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

정치·사회 2024.05.08 17:53:04

중국 바이트댄스가 일명 ‘틱톡금지법’을 발효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가 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 수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금지법은)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1억 7000만 명 미국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안보 우려로 플랫폼 폐쇄는 헌법 위배”…틱톡, 강제매각법 소송 제기

정치·사회 2024.05.08 10:43:34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미국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가치와 맞지 않다는 것이 틱톡 측의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N 등에 따르면 틱톡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법원에 이른바 미 법무부의 ‘틱톡금지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이
美 "라파 중대 작전 반대"…이스라엘 무기 이전도 보류

정치·사회 2024.05.08 10:41:11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두고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이 우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 등 무기 선적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소 2건의 무기 선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 있는 라파 공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의
김정은, 푸틴에 친서 “취임 열렬히 축하…성과 축원”

정치·사회 2024.05.08 08:29: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현지 시간)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친서를 보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해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에게 친서를 보내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 “(취임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고 러시아 국가와 인민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밝혔다. 친서는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러시
집권 3년차…中·러에도 손 내미는 尹

정치·사회 2024.05.0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이후 집권 3년 차를 맞는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목돼온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는 6년 만에 방중을 할 것으로 보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보이콧과는 달리 주러 대사가 참석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곧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달 27~28일에
日, 몰려든 관광객에 골머리…후지산 가리고 세금도 부과

정치·사회 2024.05.08 05:35:00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와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는 늘어나는 관광객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지난해 2500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80% 수준을 회복한 수치다. 올해 3월의 경우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휴일이 집중된 ‘황금연휴’(골든위크)가 겹치면서 일본 각지에서는
美 만류에도… 라파 진격한 이스라엘 [사진]

정치·사회 2024.05.07 22:03:24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7일(현지 시간) 지상전을 준비하기 위해 국경 인근의 비공개 장소로 집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고 라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 중간급 관리 카이로로 파견"…재협상 물꼬 트지만 휴전은 글쎄

정치·사회 2024.05.07 21:31:15

이스라엘의 중간급 관리들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위해 앞으로 수 시간 이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고위 관리가 아닌 중간급 관리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는 “이번 대표단은 중간급 사절로 구성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었다면 국가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신베트의 고위 관리가 대표단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대표단의 카이로 방문은 이날
다섯 번째 임기 시작하는 푸틴…"우리는 더 강해질 것"

정치·사회 2024.05.07 19:00:5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7일 오후 6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린 채 취임을 선서했다.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을 선포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약 9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또 “러시아에 봉사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책임이며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러에 손 내민 정부…푸틴 대관식에 주러 대사 참석

정치·사회 2024.05.07 18:20:5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이도훈 주러 대사가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정부가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해 손을 내민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비우호국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주재 외교 공관장을 초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 행사인 만큼 외국 정상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국 대사는 보이콧했다. 푸틴 대통령의 취
美, 커넥티드카 中기술 규제 추진에…정부·현대차 "조사 범위 좁혀야"

정치·사회 2024.05.07 17:40:25

미국이 중국산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카(통신 연결 차량)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6일(현지 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 차량
'AI의 지정학'…"서방 주적은 중국…기술경쟁엔 윈윈사례 없어"

정치·사회 2024.05.07 13:05:06

“초거대 인공지능(AI)이 공격용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마치 잠수함·미사일 등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이 맞서는 군비 경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4’에서 “과거 군사기술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이 AI 기반 무기를
美 상원의원 "스타링크, 동맹 안보에 심각한 위협…사용 억제해야"

정치·사회 2024.05.07 10:29:44

미국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가 미국과 동맹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용을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은 6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장치와 서비스가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미국은 계약 업체들은 (스타링크) 기술이 적대적인 행위자들에게
미국·EU 대부분 푸틴 ‘대관식’ 불참…프랑스는 참석 전망

정치·사회 2024.05.07 10:27:30

미국과 대부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할 예정이다. 다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행사 참석 의사를 밝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러시아 관련 외교 정책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대표는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대변인도 러시아 주재 대사를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독일, 캐
50대 변호사도 "영수증 보고 큰 충격"…스벅·맥도날드 '손절', 무슨 일?

정치·사회 2024.05.07 07:58:03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미국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지출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품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레비뉴매니지먼트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5%나 줄었고, 이는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