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종교 정치개입은 위헌"

대통령실 2025.12.02 17:47:1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 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해산 명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삼자며 ‘내란 척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
'6·3 대선' 범죄 오늘 공소시효 만료…김문수·황교안 등 무더기 처분할 듯

대통령실 2025.12.02 17:07:36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3일 주요 정치인의 선거범죄 처분을 마무리한다.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이번 선거 사건도 검경의 늦은 송치→시효 완료일 직전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3일에 완성된다. 지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 등이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선거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이나
李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대통령실 2025.12.02 16:45:0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
李대통령 "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

대통령실 2025.12.02 15:34:0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교류협력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
李대통령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핵 없는 한반도 추구”

대통령실 2025.12.02 15:32:3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교류협력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李대통령 "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

대통령실 2025.12.02 15:25:38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를 열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나 지났으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quot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대통령실 2025.12.02 11:02:0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李대통령 "가짜뉴스 사회 좀 먹어…금 갈수 있어"

대통령실 2025.12.02 10:28:38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혐오·가짜뉴스와 관련해 “너무 심해 나라가 금리 갈 것 같다"며 “우리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이 현명해 잘 견뎌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가짜뉴스, 가짜정보, 허위정보를 가지고 편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것조차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단속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
李대통령, 日종교재단 해산 언급…"종교·정치 구분은 헌법적 결단"

대통령실 2025.12.02 10:18:49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李대통령 "계엄 저지 국민 표창…의미있는 증서 수여"

대통령실 2025.12.02 10:12:36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계
李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대통령실 2025.12.02 10:11:3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쿠방 사태와 관련해 “피해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李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진정한 국민통합”

대통령실 2025.12.02 10:11:1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계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李대통령, 계엄 1년 시민대행진 행사 참석…'국민주권'행보

대통령실 2025.12.02 09:40:23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저녁 7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대통령실 2025.12.02 08:42:0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2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대통령실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