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관련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지난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롯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환영한다. 다만 의욕만 앞세우기 전에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법적·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법에 도입되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7.2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사설] ‘괴물 폭우’ 등 극한 재해 막기 위해 인프라·대응체계 개혁하라

사설 2025.07.21 00:05:00

사상 최악의 ‘괴물 폭우’가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28명의 사망·실종 피해(20일 저녁 기준)를 냈다. 특히 올해 3월 최악의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는 790㎜를 넘어선 물폭탄이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안전 조치 미흡으로 도로 옹벽 붕괴 참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대규모 수해·산불·폭설·가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사설] 위기의 野 전대 돌입, 전면 쇄신·견제 기능 없으면 미래도 없어

사설 2025.07.21 00:05:00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과 자당 일부 중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등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같은 19%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수습될 기미가 없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설]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사설 2025.07.2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
[로터리] AI시대 올바른 부모의 역할

사외칼럼 2025.07.21 00:00:00

인공지능(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지식과 노동을 대체하고 있고 AI의 확산은 교육과 경제, 노동 등 모든 분야의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두말할 것 없이 AI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AI를 쓰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 확대와 인간성 훼손의 위협이 있다. SWOT 분석으로 보면 AI 시대의 특성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AI 시대의 ‘강점(Strengths)’은 빠른 업무 처리와 시간 절약, 정보 접근성 확대를, ‘기회(Opportunities)’는 맞춤형 교육과 각
[동십자각]소비쿠폰, 이벤트 아닌 시스템 돼야

사내칼럼 2025.07.20 19:59:56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쿠폰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폐업을 생각했던 소상공인이 “좀 더 버텨보자”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 지급과 거주 지역 사용 범위 제한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확률이 크다”고 봤다. 일부 사용처 관련 아쉬움도 있
[만파식적] 낙월 해상풍력 사업

사내칼럼 2025.07.20 18:04:59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낙월도·안마도·송이도 인근 해역에서는 국내 100여 개 기자재 생산 및 공사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발전공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컨소시엄이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공사에 들어간 점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목표대로라면 5.7㎿ 풍력발전기 64기가 설치돼 364.8㎿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CC)가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젠슨 황의 남다른 ‘중국 구애’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7.20 18:01:56

최근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17일 베이징 스차하이를 방문했다. 한 네티즌은 샤오훙수(중국판 인스타그램)에 “엔비디아 CEO를 우연히 만나 빨간 봉투를 받았다”며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과 그에게 받은 돈봉투 사진을 함께 올렸다. 황 CEO는 무더위에도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친근한 태도로 중국인들과 사진을 찍었다. 황 CEO는 올해만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 15일 방영된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 ?

사내칼럼 2025.07.20 17:55:08

‘자녀 학원비 결제, 소고기 사 먹기, 안경 구입,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지인들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들이다. 1인당 기본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이라는 ‘공돈’이 한번에 생기는 만큼 이를 어디에 쓸지 다들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사설 2025.07.19 00: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
[사설] 곧 관세협상 시한, 윈윈 카드·동맹 신뢰 조치로 기업 피해 막아야

사설 2025.07.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듯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소통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에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사설 2025.07.19 00:05: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해외칼럼]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방법

사외칼럼 2025.07.18 05:30:00

하마스가 통제하는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5만 7000여명을 헤아린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는 국제적 명망을 지닌 학자의 에세이를 인용해 실제 사망자수가 그보다 훨씬 많은 1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마저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이는 가자 지역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21세기 최악의 전시 사망자 수준에 해당한다. 물론 사망자 집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 누구도 충격적일 만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7.18 04:49: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