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與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 강행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1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일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1:49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우려 일축

대통령실 2025.08.03 17:31:07

김용범(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농축산물에)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한미 정상회담 이달 말 유력

대통령실 2025.08.03 17:29:57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8월 말로 잡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 방한(12~13일)과 국민임명식(15일) 및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2~22일)’가 마무리된 뒤 일정을 확정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일 5일간 하계휴가를 위해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거제 저도에서 머물고 있다. 공식 일정은 없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상황
"극우청산" vs "단일대오"…국힘, 인적쇄신 두고 공방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6: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인적 청산’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당 재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3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비전대회의 화두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인적 청산’이었
巨與 사령탑 정청래 "추석전까지 檢·언론·사법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5: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적 득표율 61.74%로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압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대표는 “즉시
박인철 北최고인민회의 의장, 제네바서 러시아 등 4개국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8.03 17:24:28

박인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 등 4개국과 회담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지만 박인철 의장과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박 의장이 지난달 29∼31일(현지 시간)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3일 보도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중국 측과는 별도로 만나지 않아 여전히 소원한 북중 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
안중근 의사 조카 안원생 지사 묘소 美서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8.03 16:53:41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원생 지사의 묘소가 미국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서 발견돼 유족 확인 및 협의를 거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가보훈부가 3일 밝혔다. 안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지사의 아들인 안원생 지사는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전단 배포와 반일 시위를 주도했다. 1933년 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선전위원 및 선전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및 영국 측과 접촉하며 외교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안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軍 간부들 평균 연차 사용 기간 열흘 안팎…"배려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6:45:48

군 간부들의 연차 휴가 사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들의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9.4∼12일로 집계됐다. 육군은 장교가 10.1일, 부사관이 11.1일, 군무원이 11.7일로 평균 10.9일을 연차로 사용했다. 국내 공무원 기준 연가 연 21일(6년 이상 재직)에 비해 사용 일수가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해군은 장교가 9.6일, 부사관이 10.1일, 군무원이 11.5일로 평균 10.4일이었다.
한동훈 "민주당의 '노봉법', 노동자·투자자·기업 모두 패배자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5:41:0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법 시스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봉법’은 그런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정부안보다도 더 과격해졌다며 “(법안 통과 시) 노동자, 투자자, 기업
장동혁 "무도한 특검·정당해산 막을 것…우린 극우 아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5:11:24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당을 혁신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봉에 장동혁이 서겠다.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일각의 ‘극우 프레임’에 대해
조경태 "부정선거 음모론자·윤 어게인 주창자 절연해야"[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53:13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전광훈 추종자, 윤 어게인 주창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마지막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마저 패배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위기 상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를 통해 엄한 꾸짖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철수 "尹과 계엄 숭상한 극단세력 당심으로 심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35:09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라며 “12.3 계엄과 6.3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 파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그리고 사법부와 시민사회 전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 전개할 것"[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12:57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해 일당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총통의 독재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써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해야 할 당은 북한에 불법으로 현금을 송금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감옥에 안보내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
尹 체포 이르면 4일 재시도…'속옷 버티기' 논란 이어지나

정치일반 2025.08.03 13:54:08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르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인치의 법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지와 직권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 선임계는 주말을 지나 4일께 특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는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