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 2+2 통상협의, 상호이익 해결책 물꼬 틀 것"

대통령실 2025.04.22 10:54: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 21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은 한미 2+2 통상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지하철 시위' 전장연 다시 등장에 이준석 "침묵하는 정치인들, 두려운 건 ‘자신의 표’"

정치일반 2025.04.22 10:28:11

시민들이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활동 재개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비겁한 정치인들은 극단적 소수가 일으킨 갈등을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장연 및 전장연 시위에 입장을 내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속보] 軍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서 분리 성공…우주궤도 정상진입

통일·외교·안보 2025.04.22 10:14:05

군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10시 3분쯤(한국 시간) 미국 스페이스X 팰컨9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박찬대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대폭 증액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08: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권성동 "이재명 코스피 5000?,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6: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국힘, 李 더 센 상법 예고에 "자기 말 스스로 배신"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예고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속보] 軍 정찰위성 4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팰컨9' 정상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9:54:22

군사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9시 48분쯤(현지 시간)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당과 국회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0:5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을 겨냥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정부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참배 깊은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9:25:31

외교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곳”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
[속보]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0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대통령실 2025.04.22 08:42: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이번엔 진짜…‘준(準)4군 체계’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이 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8:42:00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이슈를 파고들면서 20·30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원인 100만 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호처장 공관을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7:1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