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GPS 교란 행위 "심각한 우려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7:11:2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ICAO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제234차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
'탄핵 찬성' 김상욱 국힘 탈당하나…"尹 제명, 대국민 사과 이뤄져야"

정치일반 2025.04.21 17:01:3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면 당연히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보수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극우·수구 정당의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국민의힘이 극우나 수구 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으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윤 전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또 중국인 '무단 촬영' 적발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6:36:42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
한덕수 "AI 3강 진입해야…추경으로 적극 지원"

정치일반 2025.04.21 16:08: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인공지능(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는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총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
洪 캠프, 민주 불법여조 의혹 제기에 "제2 병풍조작사건"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6:02:20

홍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를 두고 “민주당 감독, 강혜경 주연의 제2 병풍조작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성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강혜경, 김태열에게 공익제보자라는 꽃가마를 태워 국회 안방까지 불러들여 거짓공작의 굿판을 벌였다”며 “명태균에 그렇게 목을 매고 창원교도소까지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가 애걸복걸하더니 도저히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는 강혜경, 김태열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강혜경, 김태열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분노한 팬들,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4.21 15:49:00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의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당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oldplay(콜드플레이)’라는 태그를 단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이달 18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공연에서 한국의 대통령 파면 상황을 언급한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한동훈 "'계엄 해프닝?'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 힘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5:47:1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계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과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당내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거듭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경선 토론회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 그동안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다 도망가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지가 않다”며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상황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질문했을 때 그걸 왜
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체제' 이끈다

정치일반 2025.04.21 15:46:17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
공군, 이번엔 기관총 떨어뜨려 ‘다행’…비상투하 사고낸 KA-1 성능 및 임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5:15:00

지난 18일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오후 8시 22분쯤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 조작 실수다.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과거 기계적 결함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있었지만 조종사의 오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신고, 감사원 이첩

정치일반 2025.04.21 15:11:38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보훈부, ‘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4:45:15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1978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총 8만 4000여 세대를 지원했다. 최근 3년 동안엔 32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현재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해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 중이다. 아파으로 보훈부는
전술통제기 ‘KA-1’ 임무는…적 지상군 위치 파악·아군 전투기 공격 유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4:12:00

4·10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다발 형태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군이 요격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가 포착됐다. 군은 공군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비행체 남하에 대비했다. 군은 비행체가 계속 이동해 NLL을 넘어오자 KA-1 기관총 사격으로 격추했다. KA-1 조종사가 비행 중 육안으로 식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PBR 0.1 기업들 청산해야…반드시 정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4:10: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1일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에 대해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BR이 0.1, 0.2인 회사들의 주식이 왜 있느냐"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