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오는 22일 재판대 선다

사회일반 2024.02.11 11:16:04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와 그의 아내 김모 씨, 아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정씨와 그의 가족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
후임병 손에 불붙이고 女상관 모욕한 해병대 선임의 최후

사회일반 2024.02.11 10:44:47

특별한 이유 없이 심심하다며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가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
“명절에 왜 안 만나줘”…여친 집 불 지른 40대, 소방관에 구조돼

사회일반 2024.02.11 10:08:57

설 연휴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비어있던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중국 국적)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위치한 여자친구 B 씨 집 안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비어 있던 B 씨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꺼졌으나 A 씨가 연기를 흡입해
설날 밥먹다 심정지 온 80대…마침 그곳에 나타난 ‘백의의 천사’

사회일반 2024.02.11 10:07:09

음식점에서 식사 도중 쓰러진 80대 노인이 마침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던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1분께 부평구 십정동 음식점에서 A(83) 씨가 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다. 마침 같은 식당 다른 자리에서 식사하던 서울 모 병원 소속 간호사는 곧바로 A 씨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했다. 간호사의 처치로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해당 간호사는 A 씨가 이송되는 모습까지 지켜본 뒤 식당을 떠난 것으로 알려
파주 감악산 범륜사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사회일반 2024.02.11 09:57:36

11일 오전 7시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범륜사에서 화재가 났으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 5대와 소방차량 24대, 인력 11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소방 및 산림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흑돼지 아닌 양꼬치 먹을라…10억씩 싸 들고 제주 찾는 '왕서방'

사회일반 2024.02.11 09:52:48

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투자 넷 중 셋은 중국인이 한 거래로 나타났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투자한 건수는 39건(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건, 2020년 14건에 비해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최소 30건(76.9%)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
이재용 檢기소 3.5년 경쟁사 82%·50% 오를 때…삼성은 33%

사회일반 2024.02.11 09:10:00

204%(엔비디아), 82.6%(마이크론), 50.5%(TSMC), 33.2%(삼성전자(005930)). 2020년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뒤 이달 8일까지 삼성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와 파트너들의 시가총액 상승률 추이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수사를 시작하며 재판 횟수만 106번이 열렸고 이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 압수수색은 계열사 10곳에 대해 37회나 진행됐다. 소환조사는 300명, 860회 이뤄졌고 이 회장 기소부터 지난 5일 모든 혐
중고거래 사기 친 30대…출소 한 달 만에 재수감

사회일반 2024.02.11 09:02:43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A씨가 재수감됐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게시글 수만 264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만취 벤츠녀' 유명 DJ, 옥중 사과에도…"엄벌해달라" 탄원에 1100명 참여

사회일반 2024.02.11 09:02:13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클럽DJ 안모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쿠팡·컬리 맞설 무기는 이것뿐…'식품'에 올인한 마트

사회일반 2024.02.11 09:00:00

전날 밤 주문한 식재료가 오늘 새벽 도착하는 시대다. 세제나 휴지 같은 생필품은 물론 과일과 생선, 고기 같은 식료품도 쿠팡으로 구매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3사가 가진 무기는 ‘신선한 식품’이다.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돌풍에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생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만의 강점인 ‘식품’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대형마트 3사 매장, ‘식품’ 중심으로 리뉴얼하고 ‘비식품’ 비중 낮춰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3사는 미래 성
‘우회전 일시정지’ 1년됐는데…운전자 절반 이상 “스트레스”

사회일반 2024.02.11 09:00:00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을 명문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체 운전자의 58.8%가 아직도 제도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둘러싼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운전자 400명·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운전자 4명 중 3명,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에서 ‘당황’·‘답답’…인식차 뚜렷 보고서에 따르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본격 도입…업계 개발 속도

사회일반 2024.02.11 09:00:00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출판사와 AI 기반 진단평가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협력을 강화,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과서 개발사 천재교과서와 에듀테크 기업인 구름이 AI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개발과 공동출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는 AI 기반 코스웨어(교과과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아이스크림미디어도 관계사인 아이스크림에듀와 함께
신설역 정보 미리 취득해 부동산 투자한 시의원, 무죄 판결

사회일반 2024.02.11 09:00:00

지역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전철 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듣고 배우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공에게 모두 공개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
‘명품백 논란’에 尹 “몰카 공작”…충돌하는 여야, 특검 향방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02.11 08:00:00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첫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몰카·정치 공작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 야당은 ‘맹탕 대담’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여당은 ‘의구심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여야 사이 정쟁만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쌍특검(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영상] 다이소·올영은 어떻게 1020세대 성지가 됐나

사회일반 2024.02.11 05:30:00

10대는 다이소, 20대는 올리브영, 30대는 네이버, 40대는 쿠팡에서 뷰티 제품을 구매한다고? 최근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전국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뷰티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뷰티 제품을 소비하는 곳이 연령대별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는 다이소와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 이용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고요. 30대부터는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10대, 20대는 가성비와 유행을 선도하는 다양한 제품이 모여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