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

대통령실 2025.12.04 10:27:49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요지다. 비상계엄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안보실도 불허…국가체면 말이 아냐”

대통령실 2025.12.03 21:46: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李대통령 “남북관계에 스포츠가 도움”…IOC위원장 “평창 단일팀 인상”

대통령실 2025.12.03 20:06: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한국 체육 발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번트리 위원장을 접견했다. 지난 3월 선출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오랜 기간 IOC를 이끄실 텐데 세계 체육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짐바브웨 출신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코번트리 위원장이 I
李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개혁 신중해야"

대통령실 2025.12.03 19:51:15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과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대통령실 2025.12.03 19:30:00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대통령실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대통령실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대통령실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

대통령실 2025.12.03 17:44:5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농축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5대5로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가량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
李 "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긴 어렵다"…'내란재판부' 설치·추가 수사 힘실어

대통령실 2025.12.03 17:44:5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을 에둘러 용인한 발언으로 재판부와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與인사청탁에 또 도진 '김현지 실세설'…대통령실 "엄중 경고" 진화

대통령실 2025.12.03 17:37:27

대통령실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 모 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
"中·日 갈등, 편들기보다 중재…北에 '전단 살포' 사과 용의"

대통령실 2025.12.03 17:34: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자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3일 외교와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만 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에서 군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대통령실 2025.12.03 16:5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
李대통령 "계엄 당시 美와 소통…美 객관적 입장 끌어내"

대통령실 2025.12.03 11:19:24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1년 전 오늘)미국 대사관과 미 당국과연락을 많이 했다”며 “과거 (광주) 경험 때문에 삐끗해서 군사 반란 세력, 쿠데타 세력을 혹시라도 (미국이) 옹호하거나 방임하는 치명적 상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한 외신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은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한데”라며 “그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참모 하던 분들이 많이 (미국과
[속보]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대통령실 2025.12.03 11:15:5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도발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북몰이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SNS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