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대통령실 2025.06.26 05:30:00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커피숍 알바 근로시간 확 줄고 대기업 직원의 경우 소폭 감소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
‘나토 대참’ 위성락 안보실장, 美·日 등과 연쇄 회담

대통령실 2025.06.25 20:40:21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개최국인 네덜란드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인사들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25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이 주요국 참석자들과 별도의 면담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24일(현지시간) 위 실장은 마르텐 보프 네덜란드 총리실 외교국방보좌관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와 한-네덜란드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대통령실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李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대통령실 2025.06.25 17:47:30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李대통령, 광주 軍공항 갈등 55분 직접 토론…"대통령실에 TF 만들겠다"

대통령실 2025.06.25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대통령실 2025.06.25 17:45:38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현직으로 처음 소록도 찾은 李 대통령 "깊은 경의"

대통령실 2025.06.25 17:26:38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긴 세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를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23:57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개인적 공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의 사법고시 부활 주장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점심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李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건지 걱정…사법고시 부활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12:12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시민의 발언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로스쿨 외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실력이 되
李대통령, 광주·무안 공항이전 갈등에 "대통령실에 TF 구성"

대통령실 2025.06.25 15:47:50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국가 단위에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6자 T
최저임금 14.7% 인상시 월근로시간 격차 17시간 ↑

대통령실 2025.06.25 13:06:44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李 대통령 “군사력 의존 시대 지나…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대통령실 2025.06.25 10:07:24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대통령실 2025.06.25 09:01:07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법불아귀" 언급한 내란특검, 이첩 하루 만에 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5.06.25 06:00:0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속도전 돌입

대통령실 2025.06.24 20:16:0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