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인데…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4곳, 근로계약서 안써

사회일반 2024.02.13 09:36:28

근로자 10명 중 2명이 법에서 보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인 동시에 근로자를 스스로 보호할 최소 노동조건인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13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6.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측이 근로자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근로자·사측 힘 합쳐야 시니어 활약한다…모범사례 만든 현대엘리베이터

사회일반 2024.02.13 09:00:00

※편집자 주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업종의 중장년 인력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각기 다른 업종에 속한, 조직문화도 각각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계속고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는 각자의 체질에 맞춰 계속고용의 틀을 만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 중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경제신문 라이프점프는 모범적인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수 사례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 위촉

사회일반 2024.02.13 08:53:3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무조건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클린스만 당장 경질하라" 목소리 커지는데…정몽규 회장, 임원회의 '불참' 통보

사회일반 2024.02.13 08:38:11

아시안컵 탈락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고 정치권에서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일로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 불참을 통보해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KBS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밤 부회장 등 임원진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5차 임원회의는 취소됐고, 동일한 시간에 상근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실시할 예정'라고 알렸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거취를
서울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566명 이수…장노년층 96%

사회일반 2024.02.13 08:27:24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66명의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해교육은 저학력 성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생활문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뜻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졸 또는 중졸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에는 52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등 428명, 중학 138명 등 총 5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이수자 가운데 60∼80대의 장·노년층이 대부분(96%)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
2020년 의대증원 막은 전공의들, 철야토론 통해 집단대응 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4.02.13 08:21:25

2020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아선 전공의들이 다시금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것처럼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대응 방안을 두고 전공의들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
서울 강남 아파트서 30대女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사회일반 2024.02.13 08:11:09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성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극단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카드 발급 어려운 10대…"온라인서 쇼핑, 편의점서 결제"

사회일반 2024.02.13 07:40:53

“세뱃돈 받은 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샀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현금 내면 엄마한테 부탁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중학생 박 모(15) 양은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으로 온라인 쇼핑을 한 뒤 편의점을 찾았다. 결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가 없어 온라인 결제가 어렵자 편의점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카드 발급률이 낮은 10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후 ‘카드 결제’ 대신 편의점을 찾아 ‘현금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제 대행 서비스’는 출시 첫 해인 2018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
퇴거 건물에 종부세 폭탄…법원 "철거 예정 건물, 과세 대상 아냐"

사회일반 2024.02.13 07:00:00

해체 예정인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원고 측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 6억 271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 2542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측인 영등포세무서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
의대증원 놓고 전운감도는 정부·의료계…"증원 강행땐 응급실 떠날 것" vs "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사회일반 2024.02.13 06:00:00

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1
암세포에 고압 전기 쏴 박멸…4050 암사망 1위 ‘간암’도 통했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02.13 06:00:00

고압의 전기를 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법(IRE)’으로 간암 환자를 치료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도영 소화기내과 교수와 김만득 영상의학과 교수팀은 간암 2기로 진단된 환자 A(76)씨에게 국내 최초로 IRE을 이용한 시술을 진행했다. IRE는 암 주변 피부에 2mm 정도의 틈을 만들어 침을 꽂은 후 고압 전기를 쏴 암세포를 사멸하는 치료법이다. 가정용 콘센트 전압인 220V보다 10배 이상인 최대 3000V의 전기를 사용한다. 암이 발생한 부위에 고강도의 전기를 쏘면 세포막에
[오늘의 날씨] 낮 최고기온 15도…포근한 날씨

사회일반 2024.02.13 05:00:00

13일은 낮 최고기온이 15도 내외를 기록하며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전망이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세종·충남·경북은 오전 중 일시적으로 ‘나쁨
여경 3명 보는 앞에서 윗옷 '훌렁'…속옷만 입고 전화 통화한 해경 간부

사회일반 2024.02.13 05:00:00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해당 조치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경 손을 들어줬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경정에게 명령했다. 앞서 A 경정은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
"내돈내산 웨딩드레스인데 '피팅비' 내라고요?" 돈 내고도 '눈치' 보는 예비부부들

사회일반 2024.02.13 04:00:00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결혼 예산이 훨씬 초과돼 속앓이 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드레스숍에 방문해 드레스를 시착할 때 샵별로 5만∼10만원씩의 피팅비를 내야 한다. 여기에 신부가 드레스숍에서 처음으로 개시하는 드레스를 계약해 입게 되면 '퍼스트 웨어' 비용도 추가다. 드레스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추가 금액은 100만∼300만원가량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에 "쑈질"·"관종"…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사회일반 2024.02.13 01:00:00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쑈질' 등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쑈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