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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겨냥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개인정보 유출에도 적용
국회·정당·정책2026.01.0616:47:17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과방위 종합 국감도 '최민희 공방'…국힘 "위원장이라 안불러"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1:23:51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올려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맹공을 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이 해명 과정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로 오만과 독선, 아집을 부렸다”며 “특히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
  • 내란특검, '계엄 수용문건 삭제 의혹' 양원동 법무부 과장 소환
    정치일반 2025.10.29 11:06:48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2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직후 작성된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수용공간 확보 및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다음날(2024년 12월 4일)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의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박 전 장관
  •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고민 중…넓은 데서 해보란 덕담 많아"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54:4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3연임이고, 다음에 구청장에 출마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 잘했으니까 더 넓은 데서 한번 해봐라’ 이런 덕담이 진지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25~26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
  • [속보]AWS 등 글로벌 7개사, 한국에 5년간 13조 투자 발표
    청와대 2025.10.29 10:53:14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7개사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국 첨단 주력 산업 분야에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2조 8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맷 가먼 AWS 대표를 포함해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대표,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대표, 반 홀 코닝 한국 대표,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대표,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
  • 거리 위 폭탄 된 전동킥보드…野정성국, 면허 확인 의무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50:40
    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 이태원참사 3주기…李대통령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청와대 2025.10.29 10:47:47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전하고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기
  • 한미, 기술번영 MOU…AI·핵심기술 협력 강화
    청와대 2025.10.29 10:33: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양국이 핵심기술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전 분야에 걸친 AI
  • 李 대통령 "자국우선주의…韓, 위기 맞서 다자주의 협력 선도"
    청와대 2025.10.29 10:23:1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어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상황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경주에서 열린 APEC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포럼 ‘2025 APEC CEO 서밋’ 개막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막식에는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회장 및 글로벌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후무역과 자국우
  • ‘CEO서밋’ 연설 나선 李대통령…“‘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APEC의 뉴노멀로”
    청와대 2025.10.29 10:22:4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AI)”이라며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에 나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이라고 제시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한민국은 통상장관회의에서 통관, 행정 분야에서의 AI 도입과 AI 기술 및 표준에 대
  • 주거 양극화 키운 부동산 대책…대출 막히자 고소득자만 집 샀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22:06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자의 매수세를 강화해 주거 양극화가 되레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고소득층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 與 "정청래, 최민희에 전화해 '증인 퇴장' 경위 파악…지도부 염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19: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피감기관 증인 퇴장 조치와 관련해 직접 통화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직접 경위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위 파악의 결과와 향후 지도부의 조치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 與 "혐중에 꽂힌 국민의힘…거대 야당이 혐오 부추겨"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57:45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혐중’(嫌中) 공세에 “거대 야당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하루 국민의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전부 혐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혐중에 꽂힌 김은혜 의원은 마약 밀반입 증가한 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때문이라고 출처가 불분명한 헛소리를 했다”고 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한 조정훈 의원, 강원대의 공자학원 퇴출을 주장한 서지영 의원의 발언도 언급했다. 한 최고위
  • 김재섭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모두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51:45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분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 가진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원 가량 높게 매물로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 올랐다. 이것만큼 단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대출을 안 줄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며 “6&midd
  • 김병기 "블랙록 20조 투자…韓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 결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37:3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20조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 결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록 관계사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지난 9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이 실제
  • 정청래 "2차가해 방지·징계시효 정지 담은 이태원참사 특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30: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3주년을 맞아 “진실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 감사에서 참사 원인이 정부 대응 부실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의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었다”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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