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좌천…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대통령실 2025.08.21 21:35:43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
李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동 “SMR 건설 관심 많아…우리 기업들도 준비”

대통령실 2025.08.21 19:08:4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소형모듈원전(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과 만찬을 하며 백신 개발과 SMR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대통령실도 '공운법' 개정 촉구

대통령실 2025.08.21 19:07:07

대통령실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 말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李대통령 "자살, 사회적 재난…획기적으로 줄일 대책기구 구성"

대통령실 2025.08.21 18:01:2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李대통령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북핵 해법 첫 언급

대통령실 2025.08.21 17:37:37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며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이전 정부의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축소·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李대통령, 트럼프 회담 이튿날 '마스가 상징' 필리 시찰

대통령실 2025.08.21 17:31:15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방미 기간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조선소 시찰 일정도 잡혔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투자해 인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23일 오전 수행원 및 수행 기자단 등과 함께 출국해 당일 오전 중 일본에 도착, 본격적인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일본에 도착한 뒤 재일동포 오찬 간담
李 "전략적 인내보다 北과 대화가 우선…위안부 합의 번복 없을 것"

대통령실 2025.08.21 17:28:29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 ‘동결-축소-비핵화’라는 이른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북핵을 해결할 해법으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한계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하는 바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지만 말로만 외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1단계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2단계 축소,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단계적 접근법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해왔기에
민주당 원로 초청한 李대통령…"당 가치 따라 새로운 나라 만들 것"

대통령실 2025.08.21 16:18: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길대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당 원로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빌게이츠 SMR말하자 李대통령 "韓, 차세대 원전 관심 많다"

대통령실 2025.08.21 13:49:5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브리핑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 해법이라는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화력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보건 협력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잇는 합의 기대할 수 있을 듯”

대통령실 2025.08.21 13:39:53

대통령실은 2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한일 공동선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李대통령, 25일 한미회담 후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시찰

대통령실 2025.08.21 10:14:02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각각 방문해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일·방미 일정과 관련해 23일 토요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날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간담회를 갖고, 오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남을 갖고, 오후 일본을 출국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하게
'방문진법' 국회 표결 앞둔 李대통령 "故 이용마 기자가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

대통령실 2025.08.21 10:02:1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고(故) 이용마 기자의 삶을 기리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방송문화진흥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고(故)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용마 기자가 우리
李대통령 “위안부·징용 합의…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 2025.08.21 08:56:05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 합의”라면서도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일본 정부와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 여권은 두 합의안에 반대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 간 합의이니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고려하면서, 동시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수용 의사

대통령실 2025.08.21 08:37:15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 측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지만, 전 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대통령실 2025.08.20 22:01:02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며 “김 여사는 앙상한 뼈대만 남을 정도로 수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신 변호사에게 “선생님,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지 않겠냐”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