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7:09:34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대통령실 2025.08.01 00:47:18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특검, 이상민 구속 계기로 한덕수 겨눈다…“공모 수사 탄력”

정치일반 2025.08.01 00:46:0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 책임 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 통제 계획을 실행한 인물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문건 협의 정황이 일부 포착되자,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45:4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정치일반 2025.08.01 00:44:52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美재무 "트럼프, 韓의 매우 좋은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

대통령실 2025.07.31 23:07:3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당시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moved the offer up a bit), 그들(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강훈식 "관세 협상, 李대통령이 역사에 죄는 짓지 말자고 하더라"

대통령실 2025.07.31 22:31:0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앞두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고 말한 일화를 31일 강 실장이 공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긴박했던 한미 관세협상 최종 국면을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전 장관들과의 화상 통화를 마친 뒤 “제 방으로 갑시다”라며 강 실장을 호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강 실장님,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는 언급을 했다는 게 강 실장의 전언이다. 강 실장은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대통령실 2025.07.31 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시선 사로잡은 백상 일대기…金총리 등 '서경과 인연' 담소

정치일반 2025.07.31 22:00:30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이 열린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는 공식 행사 시작 40~50분 전부터 행사장을 찾은 각계 주요 인사들로 붐볐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시국과 본지와의 인연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재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을 만나 최근 본지 주요 보도들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앞에 설치된 가로 2.5m, 세로 2.5m 크기의 스크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화면에는 창간 기념식을 위해 특별 제작된 서울경제신문 창업주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1:59:00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與 “배임죄 남용 방지…기업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1:00:41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대통령실,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로 만든다

대통령실 2025.07.31 18:27:50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라 피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가 됐다. AI(인공지능) 혁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학영 "깊이있는 분석과 정보…경제 정확하게 꿰뚫어"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8:10:29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표 경제지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65년간 경제 변화와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전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의 신
김민석 총리 "관세협상 '미러클'…대한민국 경제도 또다른 기적 만들자"

총리실 2025.07.31 18:03:19

“오늘 주제가 ‘다시(again·어게인), 미러클 코리아’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미러클’이 ‘그레이트’보다 더 셌나 봅니다. 오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앞에서 저희가 ‘어게인 미러클 코리아’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의 주제인 ‘다시, 미러클 코리아’와 관세 협상 타결을 연결 지으며 좌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정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