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대통령실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
'훈식이 형·현지 누나' 문자 논란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즉각 수리"

대통령실 2025.12.04 15:11:11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를 주고 받는 장면이 포착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는데,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촬영됐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공세의
[속보]李대통령 “수출 1조달러 시대 열자”

대통령실 2025.12.04 14:12: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
산업역군 만난 李대통령 "공정한 성장 이뤄내겠다”

대통령실 2025.12.04 14:06:33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역군을 향해 “산업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돼야한다”며 “일하다 죽는 일은 최소화하고, 노동자들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헌신한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찬에 초청받은
李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5.12.04 13:54:4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위원회 온전한 구성에 여야 힘모아달라”

대통령실 2025.12.04 10:40:5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7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회 측 위원 추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신 기구인 방통위 시절의 5인 상임위원 체제는 방미통위 출
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

대통령실 2025.12.04 10:27:49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요지다. 비상계엄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안보실도 불허…국가체면 말이 아냐”

대통령실 2025.12.03 21:46: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李대통령 “남북관계에 스포츠가 도움”…IOC위원장 “평창 단일팀 인상”

대통령실 2025.12.03 20:06: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한국 체육 발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번트리 위원장을 접견했다. 지난 3월 선출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오랜 기간 IOC를 이끄실 텐데 세계 체육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짐바브웨 출신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코번트리 위원장이 I
李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개혁 신중해야"

대통령실 2025.12.03 19:51:15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과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대통령실 2025.12.03 19:30:00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대통령실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대통령실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대통령실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

대통령실 2025.12.03 17:44:5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농축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5대5로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가량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