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특검 불응' 尹에 "나도 구치소 있어봐서 아는데…"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6:00:00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내란·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서울 구치소에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출방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옛날에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
이상민, ‘12·3 계엄’ 핵심 가담 혐의…오늘 구속 갈림길 선다

정치일반 2025.07.31 05:00:0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열린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실행하려 했던 핵심 행위자라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尹 본색 꿰뚫어 보지 못한 점 깊이 자책”…조국이 감옥서 쓴 책 보니

정치일반 2025.07.31 01:00: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출간된 신간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새로운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맡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지휘하는 표적 수사에 저와 제 가족이 희생당하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공적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계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하고 민생&middot
李대통령, 일본어로 "스가 전 총리 만나…한일관계 발전 높이 평가"

대통령실 2025.07.30 21:42:2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를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병기해 양국 국민에게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가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각계각층이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함께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관세 15% 배수진…안보·경제·기술동맹 '3개 기둥' 꺼냈다

대통령실 2025.07.30 18:03:19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李대통령 "배임죄 남용…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8:00: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임죄를) 정비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
“당당하게 임하라” 美통상 협상단에 李대통령 독려

대통령실 2025.07.30 17:59:25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는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여야, 법안 발의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3:49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자기자본 요건,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방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며 “입법을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주진우 "20명쯤 내보내고 싶지만…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2:45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깜짝’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의원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해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31:42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李 '투자 썰물' 우려한 재계 다독여

대통령실 2025.07.30 17:24:16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안규백 국방, 첫 출장지는 폴란드…K2전차 2차계약 서명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7:15:4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내달 1일(현지시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지에서 열리는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계약 서명식에 참석한다.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된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계약금액이 약 65억 달러(약 9조 원)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이다. K2 전차 1차 폴란드 수출 때와 공급 물량은 같지만 신규 개
"구로역 지하철 참사 개인 과실 아닌 시스템 부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03:25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지난해 서울 구로역에서 두 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규탄했다. 윤종군·이연희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항철위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항철위는 인접선을 차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