춘다
韓 석학들은 해외 엑소더스, 수재들은 의대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7: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경제학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명이 홍콩 과학기술대로 자리를 옮기며 국내 석학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 홍콩 과기대 연봉은 서울대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열악한 연
“새마을금고, 지역 사회공헌 허브”…악성 임금 체불↑ 임채기금 ‘반토막’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5:5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역 밀착 사회공헌과 조직 문화의 힘: 대구 와룡새마을금고는 전 직원 22명이 나누미 봉사단에 참여해 20년 넘게 지역 복지시설을 매달 방문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회
銀, 1980년 ‘은파동’ 고점 돌파…JP모건, 美 전략 산업 100억弗 투자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2:5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은 가격 사상 최고치와 안전자산 투자 확대: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179달러까지 치솟으며 올해 57% 급등했고, 은 가격도 5
佛 법인세 인하 이끈 성장 전문가 "기업 혁신이 생산성 향상 이끌어"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0: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노벨경제학상이 증명한 혁신 기반 성장 전략: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업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기존 시장을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1조…“슈퍼사이클 2년 지속”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47: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실적 회복: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10조 원을 20%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급증
“中, 마스가 때렸다”…삼성전자 영업익 12조 돌파에도 ‘미중 갈등’ 그늘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46:1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 확전: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무역전쟁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韓 성장률 0.1%P 상향, 日 0.4%P 올린 1.1%…2년 만에 재역전 위기

금융정책 2025.10.15 07:16:00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 끌어올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무역 안정과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으로 경기가 소폭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성장률도 상향 조정돼 2년 만에 또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7월 전망(0.8%) 대비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IMF는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쿠팡이츠·배민 대표, 국정감사서 진땀…상생안 질타[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15 07:12: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아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한…장기채무자 빚 독촉 벗어날 듯

금융정책 2025.10.15 05:30: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캠코가 인수한 연체 채권 대부분은 10여 년 내 소각돼 상당수 채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수 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인수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