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배려 아닌 생존 전략”

대통령실 2025.08.01 17:51:55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
장동혁 "잘 싸우는 정당 만들 것…내부 총질자, 당 떠나라"[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1:38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안갯속 한미정상회담 일정…李대통령 휴가 마치고 이달 중순 무게

대통령실 2025.08.01 17:50:29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일정과 의제 등 조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 양자회담’이라고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비서실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점은 이달 중순이
관세보다 무서운 안보청구서…"주한미군 역할·성격에 변화"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7:49:59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이어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으로 “국제 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대통령실 2025.08.01 17:48:16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1년 안에 30%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활동에 있어 ‘형벌 리스크’를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용 혐의인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본격화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
"대통령이 직접 철강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4:38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 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 만큼 철강 산업의 약화는 자동차·조선 등 연관된 핵심 수출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3:18

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해 초비상에 놓인 국내 철강 업계 지원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존의 50% 고율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하면서 철강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이달 4일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민주당 기어이 경제·민주주의 버려"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35:26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
대통령실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대통령실 2025.08.01 17:23:21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 후 1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세제개편안이 코스피지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코스피지수 급락이 (세제개편안과)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증시 폭락에 '화들짝'…與 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6:13:4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
서부지법 찾은 안철수…"폭동 절대 용납 불가…극단 세력 반드시 절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5:35:49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단순한 항의나 시위를 넘어선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안 의원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국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최고위원 후보 4인 탈락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5:04:59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가 20명으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후보 4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1일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5명·최고위원 후보 11명·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진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대표의 경우 입후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이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한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한 15명 가운데 11명
[속보] 법사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4:53:27
[속보]李대통령, 다음주 여름 휴가…“2일부터 거제 저도서 재충전”

대통령실 2025.08.01 14:06:55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하계 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한덕수 원래 그런 사람 아냐…윤핵관 유혹에 빠져 치욕 당하고 있어"

정치일반 2025.08.01 13:21:11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총리는 원래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핵관들의 허망한 유혹에 빠져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총리에게 관료 50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자중하라고 당부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한 총리가) 허욕에 들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