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선고

사회일반 2024.02.13 14:39:10

[속보]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선고
서울 성동구, 5분 안에 누리는 도심 속 일상정원 조성 추진

사회일반 2024.02.13 14:37:02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일상 속 정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정원도시 성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시 녹지와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활권 내 녹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녹색 도시, 환경 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성동구는 공원녹지 확충 및 하천변 경관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에 힘써왔다. 특히, 녹색 복지를 실현하
헌재, 김정원 신임 사무처장 임명…최초 헌법연구관 출신

사회일반 2024.02.13 14:34:06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됐다. 헌재 이종석 헌재소장이 지난달 퇴임한 박종문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김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취임식은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임용된 뒤 2018년 2월 수
인력만 더 있었어도…'문경 소방관' 순직 후 뒤늦은 인사 발령

사회일반 2024.02.13 14:19:14

최근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2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당시 순직 대원들이 몸담았던 119구조대가 정원에 미달한 채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안타까운 사고가 난 뒤에야 인사발령을 내 부족한 인력을 채웠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북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119구조대)의 고(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해 내부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고립됐다. 동료 대원들이 서둘러 구조에 나섰으나, 두 대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국가장학금 대상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이르면 이달 말 발표

사회일반 2024.02.13 14:17:11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혜택 등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서민과 중산층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스만 연봉 29억·위약금 70억, 회장 배임"…정몽규 축협 회장, 고발 당했다

사회일반 2024.02.13 14:17:00

아시안컵 탈락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고 정치권에서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은평구, 시설개선 제조업체에 500만원 지원

사회일반 2024.02.13 14:05:36

서얼 은평구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체 사업장 10곳이다. 신청업체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근로환경 및 생산설비 개선 비용의 90%,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김미경 구청장은 “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제조업 분야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거래 해볼까? "5000만원 벌금 물 수도"

사회일반 2024.02.13 13:53:50

설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 선물 세트 중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중고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비타민 등의 명절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는 금지·불법이다. 현행법상 건기식 판매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도 신고가 필요하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거래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서울 강서구, 오는 19일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신설

사회일반 2024.02.13 13:53:41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9일부터 구청장과의 소통 채널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제안사항 등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설명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구 대표 민원 창구인 ‘강서구가 듣겠습니다’ 게시판은 담당 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해당 부서장 명의의 답변이 이뤄져 구청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기존에 운영하던 ‘강서구가 듣겠습니다’를 폐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새로 신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입건…"담뱃불 끄고 잠들었다"

사회일반 2024.02.13 13:52:09

지난해 성탄절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대신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화재가 처음 시작된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던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의 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직무훈련 참여자 모집

사회일반 2024.02.13 13:49:34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장년 직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4050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역량은 높여 미래 걱정은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055명이 직업역량 및 디지털 전환 교육을 받았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92.6%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중장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4050 직무훈련 과정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또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40~64세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
"한국 장시간 근로자 비중, OECD 평균 수준"

사회일반 2024.02.13 13:30:21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전체의 12.0%(253만 명), 소정근로시간 기준 10.3%(224만 명)로 각각 집계됐다. OECD 평균인 10.2% 각각 1.8%포인트,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
당내 경선 앞두고 8만회 이상 지지 전화…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회일반 2024.02.13 12:00:00

예비후보자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녹음해둔 지지 발언을 ARS 전화로 8만 여차례 이상 전송한 것이 당내 경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한 경선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 A와 B씨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12일부터 공천신청자 647명에 대해 '컷오프' 심사를
왕복 8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쾅'…법원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4.02.13 11:48:30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02.13 11:43:10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3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