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비효율적 혜택 잡초 뽑아내야"…27조 지출 구조조정 착수

대통령실 2025.08.13 17:44:56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검토한 1만 7000여 개 예산 사업 가운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여 개 사업을 ‘대수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와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
'1호 과제'는 개헌…검경 개혁 의지도

대통령실 2025.08.13 17:37:13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1호’로 제시한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본격적인 개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AI·바이오·재생에너지 규제 제로…'5극3특' 일자리 거점으로 키운다

대통령실 2025.08.13 17:36:10

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들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을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
李 "세금 깎아주기보다 재정지출이 효과적"

대통령실 2025.08.13 17:35:19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당부하면서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은 조세지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고인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엔 이억원

대통령실 2025.08.13 17:34:50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명의 장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은 앞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자리다. 새 교육부 장관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출석 예정 통보받아"

대통령실 2025.08.13 17:33:55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출석 예정 통보받아"
李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23~24일 訪日…'CPTPP' 가입도 논의

대통령실 2025.08.13 17:31:37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과 통상·안보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李대통령, 금융위원장 이억원·금감원장 이찬진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08.13 16:38:3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
"李대통령, 8월 23∼24일 방일…한일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실 2025.08.13 16:03:5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李 대통령 "대한민국 5년 설계도 공개…국민 주인인 나라 만들 것"

대통령실 2025.08.13 14:24:48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 운영 5개년 청사진을 공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전작권 전환…李정부 5개년 청사진 공개

대통령실 2025.08.13 14:00:00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다. 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또한 중점 추진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을 중점 육성해 방산 4
김건희 여사 구속…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대통령실 2025.08.13 00:07:29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13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께까지 약 4시간 25분 가량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사설] 韓美정상 25일 회담…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대통령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설] 李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대통령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복귀 첫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강하게 질타해온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반복적 산재를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한 만큼 안
한미 정상회담 25일 워싱턴 개최…백악관 확인

대통령실 2025.08.12 22:56:41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