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

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강훈식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 한 달 전부터 준비"

대통령실 2025.10.04 20:43:06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 인사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야권의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과 김남준 대변인에 대한 최근 대통령실 인사를 지난달 초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 달 전 제가 인사수석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연스러운 개편과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저희는 사실 그때 이
안규백 장관, 추석 연휴 패트리엇 포대 방문…“24시간 철통 유지”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10.04 20:27:19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추석을 앞둔 4일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공군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임무 수행 현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패트리엇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이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 함께 식사하며 격려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충만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트럼프 중재안 하마스 일부 수용…정부 "가자지구 평화 진전 환영"

통일·외교·안보 2025.10.04 19:24:18

정부가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안이 하마스의 일부 수용으로 진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4일 내놓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괄적 계획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진전이 가자지구 휴전 및 모든 인질 석방, 인도적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신속히 후속 이행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중동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법원 "표현의 자유, 구금 신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9:08:4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스웨덴 왕립과학원에 한 방 맞은 트럼프…멀어지는 노벨 평화상 꿈

통일·외교·안보 2025.10.04 16:54:25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를 맞았다.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그를 향해 ‘학문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일바 엥스트룀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펼치고 있는 과학 및 교육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연구정책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KT, 모든 고객에 위약금 면제할 귀책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6:44:57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냉부해' 방영연기 요청, 28일 오후 녹화 후 중대본회의 주재"

대통령실 2025.10.04 16:27:55

대통령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추석 특집편의 방영을 연기해달라고 해당 방송사에 요청했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후속 대응에 미흡했다며 거센 비판에 나서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는 오는 5일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대통령실, JTBC에 '냉부해' 방영연기 요청…10월5일→6일

대통령실 2025.10.04 16:19:52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는 5일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방송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
[속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방영 연기 요청"

대통령실 2025.10.04 15:54:15

[속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방영 연기 요청"
"추석 연휴에도 철통 대비 태세 유지"…안규백 장관,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10.04 15:42:42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이 4일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찾아 추석 연휴에도 철통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패트리어트 포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충만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후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임부수행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패트리어트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국힘 '지방선거 모드' 전환…영남·수도권 사수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40:25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 경쟁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명절 연휴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일찌감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중심으로 체계적 공천 기준 마련과 선거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반년 만에 기지개 켠 국회 연금특위…'구조개혁'은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6개월 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때 맞춰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탄핵·대선 등 정치 일정과 여야 대립 탓에 지지부진하던 연금특위가 반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위 논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가올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지방선거 정국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
李 대통령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근무여건 개선 필요"

대통령실 2025.10.04 14:53:58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밤낮없이 위기 극복에 애쓰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인공지능(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브란트의 길 주목한 정동영…할슈타인 원칙 폐기서 통일 해법 모색

통일·외교·안보 2025.10.04 14:23:0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과거 동서독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점차 관계를 발전시켜 통일된 독일로 거듭났듯, 남북한 역시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할슈타인 원칙 폐기, 동서독 기본조약,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은 정 장관이 줄곧 주목해 온 키워드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독일·벨기에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정 장관은 '제35회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